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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범죄 설명요인들의 분류

4. 상황기회수준 – 익명상황/ 이득,손실/ 인터넷 사용시간/ 중간관리자 통제

가. 익명상황

몰개성화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이 익명의 상황에 놓이게 될 때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통해 해방공간으로 자리잡는 동시에 군중 속에 파묻혀 과격한 행동을 쉽게 할 수 있다고 주장된다(Kiesler, 1984).

사이버범죄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인 익명성은 무책임한 발언이나 명예훼손, 모욕 혹은 유언비어 등의 폐해를 드러내기도 하는데(한상희, 2003; 이성식, 2004b), 특히 해커의 경우 사이버공간 안에서 스스로의 신분을 노출시키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해킹범죄에 있어서 익명성이 더 두드러진다고 할 수 있다(우형진, 2004).

나. 이득, 손실

합리적 선택이론에 따르면 그 동기야 어찌되었든 범죄행위는 위반자가 범죄로 인해 발생할 이득과 손실을 신중하게 고려한 끝에 발생하는 것이다(Clarke & Cornish, 1986). 즉 이성적 범죄자는 개인적 이득(돈, 복수, 스릴, 여흥) 등의 이득과 상황적 요인(범행대상의 보호수준과 경찰력 등 발각의 위험, 처벌의 엄중성)믈 모두 고려하고 법위반을 결정한 후 일어난다(Cohen & Felson, 1979).

청소년들은 사이버공간을 일종의 놀이공간으로 보아, 사이버범죄 또한 일종의 놀이로서 재미와 호기심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황상민, 2000), 지적 호기심의 충족을 위해 해킹을 하기도 한다(Rahismi Saroha, 2014; Woo, 2003). 최근에는 사이버범죄에서도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한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사이버금융범죄의 발생 및 피해액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손실에 해당하는 요인으로서 공식처벌과 중간관리자 통제를 들 수 있는데(이성식, 2008), 억제이론은 공식기관 처벌의 신속성, 확실성, 엄격성이 범죄자에게 두려움을 유발시켜 통제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사이버공간의 범죄는 현실에서의 범죄보다 익명성이 강화되므로 검거가능성이 낮다고 인식되는 등 공식처벌의 통제효과가 다소 미진하다는 연구결과도 있다(이성식, 2004a). 또한 중간관리자의 적극적인 자율규제 활동에 따라 사이버범죄의 성공확률이 낮아질 수 있다는 주장도 있는 바(이성식, 2008), 이는 현실 오프라인 범죄에서의 깨진 유리창 이론을 사이버공간에 적용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관련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 등)에서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통제를 의무화하고 있다.

다. 인터넷사용시간

인터넷 중독이라는 용어는 인터넷 중독 장애, 인터넷 의존, 컴퓨터 중독, 웹 중독 등 다양한 용어로도 사용되고 있으며(송미화, 2001), 병적 인터넷 사용(internet pathological use)라는 용어로 수정되기도 하였다(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7). 일반적으로 인터넷의 과도한 사용, 금단증상, 내성으로 인해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 부정적 부수효과(사회적 고립, 성취도 저하, 피로감 등)를 인터넷 중독을 의미하는 요소로 보고 있다(Goldberg, 1996; Griffiths, 1996; 양희정, 2001; 추장희, 2003; 김계원 등, 2012).

Young(1996)은 인터넷 중독을 약물이나 알콜중독과 마찬가지인 충동조절 장애의 하나로 규정하고, 인터넷에 몰입하는 시간과 집중도가 지나치게 높아지면 사회생활이나 학교생활 등에 장애를 초래하고, 점차 사회문제까지 확대된다고 하였다. 인터넷 중독과 사이버범죄와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양돈규, 2000; 조남근 등, 2001; 나동석, 2004; 최옥채, 2004; 이성식, 2008; 김계원 등, 2012)가 있으며, 인터넷 중독의 원인변수와 그 특성, 사이버범죄에 이르는 경로탐색 등에 연구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편, 범죄학적 관점에서 생활양식이론, 일상활동이론에 따르면 잠재적인 범죄자로부터 매력적인 범죄대상이 얼마나 노출되어 있는지를 주요한 범죄원인 요소로 보았다(Baron & Forde, 2007; 노성호, 2007). 이러한 입장에서 사이버공간에서도 인터넷 사용 등으로 인한 사이버범죄에의 기회노출이 주요 요인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참고문헌

Baron, S.W. and Forde, D.R. (2007). Street youth crime: A test of control balance theory. Justice Quarterly, 24(2), 335-355.

Cornish, D.B. and Clarke, R.V. (1986). The Reasoning Criminal: Rational Choice Perspectives on Offending. Springer-Verlag, New York.

Cohen, L.E. and Felson, H.G. (1979). Social Change and Crime Rate Trends: A Routine Activity Approach.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6, 505-524.

