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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범죄 설명요인들의 분류

4. 상황기회수준 – 익명상황/ 이득,손실/ 인터넷 사용시간/ 중간관리자 통제

가. 익명상황

몰개성화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이 익명의 상황에 놓이게 될 때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통해 해방공간으로 자리잡는 동시에 군중 속에 파묻혀 과격한 행동을 쉽게 할 수 있다고 주장된다(Kiesler, 1984).

사이버범죄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인 익명성은 무책임한 발언이나 명예훼손, 모욕 혹은 유언비어 등의 폐해를 드러내기도 하는데(한상희, 2003; 이성식, 2004b), 특히 해커의 경우 사이버공간 안에서 스스로의 신분을 노출시키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해킹범죄에 있어서 익명성이 더 두드러진다고 할 수 있다(우형진, 2004).

나. 이득, 손실

합리적 선택이론에 따르면 그 동기야 어찌되었든 범죄행위는 위반자가 범죄로 인해 발생할 이득과 손실을 신중하게 고려한 끝에 발생하는 것이다(Clarke & Cornish, 1986). 즉 이성적 범죄자는 개인적 이득(돈, 복수, 스릴, 여흥) 등의 이득과 상황적 요인(범행대상의 보호수준과 경찰력 등 발각의 위험, 처벌의 엄중성)믈 모두 고려하고 법위반을 결정한 후 일어난다(Cohen & Felson, 1979).

청소년들은 사이버공간을 일종의 놀이공간으로 보아, 사이버범죄 또한 일종의 놀이로서 재미와 호기심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황상민, 2000), 지적 호기심의 충족을 위해 해킹을 하기도 한다(Rahismi Saroha, 2014; Woo, 2003). 최근에는 사이버범죄에서도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한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사이버금융범죄의 발생 및 피해액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손실에 해당하는 요인으로서 공식처벌과 중간관리자 통제를 들 수 있는데(이성식, 2008), 억제이론은 공식기관 처벌의 신속성, 확실성, 엄격성이 범죄자에게 두려움을 유발시켜 통제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사이버공간의 범죄는 현실에서의 범죄보다 익명성이 강화되므로 검거가능성이 낮다고 인식되는 등 공식처벌의 통제효과가 다소 미진하다는 연구결과도 있다(이성식, 2004a). 또한 중간관리자의 적극적인 자율규제 활동에 따라 사이버범죄의 성공확률이 낮아질 수 있다는 주장도 있는 바(이성식, 2008), 이는 현실 오프라인 범죄에서의 깨진 유리창 이론을 사이버공간에 적용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관련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 등)에서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통제를 의무화하고 있다.

다. 인터넷사용시간

인터넷 중독이라는 용어는 인터넷 중독 장애, 인터넷 의존, 컴퓨터 중독, 웹 중독 등 다양한 용어로도 사용되고 있으며(송미화, 2001), 병적 인터넷 사용(internet pathological use)라는 용어로 수정되기도 하였다(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7). 일반적으로 인터넷의 과도한 사용, 금단증상, 내성으로 인해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 부정적 부수효과(사회적 고립, 성취도 저하, 피로감 등)를 인터넷 중독을 의미하는 요소로 보고 있다(Goldberg, 1996; Griffiths, 1996; 양희정, 2001; 추장희, 2003; 김계원 등, 2012).

Young(1996)은 인터넷 중독을 약물이나 알콜중독과 마찬가지인 충동조절 장애의 하나로 규정하고, 인터넷에 몰입하는 시간과 집중도가 지나치게 높아지면 사회생활이나 학교생활 등에 장애를 초래하고, 점차 사회문제까지 확대된다고 하였다. 인터넷 중독과 사이버범죄와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양돈규, 2000; 조남근 등, 2001; 나동석, 2004; 최옥채, 2004; 이성식, 2008; 김계원 등, 2012)가 있으며, 인터넷 중독의 원인변수와 그 특성, 사이버범죄에 이르는 경로탐색 등에 연구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편, 범죄학적 관점에서 생활양식이론, 일상활동이론에 따르면 잠재적인 범죄자로부터 매력적인 범죄대상이 얼마나 노출되어 있는지를 주요한 범죄원인 요소로 보았다(Baron & Forde, 2007; 노성호, 2007). 이러한 입장에서 사이버공간에서도 인터넷 사용 등으로 인한 사이버범죄에의 기회노출이 주요 요인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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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범죄 설명요인들의 분류

3. 사회문화수준 – 사이버하위문화, 네티즌 참여통제

가. 사이버하위문화

Cohen(1955)의 하위문화이론에 따르면 하위 계층에 속한 사람들은 중류 계층이 요구하는 의상, 행동, 학식 등 사회적 기준을 충족시킬 기회를 얻지 못하여 지위박탈(status deprivation), 또는 지위좌절(status frustration)을 겪게 되고 종국에는 범죄 하위문화에 적응될 수 밖에 없다(Akers & Lee, 1996).

