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행정론] 공직충원의 방식

 

공직충원의 방식

 

1. 내부임용(폐쇄형)과 외부임용(개방형)

(1) 내부임용

빈자리를 승진이나 전보 등 내부근무자로 충원하는 방식으로 피임용자가 내부인임으로 어느 정도 정책이나 조직의 일관성이 유지되고 예측가능성이 생김으로써 안정적이고 내부인에게 승진 기회를 줌으로써 업무 유인동기로 작용한다. 그러나 조직원 내무에 무사안일이나 복지부동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고, 조직 내부에만 신경을 집중하여 외부변화에 대한 반응도가 떨어진다. 그리고 이에 따라 내부 혁신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민간에 비해 전문성의 약화를 불러올 수도 있다.

 

(2) 외부임용

빈자리를 외부인사로 충원하는 방식이다.

1) 공개경쟁채용

모든 사람에게 지원할 기회를 주고 경쟁시험을 통해 채용후보자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공개경쟁채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평등의 원칙’이 지배하는 ‘공개경쟁’(open competition)을 보장하는 것이다.

2) 특별채용

공개경쟁채용방법은 실적주의 체제하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현대행정에 있어서 인력수요는 지극히 복잡하고 그에 대한 인력 공급의 상태 또한 다양하고 고르지 못하기 때문에 공개경쟁채용을 실시하기가 부적당 하거나 확보하기 곤란한 특수분야의 공무원에 대한 예외로 특별채용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자격증소지자, 특수지근무자, 외국어능통자, 특수학교 졸업자, 과학기술분야학위소지자 등.

 

(3) 실제

계급제(폐쇄형)와 모든 자리를 외부에 공개하는 직위분류제(개방형)가 혼합되어 쓰인다. 최근에는 세계화, 정보화 등 외부 변화가 극심하여 이에 대한 반응 및 개혁이 중요시됨에 따라 개방형 외부충원이 확대되는 추세이다. 그러나 이는 어떠한 정해진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장상황, 업무 성격, 시대 변화 등에 따라 적절히 조화되어야 하는 문제이다.

 

2. 개방형임용제도- 개방형관료체제

개방형 관료체제란 외부환경에 대한 대응성과 내적 대응성이 높고, 투명하고 유연하며,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변화를 지향하는 정부행정체제를 의미한다. 외부환경과 변화에 대한 적응능력과 대응성이 높아 1) 경쟁 지향적이고, 2) 고객 지향적이며, 3) 경계 교환 기능이 활발하여 자원과 정보의 활발한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지며, 4) 세계화와 국제화에 부응한 행정을 펼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조직내적으로도 대응성이 높아 1) 수직적인 벽-계층제가 개방되고 2) 수평적인 벽도 개방되어 부서 간 협조체제가 원만히 이루어진다. 그러나 1) 정부부문과 민간부문의 혼재 2) 재직공무원의 사기저하 3) 분권화에 따른 통합, 조정문제 4) 행정의 신속성과 능률성 저해 문제 등의 역기능 적인 요소도 있다.

 

3. 개방형 임용제도- 개방형 직위제도(1~3급)

(1) 정의 : 부처 내에 일부 직위를 사전에 개방형 직위로 지정한 후 결원이 생길 경우 부처내외를 불문하고 경쟁을 통해 해당직위에 가장 적합한 인물을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제도이다. 개방형 직위는 능력과 자질에 따라 계급을 부여하고 계급에 따라 직위를 부여하는 계급제와는 달리 직위에 대한 직무수행요건을 정하고 직무수행요건에 적합한 자를 모집하여 직위를 부여한다. IMF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DJ 정부 시절에 채택한 것으로 공무원의 대외 환경 파악과 수용능력을 증대시켜 전문성과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외국의 경우에도 공무원제도에 개방형이라는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데 미국의 SES(Senior Executive Service)와 영국의 SCS(Senior Civil Service) 등이 있다.

 

(2) 대상범위와 요건 : 개방형 직위는 정부의 직위 중 전문적, 효율적 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어떠한 직종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라도 개방형 직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직위 선정기준으로는 전문성과 개혁성을 두었는데 이 중 외부 변화를 감지하여 제도적으로 조직 내부를 혁신시키고 대응력을 높임으로써 대국민 서비스를 향상 시키는 개혁성에 큰 비중을 두었다. 1) 업무에 최신 지식, 기술 또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 기술을 도입할 필요가 있거나 업무환경의 변화 속도가 빠른 직위 2) 당해기관의 전체 업무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대국민 영향 및 파급 효과가 큰 직위 3) 다양한 국민시각의 반영이나 국민의 참여 정도가 많이 요구되는 직위 4) 제도나 행태의 신속한 개선이 또는 개혁이 요구되는 정도가 높게 요구되는 직위는 개방형 직위에 우선적으로 포함시키나 5) 전문성, 민주성, 쇄신성 또는 중요성이 높게 요구되는 직위라 하더라도 부처간 또는 부서간의 이해관계 조정의 필요성이 높게 요구되는 직위는 지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

직무수행요건은 당해 직위의 직무 내용, 특성을 고려하여 1) 필수요건과 최소한의 경력을 요하는 임용자격요건 2) 직무수행에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능력으로서의 능력요건 3) 직무 수행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자격증이나 외국어 등 특별요건으로 구분하여 설정한다.

 

(3) 충원 방법 : 충원시기는 경력직공무원이 보직되어 있는 직위는 결원이 발생하는 때로부터 개방하여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계약직 공무원이지만 현직 공무원이 개방형 직위에 임용될 경우 전보, 승진, 전직의 요건을 갖추게 되면 경력직 공무원의 신분을 유지하고 근무를 마치게 되면 원 소속기관의 원 직급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장한다. 최근에는 4급까지 확대 추세에 있고 임기기간 동안의 목표, 발전 계획 등을 제출하면 추진능력 등을 검토하여 선발한다.

 

(4) 쟁점 사항

1) 대상 직위의 범위 : 국정원이나 군과 같은 특수 기관과 전문성이 낮은 기능직, 고용직과 정치적으로 임용되는 정무직은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특정직에 있어서 민간분야에 대체 인력이 존재하고 업무가 특별히 제외될 성격이 아니라면 개방형직위제도의 적용 대상이 되어도 무방하다. 그리고 직무의 성격과 임용절차 및 자격요건이 특수하거나 임기가 보장된 직위 등은 제외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선발 및 성과평가 방법 : 근무상황과 업무수행실적을 정기 또는 수시로 평가하여 계약을 변경하거나 연장 또는 해지할 경우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직무의 내용과 업무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목표달성도에 대한 객관적이고도 공정한 평가제도를 개발해야 한다.

3) 인재유치전략과 배타적 행정문화의 극복 : 우수인력 유치를 위해 관련분야 학계 인사들이나 민간기업의 전문가들을 추천받아 공직에서 일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는 등 적극적인 모집 활동에 나서야 한다. 그리고 조속히 공직생활에 적응하여 기대하였던 변화와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공직적응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배타적 행정풍토의 쇄신과 조직관리기법의 도입 및 개발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