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각론 - OX퀴즈 (신기총2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인출사유와 금원의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러한 금원은 그가 불법영득의 의사로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	O ; 비교: 판공비 등은 증빙자료 제출 못한다고 함부로 불법영득 의사로 횡령하였다고 추단해서는 아니된다.
미등기건물의 관리를 위임받아 보관하고 있는 甲이 임의로 건물을 자신의 명의로 보존등기를 한 경우, 甲에게 횡령죄가 성립한다.	O ; 객관적으로 불법영득의사를 외부에 발현시키는 행위로서 횡령죄에 해당한다.
횡령죄의 객체는 자기가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이므로 재물이 아닌 재산상의 이익은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없고, 사무적으로 관리가 가능한 채권이나 그 밖의 권리 등은 재물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	O ;
회사의 이사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 중인 회사의 자금으로 뇌물을 공여한 경우 뇌물공여죄만 성립할 뿐 별도로 업무상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X ; 오로지 회사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이라기보다는 뇌물공여 상대방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이나 기타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그 이사 등은 회사에 대하여 업무상횡령죄의 죄책을 면하지 못한다.
사립학교에 있어서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 설비를 위한 경비 등과 같이 원래 교비회계에 속하는 자금으로 지출할 수 있는 항목에 관한 차입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교비회계자금을 지출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O ; 교비회계자금 -> 교비회계자금.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동업자 사이에 손익분배의 정산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동업자의 한 사람이 임의로 동업자들의 합유에 속하는 동업재산을 처분할 권한이 없는 것이므로, 동업자의 한 사람이 동업재산을 보관 중 임의로 횡령하였다면 지분비율에 따라 횡령한 금액에 대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부담한다.	X ; 지분비율에 관계없이 횡령한 금액 전부에 대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부담한다.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부동산에 관한 대물변제예약을 체결한 채무자가 대물로 변제하기로 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임의로 처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O ; 대물변제예약에 따른 의무는 민사상 채무에 불과할 뿐 타인의 사무라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이 임차인 甲과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신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즉시 甲에게 알려 甲이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 1순위 근저당권자 다음으로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그 후 甲에게서 전세금 전액을 수령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에도 취득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다른 2, 3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경우,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	O ; 배임죄 불성립
甲은 乙에게 3,000만원을 차용하면서 자신의 승용차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나 이후 당해 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한다.	X ; 자동차의 소유자가 달라지더라도 저당구너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회사직원이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사용자가 상당한 시간, 노력, 비용을 들여 제작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경우에, 그 자료의 반출행위는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한다.	O ;
대학교수가 판공비지출용 법인 신용카드를 업무와 무관하게 지인들과의 식사대금 결제에 사용하는 경우는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	O ; ※ 비교판례 : 법인이나 단체에서 임직원에게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드는 비용 명목으로 정관 기타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이른바 판공비 또는 업무추진비가 직무수행에 드는 경비를 보전해 주는 실비변상적 급여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 정관이나 그 지급기준 등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하도록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을 뿐 그 용도나 목적에 구체적인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를 사용한 후에도 그 지출에 관한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요구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임직원에게 그 사용처나 규모, 업무와 관련된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이 맡겨져 있고, 그러한 판단은 우선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따라서 임직원이 판공비 등을 불법영득의 의사로 횡령한 것으로 인정하려면 판공비 등이 업무와 관련없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지출되었다거나 또는 업무와 관련되더라도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지나치게 과다하게 지출되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할 것이고, 단지 판공비 등을 사용한 임직원이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사후적으로 그 사용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여 함부로 불법영득의 의사로 이를 횡령하였다고 추단하여서는 아니된다.