폭력이 적절한 행동으로 평가받는 하위문화의 환경에 있는 사람들은 폭력에 다소 우호적이고 용인하는 태도를 갖기 때문에 폭력을 더 저지르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Heimer, 1997; Bellair, 1997; Markowitz & Felson, 1998; Baron, Kennedy & Forde, 2001) 하위문화이론가들은 사회문화적 환경의 요소를 강조한다.

사회영향이론(Fulk, Schimitz & Strainfield, 1990)에 따라 행위자가 속해있는 사이버공간의 문화규범의 영향력을 강조한 선행연구가 있는데, 비난일색의 토론문화 속에서 언어폭력을 자주 접한 구성원들이 향후 언어폭력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Thompson, 1996; 이상식, 2008).

나. 네티즌 참여통제

Shaw(1969)와 McKay(1969)의 사회해체이론은 개인이 거주하는 생활공간의 특성으로 범죄를 설명했다. 지역 구성원들의 유대와 결속력이 낮은 경우, 지역사회의 비공식적 통제력이 약화되어 범죄율이 높아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Bursik & Grasmick, 1993; Sampson & Raudenbush, 2004). 그러나 통상적인 경우와 달리, 구조적으로 범죄에 관대한 하위문화가 형성된 지역에서는 높은 유대가 오히려 범죄율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이 있으며(Villarreal & Silva, 2006), 시민들의 참여에 따른 집합적 효율성이 실질적인 범죄통제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고 한다(Sampson, Raudenbush & Earlls, 1997).

집합적 효율성은 단순한 응집력을 넘어서 사회통제를 위한 공유된 기대감을 의미하는 것으로, 물리적으로 인접한 공간이 아닌 사이버공간에의 네티즌간에도 이러한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황승흠, 황성기, 김지연, 최승훈, 2004; 이성식, 2006b).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의 인터넷 명예경찰인 누리캅스, 학부모정보감시단 등의 활동에서 민간참여의 예를 찾을 수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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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범죄 설명요인들의 분류

2) 주위관계수준 – 주위일상긴장, 부모와의 유대/ 범죄친구접촉/ 주위낙인

가. 주위일상긴장, 부모와의 유대

일반긴장이론은 사회적 지위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부정적 관계로부터 긴장이 발생되며, 이를 통해 부정적 감정이 발생하여 범죄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Agnew, 1992; 조윤오, 2013;).

이러한 일반긴장이론에 따른 주위일상긴장 요인이 사이버범죄에 적용 가능한지 확인한 선행연구들이 있다. 부모와의 활동이 적고, 부모님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청소년들이 사이버불링의 가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있으며(신소라 등, 2015), 어머니와의 갈등이 사이버범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이경님 등, 2004).

하지만 최근 연구에서는 부모와의 긴장이나 학교에서의 긴장요인이 사이버범죄 및 非사이버범죄 모두에서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였다는 결과가 제시되기도 하였다(이성식, 2006a).

나. 범죄친구접촉

Sutherland의 차별접촉이론에 따르면 개인은 범죄자들과 개인적 접촉을 통하여 일탈정의(deviance definition)를 배우고, 이런 일탈적 정의를 지닌 개인은 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차별접촉이론을 발전시킨 Akers의 사회학습이론에 따르면 범죄행위가 다른 사람들과의 상징적 상호작용을 통하여 학습되며, 차별접촉의 집단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과 친구 같은 일차적 집단이다. 이런 일차적 집단의 구성원들과의 접촉에 대한 우선성(priority), 지속성(duration), 빈도(frequency), 강도(intensity)가 높을수록 그 영향력은 커진다.

이를 사이버범죄에 적용하여, 범죄친구와 접촉한 청소년들이 사이버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있다(이성식, 2004; 이성식, 2005). 그러나 사이버공간에서는 주위의 영향보다도 개인의 태도나 신념이 보다 중요하여, 범죄친구의 직접적인 영향력이 非사이버범죄에 비해 낮을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이성식, 2006a).

다. 주위낙인

낙인이론은 우연적, 일시적 성격의 일차비행이 사법기관이나 학교와 같은 공식기관으로부터 사회적 제재를 받게 되고,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이차비행이 유도되는 등 한번 범죄자로 낙인찍히게 되면 지속적으로 범죄를 일으키게 된다고 주장한다(Lemert, 1951). 하지만, 처벌을 받은 사람이 차후 지속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이유는 낙인 때문이 아니라 초기 범죄를 일으킨 개인성향이나 사회환경적 요인이 계속 영향을 주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Tittle, 1975).

