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조문 - 목적범, 미수, 예비음모, 상습, 반의사불벌, 친고죄 여부

제1장 내란의 죄 87조 내란	목적 O 미수 O 예비음모 O 선동,선전
88조 내란목적의 살인	목적 O 미수 O 예비음모 O 선동,선전
제2장 외환의 죄 92조 외환유치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O 선동,선전
93조 여적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O 선동,선전
94조 모병이적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O 선동,선전
95조 시설제공이적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O 선동,선전
96조 시설파괴이적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O 선동,선전
97조 물건제공이적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O 선동,선전
98조 간첩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O 선동,선전
99조 일반이적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O 선동,선전
103조 전시군수계약불이행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제3장 국기에 관한 죄 105조 국기,국장의 모독	목적 O 미수 X 예비음모 X
106조 국기,국장의 비방	목적 O 미수 X 예비음모 X
제4장 국교에 관한 죄 107조 외국원수에 대한 폭행등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반의사불벌
108조 외국사절에 대한 폭행등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반의사불벌
109조 외국의 국기,국장의 모독	목적 O 미수 X 예비음모 X 반의사불벌
111조 외국에 대한 사전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O
112조 중립명령위반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113조 ① 외교상기밀의 누설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② 누설목적 외교상기밀 탐지수집	목적 O 미수 X 예비음모 X
제5장 공안을 해하는 죄 114조 범죄단체등의 조직	목적 O 미수 X 예비음모 X
115조 소요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116조 다중불해산	목적 O 미수 X 예비음모 X
117조 전시공수계약불이행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118조 공무원자격의 사칭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제6장 폭발물에 관한 죄 119조 폭발물사용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O 선동
121조 전시폭발물제조 등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122조 직무유기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123조 직권남용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124조 불법체포,불법감금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X
125조 폭행,가혹행위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126조 피의사실공표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127조 공무상 비밀의 누설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128조 선거방해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129조 수뢰,사전수뢰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130조 제3자뇌물제공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131조 수뢰후부정처사,사후수뢰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132조 알선수뢰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133조 ① 뇌물공여등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② 제3자뇌물전달죄	목적 O 미수 X 예비음모 X
제8장 공부방해에 관한 죄 136조 공무집행방해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목적 O 미수 X 예비음모 X
138조 법정 또는 국회회의장모욕	목적 O 미수 X 예비음모 X
139조 인권옹호직무방해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140조 공무상비밀표시무효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X
140조의2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X
141조 공용서류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X
142조 공무상 보관물의 무효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X
144조 특수공무방해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제9장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145조 도주, 집합명령위반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X
146조 특수도주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X
147조 도주원조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O
148조 간수자의 도주원조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O
제10장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152조 ① 위증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② 모해위증	목적 O 미수 X 예비음모 X
154조 허위의 감정,통역,번역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제11장 무고의 죄 156조 무고	목적 O 미수 X 예비음모 X
제12장 신앙에 관한 죄 158조 장례식등의 방해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159조 사체등의 오욕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160조 분묘의 발굴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X
161조 사체등의 영득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X
163조 변사체검시방해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제13장 방화와 실화의 죄 164조 현주건조물등에의 방화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O
165조 공용건조물등에의 방화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O
166조 일반건조물등에의 방화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O
167조 일반물건에의 방화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168조 연소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169조 진화방해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170조 실화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과실
171조 업무상실화,중실화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업무상과실,중과실
172조 폭발성물건파열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O
172조의2 가스전기등 방류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O 과실
173조 가스정기등 공급방해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O 과실
173조의2 과실폭발성물건파열등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과실,업무상과실,중과실
제14장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177조 현주건조물등에의 일수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O
178조 공용건조물등에의 일수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O
179조 일반건조물등에의 일수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O
180조 방수방해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181조 과실일수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과실
184조 수리방해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제15장 교통방해의 죄 185조 일반교통방해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X 과실
186조 기차,선박등의 교통방해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O 과실,업무상과실,중과실
187조 기차등의 전복등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O 과실,업무상과실,중과실
제16장 음용수에 관한 죄 192조 음용수의 사용방해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O 독물만
193조 수도음용수의 사용방해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O 독물만
195조 수도불통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O
제17장 아편에 관한 죄 198조 아편등의 제조등	목적 O 미수 O 예비음모 X 상습
199조 아편흡식기의 제조등	목적 O 미수 O 예비음모 X 상습
200조 세관공무원의 아편등의 수입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X 상습
201조 아편흡식등, 동장소제공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X 상습
205조 아편등의 소지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제18장 통화에 관한 죄 207조 통화의 위조등	목적 O 미수 O 예비음모 O
208조 위조통화의 취득	목적 O 미수 O 예비음모 X
210조 위도통화취득후의 지정행사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211조 통화유사물의 제조등	목적 O 미수 O 예비음모 X
제19장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214조 유가증권의 위조등	목적 O 미수 O 예비음모 O
215조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의 작성	목적 O 미수 O 예비음모 O
216조 허위유가증권의 작성등	목적 O 미수 O 예비음모 X
217조 위조유가증권등의 행사등	목적 O 미수 O 예비음모 X
218조 인지,우표의 위조등	목적 O 미수 O 예비음모 O
219조 위조인지,우표등의 취득	목적 O 미수 O 예비음모 X
221조 소인말소	목적 O 미수 X 예비음모 X
222조 인지,우표유사물의 제조등	목적 O 미수 O 예비음모 X
제20장 문서에 관한 죄 225조 공문서등의 위조,변조	목적 O 미수 O 예비음모 X
226조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등의 작성	목적 O 미수 O 예비음모 X
227조 허위공문서작성등	목적 O 미수 O 예비음모 X
228조 공전자기록위작,변작	목적 O 미수 O 예비음모 X
229조 공정증서원본등의 부실기재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X
230조 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X
231조 사문서등의 위조,변조	목적 O 미수 O 예비음모 X
232조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의 작성	목적 O 미수 O 예비음모 X
232조의2 사전자기록위작,변작	목적 O 미수 O 예비음모 X
233조 허위진단서등의 작성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X
234조 위조사문서등의 행사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X
