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행정학] 치안서비스를 공공재로 공급해야 하는 이유(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야 하는 이유)

 

치안서비스를 공공재로 공급해야 하는 이유(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야 하는 이유)

 

치안서비스의 공공재적 특성

1) 비경합성: 국민이 요구하는 대로 서비스지원. 국민이 경합안함

2) 비배제성: 돈 안냈다고 해서 서비스 대상에서 배제하지 않는다.

3) 외부효과: 치안서비스가 올라가면 경제가 발전됨

 

현대 자본주의 사회는 시장경제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이 시장경제는 자유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각자의 재산권을 보유한 개인이나 기업이 이익을 위해 자유롭고 자발적으로 교환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여기서의 자유가 무한한 자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국가는 원활한 경제의 운영을 위해 시장경제의 교환과정에 있어서 지켜져야 할 법칙을 제시한다. 이 법칙이 없다면 자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국가는 최소한의 질서유지를 위해 사법제도나 경찰제도와 같은 제도를 공급하게 된다. 단 여기서 국가는 국민을 섬기듯 시장을 섬기는 입장이다. 때문에 국가가 공급하는 ‘공공재’는 서비스의 성격을 지녀야지 시장경제에서 거래되는 것처럼 국민들이 얻기 위해 경쟁하거나 값이 매겨지는 객체가 되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여기서 치안서비스는 공공재로서 비경합성과 비배제성 그리고 외부효과성을 가지게 된다. 비경합성은 국민이 요구하는 대로 치안서비스를 공급한다는 의미로 예를 들면 지역 주민들이 관할 경찰구역에 의해 균등한 치안서비스를 동시에 공급받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비배제성은 국민이 가격을 지불하지 않는다고 해서 치안서비스의 대상에서 배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외부효과란 예를 들어 치안서비스가 잘 공급됨으로써 부가적으로 경제의 발전과 원활한 유지를 기대할 수 있음을 말한다. 이렇게 치안서비스가 공공재로 공급됨으로써 ‘Market leads government not pull but facilitates' 의 형태가 지켜질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