그러나 사법기관과 같은 공식기관에 의해 부여된 낙인이 아닌 부모님, 선생님, 친구 등 비공식집단인 주위 사람들에 의한 비공식 낙인에 대한 내적 반응이 범죄의 주요 원인이 된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Matsueda, 1992; Adams, Robertson, Gray-Ray & Ray, 2003).

주위 사람들에 의한 비공식낙인이 사이버공간에서의 범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도 국내 연구가 진행된 바 있다(이성식, 2007; 이성식, 2008).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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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범죄 설명요인들의 분류  

1) 개인수준 – 부정적 감정, 낮은 자긍심, 자기통제력, 윤리의식

가. 부정적 감정

일반긴장이론은 화, 절망감, 우울감 등 부정적 감정을 경험할 때, 이를 해소하려는 대처방식에서 범죄가 일어난다고 보았다. 고전적 긴장이론은 Merton(1938)의 논의에 기반하여 경제적 빈곤, 성공에 대한 좌절 등에서 오는 긴장을 범죄의 원인으로 보았으나, Angew(1992, 2001)의 일반긴장이론은 부모와의 관계, 동료와의 관계 등 일상생활에서 사회유대에 대한 긴장을 범죄의 주요 원인으로 다룬다.

非사이버범죄에 대한 연구는 주로 부정적 감정 중 화를 중요한 요인으로 다루었으며, 특별히 폭력범죄에서 설명력이 크다는 결과가 제시된 바 있다(Mazerolle & Piquero, 1997; Piquero & Sealock, 2000; 이성식, 2003).

사이버범죄도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분노가 표출되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으며, 그 영향력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낮은 실재감과 익명성 등으로 인해 非사이버범죄보다 더 클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이성식, 2006). 또한 우울을 경험하는 아이들이 현실을 도피하여 사이버공간에 의존하다가 범죄를 저지른다는 주장도 있다(이성식, 2004b).

나. 낮은 자긍심(자존감)

범죄학자 및 사회심리학자들은 자긍심, 자존감을 개인의 다양한 행위와 생각들을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개념으로 여긴다(윤민우, 2012). 자존감은 자신에 대한 자기 존중감, 자기 수용감, 스스로의 가치에 대한 느낌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낮은 자존감은 사회에서의 부적응을 야기하고, 범죄와 연결된 공격성과 관련이 있다고 본다(Rosenberg, 1979).

자존감 형성에 기여하는 중요한 요인 4가지 중 첫째는 의미있는 타인으로부터의 인정과 대우, 둘째와 셋째는 개인별로 의미 있는 영역 내에서 이루는 사회적 성공과 이에 대한 열망, 넷째는 자존감 훼손을 막기 위한 통제와 방어이다(Coopersmith, 1981).

낮은 자존감은 정서장애와 함께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하여 고립되고 소극적인 생활태도와 불안한 심리상태를 갖게 된다(장혜숙, 2006). 현실에서 인정받지 못하여 자긍심이 낮은 아이들이 사이버공간에 의존하는 가운데, 자신의 열등감을 해소하고 자기과시를 하기 위해 사이버범죄를 저지른다고 볼 수 있다(이성식, 2008).

다. 자기통제력

자기통제력(self-control)이란 자신의 인지, 정서, 행동을 의지에 따라 조절 가능한 정도를 말하는 것으로서, 자신의 신념 및 목표를 주위 자극을 극복하며 지켜내는 것으로 예를 들 수 있다(Kanfer & Goldfoot, 1966).

일반이론에 근거하여 자기통제력이 낮은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결과는 많이 제시되어 왔다(민수홍, 2006; Grasmick, Tittle, Burski, & Arneklev, 1993). 일반이론은 범죄 유형과 관계없이 자기통제력은 중요한 범죄원인이 된다고 보았기 때문에, 사이버범죄에도 적용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국내연구 결과에서도 자기통제력이 인터넷중독, 사이버윤리의식, 사이버비행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확인되었다(이성식, 2015; 민수홍, 2005). 김경호 등(2012)의 연구에 따르면 자기통제력은 인터넷중독 및 사이버비행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Willard(1997)의 연구에서도 사이버공간에서의 윤리의식 향상을 위해 자기통제력의 역할이 강조되었다.

라. 개인윤리의식

차별접촉이론에서는 주위 사람들로부터 학습한 범죄에 대한 태도가 범죄의 원인이 된다고 하였지만, 사회유대이론에서는 도덕적 개인태도와 윤리의식을 범죄의 주요통제 요인 중 하나라고 제시하였다(Hirschi, 1969).

