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法學)/헌법2010. 4. 8.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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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모든 국민은 귀천을 가지지 아니 하며, 법률적으로나 실질적으로 그 어떤 차별도 두지 아니한다는 원칙이 평등권으로서 우리나라 헌법도 이를 명시하고 있다. 이는 오늘날에 와서는 거의 모든 국가가 가지고 있는 개념이나, 근대 이전 까지만 하더라도 자연법으로서 제대로 인식조차 되고 있지 않던 것이다. 평등권은 하늘에서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인류가 역사적 투쟁을 통해 성취한 개념인 것이다.


본론


가. 고대 그리스 로마시대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엔 평등의 개념이 정의와 연관되어 생각되어 왔다. 곧 그리스의 도시국가 아테네의 경우 일찍이 민주정치를 꽃피웠음이 이를 잘 반영하여 준다. 초기 로마시대에는 귀족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도 호민관으로서 국정에 참여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의 바탕에는 아리스토텔레스의 평균적 정의와 배분적 정의의 구별과 같은 사상적 뒷밭침이 있었다.


나. 중세 시대

중세에는 신학이 모든 학문에 우위를 점한 가운데 사람들의 일상생활 전반에도 신학이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당연히 성직자 계급이 우대를 받았고 이들을 지원한 왕족과 귀족의 특권도 실로 막강하여, 일반 민중들의 평등권은 개념조차 찾기 힘들어 졌다. 평등권에 있어서는 오히려 고대에서 보다 더욱 퇴보한 것이다.

다만, 사후세계에 신 앞에 나아가 모든 사람들은 평등하다는 신학적 평등사상이 존재하기는 했다.


다. 근세

르네상스로 말미암아 문예부흥이 일자, 이전의 그리스 로마 시대의 인본주의가 다시 회기하였다. 따라서 인간 존엄과 평등사상이 재등장 하고, 내세 평등 사상이 현세에도 적용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라. 근대

볼프나 로크와 같은 사상가들의 노력에 힘입어 미국 버지나아 권리장전에서 최초로 평등권이 성문화 되었다. 이후 프랑스 헌법을 시작으로 평등권을 법으로 제정하고, 법 앞에서의 평등을 외치는 법들이 여러 나라에서 채택되었다.


마. 동양의 평등권

동양에서는 그리스 로마시대와 같은 민주정은 발생하지 않았다. 오히려 페르시아나 은주 왕국과 같이 절대적인 왕권이 온 백성을 휘어잡던 시대가 존재했을 따름이다. 그래도 우리 나라의 홍익인간처럼 인본주의와 평등사상은 사상적으로 그 전례를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중국의 태평천하 운동이나, 우리나라에서의 실학사상 등에서 알 수 있듯이, 근대에 와서는 인간 평등의 원리가 꽃피운 적도 없지는 않았다. 다만 이러한 태동이 전제적인 일본 제국주의의 발현으로 말미암아 좌절되면서 참다운 평등사상은 이후 서양의 그것이 이식되기 전까지 가질 수 없었다.



결론


처음에 평등권은 기회의 평등으로서, 형식적 평등만을 보장해 주는 개념이었다. 그러나 요즈음에 와서, 형식적 평등은 결코 인간다운 삶을 완전히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비판이 일어났다. 그래서 국가는 행복 추구권이나 사회권 등을 신설하고, 적극적으로 국민의 평등 향상을 시도함으로써 적극적 평등권 실현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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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CIBO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