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의 의미

序論

우리는 흔히 헌법이라고 하면 한 국가의 근본이 되는 법, 최고의 법이라고 일컫는다. 그러나 헌법이 구체적으로 어떤 지위와 의미, 내용을 가지는지에 관하여 명확하게 인식하기란 쉽지 않다. 하지만 역사적 발전 과정 속의 헌법의 의미, 즉 헌법이 어떠한 역사적 과정을 거쳐 성립되었으며, 현재 그리고 미래에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밝힘으로써 헌법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 역사적 발전과정 속의 헌법의 의미를 파악해 보도록 하자.

本論

1. 헌법 고유의 의미

헌법은 한 국가의 통치 질서에 관한 기본법이라 할 수 있다. 즉, 국가의 통치 조직과 작용 및 국가와 국민과의 관계를 규정하는 국가의 기본법을 우리는 흔히 헌법이라고 지칭한다. 우리가 “조선시대에서 헌법은 있었다.” 라고 말한다면 이 헌법은 고유한 의미의 헌법인 것이다. 고유한 의미의 헌법은 인간과 국가가 존재한다면 시간과 공간에 상관없이 어떠한 형태로든 존재 하게 된다.

2. 근대 입헌주의 헌법

입헌주의란 말 그대로 헌법에 의한 통치를 요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입헌주의에서 말하는 헌법은 고유한 의미의 헌법이 아닌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권력분립을 규정한 법이다.

1)성립배경

①정신적 배경
근대 시민 혁명의 정신적 배경이 된 계몽사상이 근대 입헌주의 헌법의 성립에도 정신적 배경이 되었다. 계몽사상은 14,15C 그리스 로마 인본주의 문화로 돌아가자는 르네상스운동과 16,17C 종교개혁, 자연법사상의 정신적 연원을 두고 있다. 그러므로 계몽사상은 인간의 이성을 존중하고 봉건적 구습을 타파하며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자유와 평등을 요구하는 기본권 주장의 정신적 배경이 된 것이다.

②사회 경제적 배경
절대 왕정 하에서 중상주의 정책으로 부를 축적한 시민계급의 성장은 근대 입헌주의 헌법의 성립의 사회 경제적 배경이 되었다. 이 시민계급은 계몽사상의 영향을 받아 왕권으로부터 천부인권으로서의 재산권보장과 종교, 신체 등의 자유를 요구하게 된 것이다.

2)성립과 의미

근대 입헌주의 헌법은 계몽사상이나 시민 계급의 성장으로 합리적 이성을 가진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하면서, 전제 군주에 대한 항의적 개념으로 성립하였다. 그리고 이는 이후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권력분립을 규정한 민주주의로 까지 발전 되었다.

3) 민주주의와의 관계

근대입헌주의헌법을 제도적 기반으로 하여 근대민주주의가 비로소 국가질서의 기본적 원리로 작동되기 시작하였으며 결국 그러한 경험을 통하여 오늘날의 현대적 민주주의로까지 발전되었다고 볼 수 있다.

3. 현대 복지 국가 헌법

현대 복지국가 헌법은 자본주의의 구조적 모순을 극복하고 국민의 실질적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이다.

1)성립배경

개인주의와 자본주의를 기초로 한 자본주의 경제는 인간의 이기심으로 인한 빈부격차 등 구조적 모순에 봉착하게 된다. 이 모순은 근대 입헌주의 헌법에서 보장한 인간의 존엄성 보장을 어렵게 만드는 상황을 야기하게 된다. 따라서 이 상황을 타개하기위하여 성립된 헌법이 현대 복지 국가 헌법이다.

2)성립과 의미

자본주의 체제의 모순을 타파하기 위하여 성립하게 되다. 실질적, 사회적 법치주의를 채택하고 경제적 기초 없이는 진정한 자유가 불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통한 국민의 생존 배려에 적극 개입하게 된다. 즉, 국가가 국민의 경제생활에 관여하여 모든 국민 특히 자본주의 소외계층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려는 적극국가로 변신하여 18,19세기의 소극국가와는 성격을 달리하게 되었다.

3)사회주의와의 구별

현대 복지국가 헌법은 자유 민주주의를 여전히 고수하며, 인간의 자유의지를 믿고, 구조적 모순을 점진적으로 해결하려는데 반해, 사회주의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불신하며, 구조적 모순을 혁명적 방법으로 해결하려 하며, 인간 가체를 사회주의적 인간으로 개조해야 실질적 평등사회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結論

지금 우리의 헌법은 근대 입헌주의헌법을 넘어서 현대 복지국가 헌법으로서의 위상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헌법은 역사성을 가지고 모순을 해결해 나가는 방향으로 수정된다. 따라서 현재 인정되는 현대 복지국가 헌법 또한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변화의 과정속에서도 반드시 지켜야 할 대명제가 있다. 그것은 바로 법집행의 정당성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에서 온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인간의 존엄성을 잃지 않는 범위내에서 현대 복지 국가 헌법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비판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수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