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학] 우리나라 검시제도의 비교론적 고찰과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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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세계 각국은 죽음이 발생하면 이를 조사하여 그 죽음이 정당하고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각국의 고유한 문화와 전통적 법률체계에 입각한 효율적인 사인확인제도인 검시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검시제도의 역사를 살펴보면 1438년에 중국의 무원록을 번역한 신주무원록이라는 법의학 서적에 따라 검시가 이루어졌고 이는 복검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삼검도 하는 합리적인 제도가 있었다. 현대의 검시제도는 영미법계의 전담검시제도와 대륙법계의 겸임검시제도로 구분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대륙법계의 전통에 따라 겸임검시제도를 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검시제도와 다른 나라의 검시제도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검시제도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