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각론] 문서에 관한 죄 개론

Ⅰ. 문서에 관한 죄

1. 서론

(1) 문서에 관한 죄의 보호법익 : 문서의 진정성에 대한 공공의 신용

- 문서의 진정성

① 형식주의 : 그 성립의 진정성, 권한 없이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가 유형위조

② 실질주의 : 그 내용의 진정성,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는 행위 무형위조

⇒ 우리 형법은 기본적으로 유형위조를 처벌의 대상으로 하고, 무형위조에 대해서는 허위공문서작성죄·허위진단서 작성죄의 경우에만 처벌의 대상으로 함

 

- 문서 또는 도화

① 문서 : 문자 또는 그것을 대신할 수 있는 부호에 의해 사람의 의사나 관념이 표시된 물체

- 문서란 사람의 의사나 관념을 표시하는 것인 점에서 문서는 그것에 의해 표시되는 의사나 관념의 주체가 특정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 작성 명의인이 명시된 경우뿐만 아니라 작성 명의인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문서의 형식 내용등 그 문서자체에 정하여 누구가 작성하였는가를 추지할 수 있을 정도의 것이라야만 위 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 문서이다.

※ 작성명의자의 인장이 압날되지 아니하고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일반인으로 하여금 그 작성명의자가 진정하게 작성한 사문서로 믿기에 충분할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면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의 객체가 되는 사문서이다.

- 문서위조죄는 문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행사할 목적으로 작성된 문서가 일반인으로 하여금 당해 명의인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믿게 할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고 있으면 문서위조죄가 성립하고, 문서의 명의자가 실재하지 않거나 이미 사망한 자라도 범죄의 성립에 지장이 없다.

 

② 도화 : 문자와 같은 발음부호가 아닌 형상에 의해 사람의 의사나 관념이 표시된 물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