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 보장의 현대적 과제

I. 기본권의 개념

현행헌법은 ‘제 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라는 표제 하에 제10조부터 제39조까지 국민에게 인정되는 여러 가지 권리들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흔히 ‘기본권 규정’이라고 하는데, 헌법 상에서는 ‘기본적 인권’(제10조)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기본권이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이다.

II. 기본권 보장의 현대적 과제

1. 국제적 인권보장 (평화 > 자유)

제1,2차 세계대전을 통해 극심한 인권유린을 경험한 인류는 국제적 평화없는 인권보장이란 무의미하다는 인식을 보편적으로 받아들인다. 인권보장의 국제화 현상은 이미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시작되었다. 그러나 국제적 인권보장이 본격화된 것은 제 2차 세계대전 후의 일이다. 1945년 국제연합헌장은 인간의 기본권과 인격의 가치에 대한 믿음을 선언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 기본적 인권과 평등 및 경제적, 사회적 기본권 등을 선언하고 있다. 1950년에는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보호를 위한 유럽협약이 채택되었는데, 이것은 유럽지역에 한정된 것이기는 하지만 구속력 없는 세계인권선언과는 달리 강제력을 가진 최초의 인권선언으로서 의미가 깊다. 그런데 최근들어 국제인권보장에 대한 위협이 등장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적인 테러리즘에 의하여 인권이 침해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국제조직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인권침해가 등장하고 있다. 최근 우리 정부가 재정을 시도한 바 있던 이른바 테러방지법도 이와 연계하여 생각해볼 수 있다.

2. 사회적 기본권의 보장

현대헌법은 자유권중심의 생활질서가 가져온 사회적 불평등을 시정하고자 생존권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 기본권을 수용하고 있다. 사회적 불평등의 원인은 개인 사이의 능력의 우열관계에서 순수하게 기인한 것이라 하기보다는 근대자본주의에서 필연적인 계급구조의 결과라는 것이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기본권의 흐름은 최근 또 다른 변화의 조류를 맞고 있다. 국가예산에 대한 엄청난 부담을 야기하고, 결국 국가경쟁력을 저해한다는 등의 이유로 국가의 복지국가적, 사회적 정책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심각하게 위축될 우려에 직면하고 있다. 하지만 자유시장경쟁에서 소외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의 이념에 비추어 결코 소홀해져서는 안될 것이다.

3. 제3세대 인권의 등장

기아, 자연적 생활기반의 파괴, 유전공학의 신기술 발달 등 인류가 처해진 현대적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1972년 바작이 제3세대 인권 개념을 고안한다. 국제인권법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자유)를 제1세대 인권, 사회적, 문화적 권리(평등)를 제2세대 인권, 여기에 제3세대 인권(연대성)이라는 개념을 첨가한 것인데, 경제개발권, 평화권, 환경권, 인류공동의 유산에 대한 소유권 및 인간의 도움을 요구할 권리 등을 들 수 있다. 인권이념의 인플레이션 또는 개인의 권리라기 보다는 집단의 국제법적 차원에서 주장되는 까닭에 권리로서 구체성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나, 개별국가의 권한을 넘어서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시도로서 주목받을 가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