추병완(2001)은 여러 선행연구를 정리하여 정보사회에 필요한 인터넷윤리의 기본 원리는 존중(respect), 책임(responsibility), 정의(justice), 해악금지(non-malefience)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사이버공간은 실재감이 부족하고, 상대방의 피해를 인식하기 어려워, 非사이버범죄보다 윤리의식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는 논의가 있다(Johnson, 2003). 이와 관련, 사이버범죄에 대한 윤리의식이 사이버범죄를 통제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연구결과(김수정, 2004)가 있으며, 사이버공간에서의 언어폭력 및 사이버성폭력에 있어 개인태도의 영향력이 크다는 연구결과(이성식, 2006; 이성식, 2005)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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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식. (2006a). 중학생 오프라인과 온라인 폭력 원인모색을 위한 주요 요인들의 적용. 청소년학연구, 13(6), 179-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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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범죄의 원인에 대한 기존 논의

1. 기존 범죄이론

사이버범죄의 원인에 대하여 범죄학적으로 기존에 논의가 된 설명요인들을 알아보기로 한다. 범죄학의 중요한 목표는 타당하고 정확한 범죄원인 이론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범죄학자들은 경험적으로 검증 가능한 진술 혹은 가설을 발전시키면서 범죄의 원인을 알아내려고 하였다(Larry Siegel, 2007).

범죄자의 사회환경이나 개인 특성에 기초하여 범죄의 원인이 무엇인지 주목하는 실증주의 범죄학에서는 긴장이론(Agnew, 1992), 사회유대이론(Hirschi, 1969), 차별접촉이론(Sutherland, 1947), 일반이론(Gottfredson & Hirschi, 1990) 등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합리적 범죄자를 가정하여 누구나 일정한 기회여건에 따라 범죄를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고전주의 범죄학은 범죄기회이론 등으로 불려지기도 한다. 억제이론(Gibbs, 1975), 일상행위이론(Cohen & Felson, 1979), 합리적 선택이론(Cornish & Clarke, 1986) 등이 제시되었다.

2. 분석수준별 요인들

실증주의 범죄학과 고전주의 범죄학을 근거로 하여, 기존 이론과 설명요인들은 분석수준에 따라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실증주의 범죄학을 개인수준, 주위관계수준, 사회문화수준으로 구분하고, 고전주의 범죄학에서 강조하는 상황기회적 수준을 추가한 것이다(이성식, 2008).

첫째, 개인수준은 개인의 정서, 태도 등 내적 성향과 관련된 것으로, 자기통제력, 공격성, 부정적 감정, 자긍심 등이 해당된다. 둘째, 주위관계수준은 부모님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등 주위사람들과의 갈등과 긴장, 애정적 관계, 부정적 낙인여부 등이 해당된다. 실증주의 범죄학의 차별접촉이론, 낙인이론 등이 있고, 심리학에서 정신역동(혹은 정신분석) 이론, 인지이론이 있다. 셋째, 사회문화수준은 보다 거시적 차원에서 환경적 조건에 초점을 맞춘 사회해체이론, 목적과 수단 사이의 갈등에 초점을 맞춘 긴장이론, 사회해체이론과 긴장이론을 결합한 문화적 일탈이론(하위문화이론 등)에 근거한다. 넷째, 상황기회수준은 범죄기회이론, 합리적 선택이론에 근거하여 공식처벌의 영향력, 범죄기회에의 노출, 이득과 손실의 상황 등이 해당한다.

참고문헌

Larry J. Siegel. (2007). Criminology : The Core. Wadsworth.

Hirschi, T. (1969). Causes of Delinquency. Free Press, Berkley.

Agnew, R. (1992). Foundation for a General Strain Theory of Crime and Delinquency. Criminology, 30, 47-87.

Gottfredson, M.R. and Hirschi, T. (1990). A general theory of crime. Stanford University Press, Stanford, California.

Sutherland, E.H. (1947). Principles of Criminology. Lippincott, Philadelphia.

Gibbs, J.P. (1975). Crime, Punishment, and Deterrence. Elsevier Scientific, New York.

Cohen, L.E. and Felson, H.G. (1979). Social Change and Crime Rate Trends: A Routine Activity Approach.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6, 505-524.

 Cornish, D.B. and Clarke, R.V. (1986). The Reasoning Criminal: Rational Choice Perspectives on Offending. Springer-Verlag, New York.

이성식, (2008). 사이버범죄의도에 대한 공식처벌의 억제효과 —일반청소년과 보호관찰청소년의 비교, 형사정책, 20(1), 187-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