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론] 재정융자사업 방식의 이차보전으로의 전환

 [재무행정론] 재정융자사업 방식의 이차보전으로의 전환

재정융자사업 방식의 이차보전으로의 전환

 

1. 융자사업의 이차보전으로의 전환 필요성

최근 금융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저금리 기조가 유지되면서 재정융자사업의 이점이 점점 감소되고 있으므로, 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이는 측면에서도 매년 26조원 규모에 달하는 재정융자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요구

이를 위해 재정융자사업 방식을 이차보전으로 전환할 경우 많은 장점이 존재할 수 있음

이차보전이란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하려는 부문에서 직접 융자를 통해 지원하기 보다는 시중의 대출금리보다 낮은 융자금리를 정책적으로 정하여 지원 대상자가 민간 금융시장에서 자금 조달 시 대출금리와 정책적으로 정한 융자금리와의 차이만큼을 정부가 보전해주는 것을 말함

재정융자 방식이 단순화되기 때문에 각종 관리비용이 절감되고, 이는 다시 특별회계나 기금 정비 등을 통해 재정체계의 단순화로 이어져 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음

대출액 전체를 지출해야 하는 재정융자 방식과 달리 이차보전 방식은 단순히 시중의 대출금리와 정책적으로 정한 융자금리와의 차이만을 지출하기 때문에 재정지출의 규모가 줄고 관리비용을 줄일 수 있음

이와 함께 이차보전 방식으로의 전환은 민간 금융시장에 대한 정부의 간섭을 줄여주어 금융시장의 자율성이 높아지는 등 금융시장의 자생적 성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초래

 

 

2. 재정융자 방식의 이차보전으로의 전환 검토 사항

재정융자사업 중 이차보전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을 검토할 경우 사업의 목적,대상,융자 방식,집행 수준 등 다양한 측면에 대한 심도 깊은 고려를 통해 결정될 필요

다만, 제한적인 판단기준에 따르면 경제 분야 융자사업을 중심으로 특히 집행률이 부진하거나 사업 기간이 5년 이내의 단기로 이루어져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가 용이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 등을 이차보전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

－ 경제 분야 융자사업의 경우에는 재원을 조달함에 있어 정책금융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될 경우 산업 육성 등 당초 취지에 맞지 않게 산업의 자생력이 약화되거나 경쟁력이 저하될 우려

 

(1) 이차보전 방식은 구체적으로 다음의 방법을 검토할 수 있음

- 대출금리로 시장평균금리를 사용하고 수요자의 신용에 상관없이 모두 동일한 융자금리를 적용하여 일정액을 이차액으로 보전해주는 방법

- 각 수요자가 받은 대출금리를 각각 고려하여 정부가 정책적으로 정한 융자 금리와의 차이를 개별적으로 산정하여 이차보전 해주는 방법

- 이에 따라 이차보전 전환 시에는 각 개별 사업별로 각 부처는 사업의 정책적 목적 및 내용에 따라 융자 대상자와 금융기관들과의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쳐 그 구체적인 방식을 결정할 필요

 

(2) 재정융자 방식을 이차보전으로 전환할 경우 다음과 같은 한계가 존재할 수 있음

- 이차보전 방식의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융자대상자의 담보나 신용상태 등을 심사하여 자금을 융자해주게 되는데 금융기관이 보다 엄격한 기준에 따라 융자대상자를 심사할 경우 융자 지원이 실질적으로 축소될 가능성

- 현실적으로 지원의 감소와 담당 조직의 축소를 우려하는 등 융자대상자들과 융자담당자 혹은 위탁기관의 반발을 초래할 수 있음

- 이러한 한계는 당사자간의 적절한 논의와 이차보전에 대한 홍보를 통해 완화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정부에서는 이해당사자들 간에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쳐 이차보전으로의 전환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

- 문제점 ex. 학자금 대출 : 폭발적인 지원에 따른 정부재원 확보의 한계, 그 한계를 메우기 위한 대출금리의 인상으로 인한 반발, 부모의 신용도에 의해 수혜 대상자가 결정되어야 함, 중소기업 대출 : 시중금리보다 낮고(3~4.4%), 상환기간은 긴 편(3년 이상), 재정부담, 수혜대상 기업이 특정지역에 편중돼 지역균형발전을 저해, 전액 도 부담에서 도와 시·군이 50%씩 분담하는 방식으로 개선(충북), 도 재정부담 감소와 시·군 소재 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유도 및 관심 촉진,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해 지역균형발전 실현 등 기대효과가 있을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