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은 추심위임배서

 

숨은 추심위임배서 - 작은문제

 

I. 의의

당사자간에는 추심위임을 목적으로 배서하지만 형식적으로는 정상적인 양도배서하는 것을 말한다.

 

II. 법적 성질

숨은 추심위임배서의 법적 성질은 통설인 ‘신탁양도설’에 따라 어음상 권리를 신탁하는 것이다. 자격수여설도 있으나 통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III. 효력

1. 배서인과 피배서인의 내부관계

당사자간에는 추심위임계약에 의하여 권리의무관계가 형성된다. 즉, 피배서인은 어음금 지급을 받으면 배서인에게 인도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나 배서인은 피배서인에게 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2. 외부관계

(1) 피배서인만 어음상 완전한 권리자로서 어음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2) 채무자는 피배서인에 대한 항변으로 지급거절을 할 수 있다.

(3) 채무자가 숨은 추심위임배서가 있었음을 증명하면 인적항변의 절단이 생기지 않고 배 서인에 대한 항변으로서 피배서인에게 항변할 수 있다.

(4) 배서인이 파산한 경우 그 어음은 배서인의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고

피배서인이 파산한 경우 그 어음은 피배서인의 파산재단에 속하여 배서인은 환취권을 행사할 수 없다.

(5) 숨은 추심위임배서가 소송행위를 주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신탁법 제 7조 위반으로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