Goldberg I. (1996. 7.). “Internet addiction disorder” http://users.rider.edu/~suler/psycyber/supportgp.html

Griffiths, M. (1996). Technological addictions. Clinical Psychology Forum, 161-162

Kiesler, S., Siegel, J. and McGuire, T.W. (1984). Social Psychological aspects of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American Psychologist, 39, 1123-1134.

Rashmi Saroha. (2014). Profiling a Cyber Criminal. International Journal of Information and Computation Technology, 4(3), 253-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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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원, 서진완. (2012).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수준과 사이버범죄의 상관관계 분석. 한국치안행정논집, 9(2),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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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호. (2007). 일탈적 생활양식과 청소년 범죄피해: 청소년패널자료의 분석. 피해자학연구, ,15(2), 257-284.

송미화. (2001). 가족기능이 청소년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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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희정. (2001).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실태와 문제점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우형진. (2004). 해커의 심리변인이 해킹행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회보, 43(3), 90-115.

이성식, (2008). 사이버범죄의도에 대한 공식처벌의 억제효과 —일반청소년과 보호관찰청소년의 비교, 형사정책, 20(1), 187-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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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장희. (2003).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과 학교생활 적응과의 관계 연구.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7). 인터넷중독의 특성분석 연구. 연구보고서. 한국정보문화진흥원.

한상희. (2003). 사이버공간에서의 익명성과 책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6, 14-25.

사이버범죄의 원인에 대한 기존 논의

1. 기존 범죄이론

사이버범죄의 원인에 대하여 범죄학적으로 기존에 논의가 된 설명요인들을 알아보기로 한다. 범죄학의 중요한 목표는 타당하고 정확한 범죄원인 이론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범죄학자들은 경험적으로 검증 가능한 진술 혹은 가설을 발전시키면서 범죄의 원인을 알아내려고 하였다(Larry Siegel, 2007).

범죄자의 사회환경이나 개인 특성에 기초하여 범죄의 원인이 무엇인지 주목하는 실증주의 범죄학에서는 긴장이론(Agnew, 1992), 사회유대이론(Hirschi, 1969), 차별접촉이론(Sutherland, 1947), 일반이론(Gottfredson & Hirschi, 1990) 등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합리적 범죄자를 가정하여 누구나 일정한 기회여건에 따라 범죄를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고전주의 범죄학은 범죄기회이론 등으로 불려지기도 한다. 억제이론(Gibbs, 1975), 일상행위이론(Cohen & Felson, 1979), 합리적 선택이론(Cornish & Clarke, 1986) 등이 제시되었다.

2. 분석수준별 요인들

실증주의 범죄학과 고전주의 범죄학을 근거로 하여, 기존 이론과 설명요인들은 분석수준에 따라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실증주의 범죄학을 개인수준, 주위관계수준, 사회문화수준으로 구분하고, 고전주의 범죄학에서 강조하는 상황기회적 수준을 추가한 것이다(이성식, 2008).

첫째, 개인수준은 개인의 정서, 태도 등 내적 성향과 관련된 것으로, 자기통제력, 공격성, 부정적 감정, 자긍심 등이 해당된다. 둘째, 주위관계수준은 부모님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등 주위사람들과의 갈등과 긴장, 애정적 관계, 부정적 낙인여부 등이 해당된다. 실증주의 범죄학의 차별접촉이론, 낙인이론 등이 있고, 심리학에서 정신역동(혹은 정신분석) 이론, 인지이론이 있다. 셋째, 사회문화수준은 보다 거시적 차원에서 환경적 조건에 초점을 맞춘 사회해체이론, 목적과 수단 사이의 갈등에 초점을 맞춘 긴장이론, 사회해체이론과 긴장이론을 결합한 문화적 일탈이론(하위문화이론 등)에 근거한다. 넷째, 상황기회수준은 범죄기회이론, 합리적 선택이론에 근거하여 공식처벌의 영향력, 범죄기회에의 노출, 이득과 손실의 상황 등이 해당한다.

참고문헌

Larry J. Siegel. (2007). Criminology : The Core. Wadsworth.

Hirschi, T. (1969). Causes of Delinquency. Free Press, Berkley.

Agnew, R. (1992). Foundation for a General Strain Theory of Crime and Delinquency. Criminology, 30, 47-87.

Gottfredson, M.R. and Hirschi, T. (1990). A general theory of crime. Stanford University Press, Stanford, California.

Sutherland, E.H. (1947). Principles of Criminology. Lippincott, Philadelphia.

Gibbs, J.P. (1975). Crime, Punishment, and Deterrence. Elsevier Scientific, New York.

Cohen, L.E. and Felson, H.G. (1979). Social Change and Crime Rate Trends: A Routine Activity Approach.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6, 505-524.

 Cornish, D.B. and Clarke, R.V. (1986). The Reasoning Criminal: Rational Choice Perspectives on Offending. Springer-Verlag, New York.

이성식, (2008). 사이버범죄의도에 대한 공식처벌의 억제효과 —일반청소년과 보호관찰청소년의 비교, 형사정책, 20(1), 187-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