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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범죄 설명요인들의 분류

3. 사회문화수준 – 사이버하위문화, 네티즌 참여통제

가. 사이버하위문화

Cohen(1955)의 하위문화이론에 따르면 하위 계층에 속한 사람들은 중류 계층이 요구하는 의상, 행동, 학식 등 사회적 기준을 충족시킬 기회를 얻지 못하여 지위박탈(status deprivation), 또는 지위좌절(status frustration)을 겪게 되고 종국에는 범죄 하위문화에 적응될 수 밖에 없다(Akers & Lee, 1996).

폭력이 적절한 행동으로 평가받는 하위문화의 환경에 있는 사람들은 폭력에 다소 우호적이고 용인하는 태도를 갖기 때문에 폭력을 더 저지르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Heimer, 1997; Bellair, 1997; Markowitz & Felson, 1998; Baron, Kennedy & Forde, 2001) 하위문화이론가들은 사회문화적 환경의 요소를 강조한다.

사회영향이론(Fulk, Schimitz & Strainfield, 1990)에 따라 행위자가 속해있는 사이버공간의 문화규범의 영향력을 강조한 선행연구가 있는데, 비난일색의 토론문화 속에서 언어폭력을 자주 접한 구성원들이 향후 언어폭력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Thompson, 1996; 이상식, 2008).

나. 네티즌 참여통제

Shaw(1969)와 McKay(1969)의 사회해체이론은 개인이 거주하는 생활공간의 특성으로 범죄를 설명했다. 지역 구성원들의 유대와 결속력이 낮은 경우, 지역사회의 비공식적 통제력이 약화되어 범죄율이 높아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Bursik & Grasmick, 1993; Sampson & Raudenbush, 2004). 그러나 통상적인 경우와 달리, 구조적으로 범죄에 관대한 하위문화가 형성된 지역에서는 높은 유대가 오히려 범죄율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이 있으며(Villarreal & Silva, 2006), 시민들의 참여에 따른 집합적 효율성이 실질적인 범죄통제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고 한다(Sampson, Raudenbush & Earlls, 1997).

집합적 효율성은 단순한 응집력을 넘어서 사회통제를 위한 공유된 기대감을 의미하는 것으로, 물리적으로 인접한 공간이 아닌 사이버공간에의 네티즌간에도 이러한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황승흠, 황성기, 김지연, 최승훈, 2004; 이성식, 2006b).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의 인터넷 명예경찰인 누리캅스, 학부모정보감시단 등의 활동에서 민간참여의 예를 찾을 수 있다.

참고문헌

Akers, R.L. and Lee, G. (1996). A Longitudinal Test of Social Learning Theory: Adolescent Smoking. Journal of Drug Issues, 26, 317-343.

Baron, S.W., L.W. Kennedy, and D.R. Forde. (2001). Male Streen Youth’s Conflict: The Role of Background, Subcultural, and Situational Factors. Justice Quarterly, 18, 759-789.

Bellair, Paul E. (1997). Social interaction and community crime: Examining the importance of neighbor networks, Criminology, 35(4), 677-703.

Bursik, R.U. and Grasmick, H.G. (1993). Neighborhoods and Crime: The dimension of effective community control. Lexiington Books.

Fulk, J., Schimitz, J., and Strainfield, C.W. (1990). A Social Influence Model of Technology Use. In J. Fulk and C. Steinfield(eds.), Organizations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Temple University, Philadelphia.

Heimer, K. (1997). Socioeconomic Status, Subcultural Definitions, and Violent Delinquency. Social Forces, 75, 799-833.

Markowitz, F.E. and R.B. Felson. (1998). Social Demographic Attitudes and Violence. Criminology, 36, 117-138.

Sampson, R.J. and Raudenbush, S.W. (2004). Seeing Disorder: Neighborhood Stigma and the Social Construction of ‘Broken Windows’. Social Psychology Quarterly, 67(4), 319-342.

Sampson, R.J. and Raudenbush, S.W., and Earlls, F. (1997). Neighborhoods and Violent cirme: a Multi-level Study of Collective Efficacy. Science, 227, 918-923.

Shaw, Clifford R. and McKay, Henry D. (1969). Juvenile Delinquency and Urban Areas.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Chicago.

Thompson, P.A. (1996). What's fueling the flames in cyberspace? A social influence model. In L. Strate, R. Jacobson, & S. B. Gibson (Eds.), Communication in cyberspace: Social interaction in an electronic environment, 279-315. Cresskill, Hampton Press, NJ.

Villarreal, A. and Silva, B. (2006). Social cohesion, criminal victimization and perceived risk of crime in Brazilian neighborhoods. Social Forces, 84(3), 1725-1753.

이성식. (2006b). 사이버범죄와 시민의 역할. 정보화정책, 13(3), 69-86.

이성식, (2008). 사이버범죄의도에 대한 공식처벌의 억제효과 —일반청소년과 보호관찰청소년의 비교, 형사정책, 20(1), 187-206.

