[사회질서론] 경찰이 하는 일

 [사회질서론] 경찰이 하는 일

경찰이 하는 일 : 임무, 역할, 목표

(1) 서론

(2) 경찰의 임무

(3) 경찰의 역할

(4) 경찰의 목표

(5) 결론

 

 

경찰이 하는 일 : 임무, 역할, 목표

 

(1) 서론

경찰행정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과제는 경찰이 하는 일이 무엇이며, 어떤 이념과 윤리적 기초 위에서 원칙과 방법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가에 대해 명확하게 정의하는 일이다. 이는 경찰이 하는 역할과 그 구체적 목표가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가에 대한 문제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경찰임무에서부터 현재의 경찰활동에 이르기까지 그 역사적 과정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조직의 목표와 방향의 설정 시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을 검토하여야 하고 경찰조직의 임무(mission), 역할(roles), 목표(goal)의 관계가 규명되어야 한다. 이것은 곧 경찰의 활동과 전략에 대한 기본적인 틀을 제공한다.

 

(2) 경찰의 임무

경찰을 둘러싼 환경요인은 경찰에 대해 여러 가지 요구와 압력을 행사한다. 따라서 환경이 변화하면 그 만큼 경찰에 대한 요구도 달라지게 된다. 경찰행정가와 정부는 현 경찰 조직이 그와 같은 요구에 대한 서비스 공급에 적절한가와 그것을 공급할만한 필요한 자원을 갖고 있는지 판단한다. 만약, 이 두 가지 조건이 모두 가능할 시에는 환경 즉, 지역사회로부터 요구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경찰조직의 임무, 역할, 목표의 세 단계를 세분화, 명확화하고 실천에 옮기게 된다.

경찰의 임무란 일반적이고 조직이 행해야 할 의무를 광범위하게 공표한 진술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임무는 대개 윤리, 의무의 토대 위에서 형성된다. 미 FBI에서 표명한 임무들을 살펴보면 범인 검거와 수사, 테러의 방지 등과 같이 구체적인 의미로 띄는 것들이나 우리 경찰의 임무는 대개 범죄로부터의 시민보호, 공공의 안전 유지 등 광범위하고 추상적인 의미를 띄는 예가 많다.

 

(3) 경찰의 역할

경찰의 역할이란 경찰에 의해 수행되는 특유의 본래적, 관례적 기능으로 정의된다. 경찰의 기본적인 3가지 역할로는 질서유지(order maintenance), 공공서비스(public service), 법집행(law enforcement)를 들 수 있다. 이 세 가지 역할은 경찰관 개인의 행동방법과 경찰 조직의 운용, 리더십의 실현방법 등을 규정하는데 주위 환경, 조건, 상황 등에 따라 어떠한 역할에 중점을 둘 지 잘 고려해야 한다. 그러므로 주위 환경과 상황이 다르면 그에 대한 역할의 중요성 또한 다르기 때문에 한 경찰관서의 역할이 다른 경찰관서와 동일할 수는 없다. 예를 들면 어떤 지역에서 폭력이나 재산 범죄 등이 급증하게 되면 경찰은 법집행의 역할을 강조할 수 있고, 또 다른 지역에서 사회적 무질서가 일어나게 되면 경찰은 질서유지 역할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 것이다.

이 때 한 가지 유념해야 할 점은 각각의 역할이 그 임무에 적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의 임무를 두고서도 그를 위한 역할은 경찰의 리더십에 따라 다르게 설정되고 실현된다. 따라서 경찰행정가와 리더에게는 언제나 시기와 주변 상황에 맞도록 임무와 역할의 관계를 검토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즉 그 임무가 과연 환경으로부터의 요구에 적합한지, 사용 중인 역할이 그 임무를 충족시키기에 적합한지, 강조점이 분명한지, 수정할 점은 없는 지 등을 잘 살펴야 한다.

 

(4) 경찰의 목표

경찰의 목표는 경찰조직이 역할 설정을 통해 노력하여 미래에 달성코자 하는 특정화된 결과나 성취라고 할 수 있다. Etzioni는 모든 조직의 존재 이유는 서비스 목표라고 봄으로써 조직의 존립 정당성과 그 구체적 목표가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있다.

목표는 조직의 임무와 역할을 직접적으로 결합시키는 기능을 하는데, 조직의 목표가 확인되고 나면 그 목표달성을 의해 구체적인 실행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된다. 즉 목표는 적절한 하위 수단인 program들로 구체화 되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이들 program은 법이나 제도의 형태로 생성된다. 예를 들어 ‘범죄로부터의 시민보호’라는 임무를 위해 ‘법집행’의 역할을 강조한 경찰 조직은 순찰의 강화와 CCTV 설치 등의 수단을 통해 ‘범죄의 억제 및 축소’라는 목표를 추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임무와 역할, 목표와의 관계를 경찰 조직의 예에서 다시 한 번 살펴보면, 일단 임무는 일반적이고 광범위한 직무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그 임무의 연장선상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경찰의 해야 할 일을 정한 것이 경찰의 역할이고, 그 역할을 통한 세부적인 수단(program)을 정하고 이를 통하여 경찰이 얻고자 하는 직접적인 결과가 목표라 할 수 있다. 즉 임무와 역할, 목표는 서로 맞물려 있으면서 삼각관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있다.

 

(5) 결론

경찰의 임무, 역할 그리고 목표의 명확한 정의를 알고 상관관계를 파악하는 것은 올바른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즉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위 시민 환경으로부터의 요구를 수용하고 그에 알맞게 각각의 단계를 설정해야만 적당한 정책이 수립되고 그 수행 또한 효율적으로 행해지는 것이다. 만약, 경찰 조직이 각각의 상관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주위 환경에 적절히 대응조차 하지 못한다면 이로 인한 피해는 곧 시민들에게 돌아가고 경찰은 신뢰받지 못하는 조직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경찰 행정가와 정부, 경찰 리더는 물론 앞으로 경찰 간부로서 경찰 조직을 이끌게 될 경찰 대학생들도 또한 위와 같은 이론적 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적절히 실무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