236조 사문서의 부정행사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제21장 인장에 관한 죄 238조 공인등의 위조, 부정사용	목적 O 미수 O 예비음모 X
239조 사인등의 위조, 부정사용	목적 O 미수 O 예비음모 X
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242조 음행매개	목적 O 미수 X 예비음모 X
243조 음화반포등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244조 음화제조등	목적 O 미수 X 예비음모 X
245조 공연음란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246조 도박, 상습도박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상습
247조 도박장소등 개설	목적 O 미수 X 예비음모 X
248조 복표의 발매등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제24장 살인의 죄 250조 살인, 존속살해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O
251조 영아살해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X
252조 촉탁,승낙에 의한 살인등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X
253조 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등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O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257조 상해, 존속상해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X 상습
258조 중상해, 존속중상해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상습
258조의2 특수상해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X 상습
259조 상해치사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260조 폭행, 존속폭행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상습, 반의사불벌
261조 특수폭행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상습
262조 폭행치사상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제26장 과실치사상의 죄 266조 과실치상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과실, 반의사불벌
267조 과실치사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과실
268조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업무상과실,중과실
제27장 낙태의 죄 269조 낙태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270조 의사등의 낙태, 부동의낙태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271조 유기, 존속유기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272조 영아유기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273조 학대, 존속학대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274조 아동혹사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275조 유기등 치사상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276조 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X 상습
277조 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X 상습
278조 특수체포, 특수감금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X
281조 체포감금등의 치사상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제30장 협박의 죄 283조 협박, 존속협박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X 상습, 반의사불벌
284조 특수협박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X 상습
제31장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287조 미성년자의 약취,유인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O 세계주의(미수도)
288조 추행등 목적 약취,유인등	목적 O 미수 O 예비음모 O 세계주의(미수도)
289조 ① 단순 인신매매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O 세계주의(미수도)
② 추행,영리목적등 인신매매	목적 O 미수 O 예비음모 O 세계주의(미수도)
290조 약취,유인,매매,이송등 상해,치상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O 세계주의(미수도)
291조 약취,유인,매매,이송등 살인,치사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O 세계주의(미수도)
292조 약취,유인,매매,이송된 사람의 수수,은닉등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O 세계주의(미수도)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297조 강간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X 상습
297조의2 유사강간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X 상습
298조 강제추행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X 상습
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X 상습
301조 강간등 상해,치상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301조의2 강간등 살인,치사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302조 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상습
303조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상습
305조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상습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307조 명예훼손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반의사불벌
308조 사자의 명예훼손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친고
309조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목적 O 미수 X 예비음모 X 반의사불벌
311조 모욕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친고
제34장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313조 신용훼손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314조 업무방해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315조 경매,입찰의 방해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제35장 비밀침해의 죄 316조 비밀침해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친고
317조 업무상비밀누설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친고
제36장 주거침입의 죄 319조 주거침입, 퇴거불응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X
320조 특수주거침입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X
321조 주거,신체수색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X
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323조 권리행사방해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324조 강요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X
324조의2 인질강요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X
324조의3 인질상해,치상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X
324조의4 인질살해,치사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X
325조 ① 점유강취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X
② 준점유강취	목적 O 미수 O 예비음모 X
326조 중권리행사방해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327조 강제집행면탈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329조 절도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X 상습
330조 야간주거침입절도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X 상습
331조 특수절도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X 상습
331조의2 자동차등의 불법사용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X 상습
333조 강도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O 상습
334조 특수강도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O 상습
335조 준강도	목적 O 미수 O 예비음모 O
336조 인질강도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O 상습
337조 강도상해,치상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O
338조 강도살인,치사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O
339조 강도강간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O
340조 해상강도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O 상습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347조 사기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X 상습
347조의2 컴퓨터등 사용사기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X 상습
348조 준사기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X 상습
348조의2 편의시설부정이용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X 상습
349조 부당이득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상습
350조 공갈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X 상습
350조의2 특수공갈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X 상습
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 355조 횡령,배임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X
356조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X
357조 배임수증재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X
360조 점유이탈물횡령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제41장 장물에 관한 죄 362조 장물의 취득,알선 등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상습,업무상과실,중과실
제42장 손괴의 죄 366조 재물손괴등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X
367조 공익건조물파괴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X
368조 중손괴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369조 특수손괴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X
370조 경계침범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