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모의고사 - 오답노트 OX퀴즈 (2018 문제유출 모의고사) (21)

한국의 미국문화원은 미국. 중국의 한국영사관은 중국	O
태풍. 피조개양식장. 닻줄. 사건은 긴급피난으로서 위법성 조각된다	O
취재에 응하지 않으면 자신이 취재한 내용대로 보도하겠다 말한 경우. 정당행위다.	O
성격적결함.정신질환 그 자체만으로는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 봄이 상당. 단 원래 의미의 정신병자와 동등하다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심신장애로 인정할 여지가 있음	O 충동조절장애(성격적결함).소아기호증.성주물성애증(정신질환)
성격적 결함을 가진자에 대하여 충동을 억제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기대할 수 없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O
강요된 행위에서 (저항할수없는폭력)은 (심리적 의미)에서 육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절대적으로 하지 아니할 수 없게 하는 경우. (윤리적 의미)에서 강압된 경우를 말함	O
불능범은 범죄행위의 성질상 결과발생의 위험이 절대로 불능한 경우를 말한다	O 구객관설 판례. 불능범 판단 기준이 판례별로 다름.
불능범 판단기준으로서 위험성 판단은 피고인의 행위당시 인식사정을 놓고. 이것이 객관적으로 일반인의 판단으로 보아 결과발생 가능성 있는지 따져야 함.	O 추상적위험설 판례. 불능범 판단 기준이 판례별로 다름.
살해하려고 농약 배추국 먹게 했으나. 피해자가 토함으로써 목적 이루지 못함. 법원은 농약 치사량 심리하여 불능미수인지 불능범인지 가려야 한다.	X 불능미수인지 장애미수인지 가려야 한다.
대향범에 대해서는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O
정범의 범죄종료 후에도 그를 용이하게 하였다면 종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X 사후방조는 인정 안 됨.
공사대금을 받을 목적으로 자신의 공사를 위하여 쌓아 두었던 건축자재를 공사 완료 후에 단순히 치우지 않은 경우. 업무방해죄 성립.	X 작위의 업무방해행위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X
부작위에 의한 현건방치사상은 (작위의무)(가능성.용이성) 있어야 한다. 모텔 담뱃불 화재사건은 (작위의무) 있으나 (소화 용이성) 없어 현건방치사상 성립 안함.	O
압류된 골프장시설을 보관하는 회사대표이사가 압류시설 사용 및 봉인훼손 방지 조치 없이 골프장을 개장하여 봉인이 훼손되게 한 경우. 부작위에 의한 공무상표시무효죄 성립.	O 압류시설 사용.봉인훼손 방지의 조치의무 불이행.
자신이 법무사가 아닌데도 계속 법무사로 호칭되도록 방치한 것은 작위에 의하여 법무사의 명칭을 사용한 경우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O 부작위에 의한 법무사법 위반
신문기자가 휴대폰 녹음기능을 작동시킨상태에서 전화통화 하였으나 상대방이 끊지 않은 상태에서 타인과 대화를 하자 대화를 몰래 청취하고 녹음한 경우는 (작위)에 의한 통비법 위반이다.	O 원래부터 대화에 참여하지 아니한 제3자이므로
종친회 회장이 위조한 종친회 규약을 공탁관에게 제출하여 종친회를 피공탁자로 공탁된 수용보상금을 출급받아 편취한 경우. 종친회를 피해자로 한 사기죄 성립.	O LIKE 소송사기.
종친회 수용보상금 편취사기 후 공탁금 반환 거부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횡령죄 아님.	O
의사 없이 근저당권 설정 약정하여 금원 편취한 경우. 이러한 약정은 취소되지 않는 한 여전히 유효하여 약정한대로 상대방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의무가 발생. 제3자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 마친경우 사기죄와 별도 배임죄 성립.	O
수개의 업무상횡령행위라 할지라도 (피해법익.범죄태양.범의)가 (단일.동일)한 일련의 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포괄일죄다	O 단. 피해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피해법익 단일하지 않아 포괄일죄X
횡령교사 후 그 횡령한 물건을 취득한 때에는 횡령교사만 성립하고 별도로 장물취득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X 횡령교사죄O 장물취득죄O
채권자들에 의한 복수 강제집행 예상되는 경우. 재산은닉.허위양도로 채권자들을 해하였다면 포괄하여 1개의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	X 채권자별 각 강제집행면탈죄O. 상경O.
변호사 아닌 자가 각기 다른 법률사건에 관한 법률사무 취급하여 저지르는 변호사법 위반 범행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포괄일죄이다	X 실경이다
(알선 의사.능력) 없음에도 (알선한다) 기망하여 금품 수수한 경우 사기죄와 변호사법 또는 특경법 위반은 상경.	O (사기죄-변호사법) 상경. (사기죄-특경법) 상경.
부동산 중개인이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고 이로 인하여 법정 중대수수료 상한을 초과한 수수료를 받은 경우. 공갈죄와 부동산중개업법위반은 상경.	O
뇌물로 받은 돈을 은행에 예금하고 같은 액수의 돈을 증뢰자에게 반환한 경우 증뢰자로부터 가액을 추징해야 한다	X 예금행위는 뇌물의 처분행위. 수뢰자로부터 가액 추징.
누범 규정 중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란 유기금고.징역으로 (처단)할 경우를 의미. 법정형 중 벌금형 선택한 경우 누범가중 할 수 없다.	O
유기죄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의무 가운데는 부부간 부양의무가 포함.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O
유기죄에 있어 사실혼에 해당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기 위하여는 (단순동거.간헐적 정교)관계만으로는 부족하고. 주관적 혼인의사와 객관적인 사회통념상 혼인생활 실체가 있어야 함.	O
골프회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내용의 회칙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회원 대우 아니하겠다 통지한 경우. 강요죄 성립.	O 강요죄는 생각보다 쉽게 성립. 원산폭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