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 - 긴급피난 OX퀴즈

긴급피난	;
정당화적 긴급피난에서 피난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는 행위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이 허용되지 않는다.	X ;
현재의 위법한 침해에 대해서는 정당방위 이외에 긴급피난도 가능하다.	O ;
甲이 강간목적으로 부녀 A에게 손을 뻗는 순간 A가 놀라서 손을 깨물은 경우甲이 깨물린 손가락을 빼기 위하여 손을 비틀다가A의 이빨을 손상시킨 행위는 법에 의하여 용인되는 피난행위라 할수 없다.	O ;
산부인과 의사甲이 임신의 지속이 모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현저할뿐더러 기형아 내지 불구아를 출산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하에 부득이하게 낙태수술을 한 경우는 정당행위 내지 긴급피난에 해당되어 위법성이 없다.	O ;
선장이 피조개양식장 앞 해상에 허가 없이 선박을 정박시켜 놓았다가 갑자기 태풍이 내습하자 선박의 전복을 막기 위하여 평소보다 닻줄을 길게 늘여 놓는 바람에 심한 풍랑으로 늘어진 닻줄이 타인의 피조개양식장에 피해를 입힌 경우는 긴급피난이 성립되는 경우이다.	O ;
특정후보자에 대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한 선거운동 제한규정을 위반한 낙선운동 은 시민불복종운동이므로 긴급피난의 요건을 갖춘 행위로 볼 수 있다.	X ;
집회장소 사용승낙을 하지 않은 대학교 측의 집회 저지 협조요청에 따라 경찰관들이 대학교 출입문에서 신고된 대학교에서의 집회에 참가하려는 자들의 출입을 저지하자 다른 대학교로 장소를 옮겨서 아무런 신고 없이 집회를 한 경우는 긴급피난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된다.	X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다수 입주민들의 민원에 따라 위성방송 수신을 방해하는 케이블TV방송의 시험방송 송출을 중단시키기 위하여 위 케이블TV방송의 방송안테나를 절단하도록 지시한 행위를 긴급피난 내지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O ;
甲이 乙의 개가 자신의 애완견을 물어뜯는 공격을 하자 가지고 있던 기계톱을 작동시켜 乙의 개를 절단시켜 죽인 경우 긴급피난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된다.	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