황승흠, 황성기, 김지연, 최승훈. (2004). 인터넷 자율규제. 커뮤니케이션북스.

사이버범죄 설명요인들의 분류

2) 주위관계수준 – 주위일상긴장, 부모와의 유대/ 범죄친구접촉/ 주위낙인

가. 주위일상긴장, 부모와의 유대

일반긴장이론은 사회적 지위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부정적 관계로부터 긴장이 발생되며, 이를 통해 부정적 감정이 발생하여 범죄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Agnew, 1992; 조윤오, 2013;).

이러한 일반긴장이론에 따른 주위일상긴장 요인이 사이버범죄에 적용 가능한지 확인한 선행연구들이 있다. 부모와의 활동이 적고, 부모님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청소년들이 사이버불링의 가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있으며(신소라 등, 2015), 어머니와의 갈등이 사이버범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이경님 등, 2004).

하지만 최근 연구에서는 부모와의 긴장이나 학교에서의 긴장요인이 사이버범죄 및 非사이버범죄 모두에서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였다는 결과가 제시되기도 하였다(이성식, 2006a).

나. 범죄친구접촉

Sutherland의 차별접촉이론에 따르면 개인은 범죄자들과 개인적 접촉을 통하여 일탈정의(deviance definition)를 배우고, 이런 일탈적 정의를 지닌 개인은 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차별접촉이론을 발전시킨 Akers의 사회학습이론에 따르면 범죄행위가 다른 사람들과의 상징적 상호작용을 통하여 학습되며, 차별접촉의 집단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과 친구 같은 일차적 집단이다. 이런 일차적 집단의 구성원들과의 접촉에 대한 우선성(priority), 지속성(duration), 빈도(frequency), 강도(intensity)가 높을수록 그 영향력은 커진다.

이를 사이버범죄에 적용하여, 범죄친구와 접촉한 청소년들이 사이버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있다(이성식, 2004; 이성식, 2005). 그러나 사이버공간에서는 주위의 영향보다도 개인의 태도나 신념이 보다 중요하여, 범죄친구의 직접적인 영향력이 非사이버범죄에 비해 낮을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이성식, 2006a).

다. 주위낙인

낙인이론은 우연적, 일시적 성격의 일차비행이 사법기관이나 학교와 같은 공식기관으로부터 사회적 제재를 받게 되고,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이차비행이 유도되는 등 한번 범죄자로 낙인찍히게 되면 지속적으로 범죄를 일으키게 된다고 주장한다(Lemert, 1951). 하지만, 처벌을 받은 사람이 차후 지속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이유는 낙인 때문이 아니라 초기 범죄를 일으킨 개인성향이나 사회환경적 요인이 계속 영향을 주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Tittle, 1975).

그러나 사법기관과 같은 공식기관에 의해 부여된 낙인이 아닌 부모님, 선생님, 친구 등 비공식집단인 주위 사람들에 의한 비공식 낙인에 대한 내적 반응이 범죄의 주요 원인이 된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Matsueda, 1992; Adams, Robertson, Gray-Ray & Ray, 2003).

주위 사람들에 의한 비공식낙인이 사이버공간에서의 범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도 국내 연구가 진행된 바 있다(이성식, 2007; 이성식, 2008).

참고문헌

Adams, M.S., Robertson, C.T., Gray-Ray, P. and Ray, M.C. (2003). Labeling and Delinquency. Adolescence, 38, 171-186.

Agnew, R. (1992). Foundation for a General Strain Theory of Crime and Delinquency. Criminology, 30, 47-87.

Lemert, E. (1951). Social Pathology. McGraw-Hill, New York.

Matsueda, R.L. (1992). Reflected Appraisals, Parental Labelilng, and Delinquency: Specifying a Symbolic Interactionist Theory.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7, 1577-1611.

Tittle, C. (1975). Labeling and Crime: An Empirical Evaluation. In The Labeling of Deviance, W. Gove(eds.). Wiley, New York.

이경님, 하연미. (2004). 청소년의 인터넷 관련 비행과 관련 변인간의 경로분석 모델. 대한가정학회지, 45(5), 127-143.

이성식, (2008). 사이버범죄의도에 대한 공식처벌의 억제효과 —일반청소년과 보호관찰청소년의 비교, 형사정책, 20(1), 187-206.

이성식. (2006a). 중학생 오프라인과 온라인 폭력 원인모색을 위한 주요 요인들의 적용. 청소년학연구, 13(6), 179-200.

이성식. (2004a). 청소년들의 긴장, 부정적 감정의 경험과 사이버공간에서의 비행. 한국공안행정학회보, 18, 273-299.

이성식. (2004b). 사이버공간에서의 익명성이 언어플레이밍에 미치는 영향에서의 경로모델의 제시와 검증. 형사정책, 16(2), 163-186.

조윤오. (2013). 신사이버불링 유형과 문제점. 학교폭력 2.0: 사이버불링 실태와 해법 세미나 자료집. 한국정보화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