약속어음 발행이 무효일 뿐만 아니라 그 어음이 유통되지도 않았을지라도 회사에 실해 발생의 위험이 발생하였으므로 배임죄의 기수로 처벌하여야 한다.	X ; 회사에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실해 발생의 위험이 발생하였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배임죄의 기수범이 아니라 배임미수죄로 처벌하여야 한다. (2014도1104, 전원합의체 판결로 판례입장 변경됨)
甲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부친 乙로부터 2억원을 차용한 후 甲 회사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교부하는 한편 甲 회사 명의로 액면금 2억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공증해준 경우, 피고인의 행위는 대표권을 남용한 때에 해당하고 甲 회사에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실해 발생의 위험이 생겼으므로 배임죄의 기수가 성립한다.	O ; 乙로서는 피고인의 대표권한 남용행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그 행위가 甲 회사에 대하여 아무런 효력이 없다. 그러나 乙은 약속어음공정증서에 기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1억 2,300만원을 지급받는 등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
甲주식회사의 실질적 경영자인 피고인이 자신의 개인사업체가 甲회사에 골프장 조경용 수목을 매도하였다는 허위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대금 채권과 甲회사의 피고인에 대한 채권을 상계처리하였지만, 상계가 법률상 무효인 경우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X ; 상계가 법률상 무효라고 하더라도 甲회사에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으므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
A주식회사 대표이사인 甲이 상법과 정관에 위반되어 무효인 주식매수선택권부여계약을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자신을 비록한 임직원들과 체결하면서, 행사가액을 주식의 실질 가치보다 현저히 낮게 정하였고 이후 위 계약대로 주식매수선택권이 행사되어 신주가 발행된 경우, 위 계약 체결시 A주식회사에 손해발생의 위험이 발생하므로 업무상배임죄의 기수시기는 위 계약을 체결한 때이다.	X ; 피고인의 업무상배임죄는 최종적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이 행사되고 그에 따라 신주가 발행된 시점에 종료되었다.
법인의 대표이사 甲이 회사의 이익이 아닌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권한을 남용하여 회사 명의의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법인 명의의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대표이사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할지라도 배임죄(미수)가 성립한다.	O ; 최근 전원합의체 판결은 '상대방이 대표권남용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그 의무부담행위는 원칙적으로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고, 그러나 이 경우에도 대표이사로서는 배임의 범의로 임무위배행위를 함으로써 실행에 착수한 것이므로 배임죄의 미수범이 된다.
배합사료 판매사원인 甲회사의 영업사원인 A는 乙에게 배합사료를 공급하면서 甲회사의 내부 결재를 거치지 않고 장려금 등 명목으로 임의로 단가를 조정하거나 대금을 할인해 주었는데, A는 장려금을 지급할 권한이나 대금을 할인해 줄 권한이 없으므로 위와 같은 행위는 甲회사에 대해서는 무효였다. 그 후 甲회사의 乙측을 상대로 한 물품대금 소송의 제1심에서 甲회사가 승소하였지만 乙의 항소로 항소심에 계속중인 경우, A에게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	X ; 甲회사에 재산상 실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생겼다고 말할 수는 있어도 나아가 그 실해 발생의 위험이 구체적·현실적인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A조합의 대출업무 담당자 甲이 A조합에 처 소유의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처 명의로 대출을 받은 다음 위임장 등을 위조하여 위 토지에 설정된 A조합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경우, 위 등기는 원인없이 부적법하게 말소된 것으로서 물권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X ; 등기 말소로 甲 조합에 손해가 발생하였다.
A주식회사를 인수하는 甲이 일단 금융기관으로부터 인수자금을 대출받아 회사를 인수한 다음, A주식회사에 아무런 반대급부를 제공하지 않고 그 회사의 자산을 인수자금 대출금의 담보로 제공하였다면, 甲에게는 배임죄가 성립한다.	O ; * 비교: 상법상 납입가장죄 성립되는 경우와 구분 필요
재단법인 불교방송의 이사장 직무대리인이 후원회 기부금을 정상 회계처리하지 않고 자신과 친분관계 있는 신도에게 확실한 담보도 제공받지 아니한 채 대여한 경우, 그 신도가 이자금을 제때에 불입하고 나중에 원금을 변제하였다면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X ; 배임죄에서 일단 손해의 위험성을 발생시킨 이상 사후에 피해가 회복되었다 하여도 배임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 비교 판례: 새마을금고 임직원이 동일인 대출한도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초과대출을 해주었다고 새마을금고에 업무상배임죄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