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모의고사 - 오답노트 OX퀴즈 (2018상반기 신호진 형법 전범위 기출모의고사 10일 완성) (02)

묘는 이장하고 망부석만 30년 방치된 상태에서 임야의 관리인으로서 망부석을 사실상 점유하여 온 자가 이를 처분한 경우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O ; 임야의 관리인으로서 사실상 점유하여 온 자의 소지하에 있다.
피해품인 민화가 피고인의 오빠가 매수한 것이라면 부부의 공동점유 하에 있다고 볼 수는 없어 이를 절취한 행위에 대하여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	O ;
참고인이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직접 진술하기에 앞서 (허위의 사실확인서나 진술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은 존재하지 않는 문서를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작출하는 방법으로 새로운 증거를 창조한 것이어서 증거위조죄를 구성한다.	X ;
상태범은 기수와 범죄행위의 종료시, 범죄행위의 종료시와 위법상태의 종료시가 모두 일치한다.	X ; 상태범의 경우에 기수시기와 종료시기는 일치하지만, 행위의 계속과 위법상태의 계속은 일치하지 않는다.
거동범의 예로는 폭행죄, 주거침입죄가 있다.	O ; 거동범 = 형식범 = 폭행죄, 주거침입죄, 위증죄, 무고죄, 명예훼손죄, 추상적 위험범 / 원칙적으로 미수가 성립할 수 없으나, 주거침입죄는 예외적으로 미수처벌규정O
범행 전의 정황은 '형법'상 양형의 조건이다.	X ;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여야 한다(제51조).
피고인이 별개의 사건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고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는데, 그 결정일을 전후하여 피고인이 유사석유제품을 판매 및 보관하였다고 하여 구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상고기각결정이 피고인의 유사석유제품 판매 및 보관 행위 시 이후에 피고인에게 고지되어 그때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피고인의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한다.	O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의 형도 형법 제5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선고유예의 예외사유인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에 포함되지 않는다.	X ; 포함된다.
언론매체의 사실적시 명예훼손행위가 형법 제310조에 의해 처벌되지 않기 위해서는 적시된 사실은 반드시 진실해야 한다.	X ; 행위자가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
법원을 기망하여 제3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 피해자인 제3자와 사기죄를 범한 자가 직계혈족 관계에 있을 때에는 그 범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하여야 한다.	O ; 친족상도례: 328조 1항. 형면제 / 2항. 친고죄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여러 가맹점으로부터 물품을 구매한 경우 부정사용행위는 절도범행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된느 것은 아니므로 절도죄, 신용카드부정사용죄, 사기죄의 실체적 경합이 된다.	O ; 신용카드부정사용행위가 절도범행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사기죄와도 그 보호법익이나 행위의 태양이 전혀 달라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대출을 받은 경우 절도죄와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실체적 경합이 된다.	X ; 현금에 대한 절도죄와 신용카드부정사용죄의 실체적 경합이 성립한다.
학대죄는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육체적으로 고통을 주거나 정신적으로 차별대우를 하는 행위가 있음과 동시에 범죄가 완성되는 상태범 또는 즉시범이다.	O ; 학대죄는 상태범 또는 즉시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8조 제4호, 제39조의 처벌대상이 되는 '자가용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하는 행위'라 함은 자가용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에 제공하는 행위'와 '임대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O ; 자가용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에 제공하거나) / (임대하는 행위)
제3자의 개인적 법익을 위한 긴급피난은 허용되지 않는다.	X ; 제22조(긴급피난) ①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 참고: 제21조(정당방위) ①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 제23조(자구행위) ①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현주건조물에 방화하기 위하여 매개물에 불을 붙인 경우에는 현주건조물방화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	O ;
정범의 성립은 교사범의 구성요건의 일부를 형성하고 교사범이 성립함에는 정범의 범죄행위가 인정되는 것이 그 전제요건이 된다.	O ;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알선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알선을 한다고 기망하고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	O ; 사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알선수재의 죄)위반죄는 상상적 경합; 알사상
사기의 수단으로 발행한 수표가 지급거절된 경우,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	X ; 사기, 부수법은 실체적 경합. 수사실
공소사실이 인정되지 않거나 공소사실에 관하여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유죄의 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몰수나 추징만을 선고할 수 있지만, 면소의 경우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없다.	X ; 공소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이와 별개의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범죄사실을 법원이 인정하여 그에 관하여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는 것은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반되어 불가능하며, 몰수나 추징이 공소사실과 관련이 있다 하더라도 그 공소사실에 관하여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유죄의 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몰수나 추징도 할 수 없다. / 실체판단에 들어가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경우가 아닌 면소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몰수도 할 수 없다.
甲은 친척 乙 소유 예금통장을 절취한 후 乙의 거래 은행에 설치된 현금자동지급기에 예금통장을 넣고 조작하는 방법으로 乙 명의 계좌의 예금잔고를 자신이 거래하는 다른 금융기관에 개설된 자기 계좌로 이체한 경우, 甲에게 친족상도례가 적용될 수 있다.	X ; 그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는 이체된 예금 상당액의 채무를 이중으로 지급해야 할 위험에 처하게 되는 그 친척 거래 금융기관이다. 따라서 친족 사이의 범행을 전제로 하는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수 없다.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의료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된 요양기관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	O ;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의료기관의 개설인인 비의료인이 개설 명의를 빌려준 의료인으로 하여금 환자들에게 요양급여를 제공하게 하였다 하여도 마찬가지이다.
회사를 고의로 부도내려고 준비한 사실 등을 숨긴 채 회사 명의로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와 임대보증금 보증약정을 체결해 보증서를 발급받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된다.	O ; 사기죄는 성립하고, 피고인 등이 취득한 재산상 이익은 대한주택보증이 보증한 임대보증금 상당액이다.
전자복사기를 사용해 복사한 유가증권 사본은 유가증권이다.	X ; 위조유가증권행사죄에 있어서의 유가증권이라 함은 위조된 유가증권의 원본을 말하는 것이지 전자복사기 등을 사용하여 기계적으로 복사한 사본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이용하여 물품의 판매 등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한 경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의 이용에 해당한다.	X ; 기업구매전용카드 ≠ 신용카드
사문서변조죄와 관련하여 행위 당시 명의자의 현실적인 승낙은 없었지만 명의자가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에는 사문서변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O ;
수표의 발행인 아닌 자가 허위신고의 고의 없는 발행인을 이용하여 허위신고하게 한 경우 부정수표단속법상의 허위신고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X ; 부수법 허위신고죄는 자수범이므로 간접정범이 성립할 수 없다.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쳐서 상해를 가하고, 또 흉기인 가위로써 동 피해자를 찔러 죽인다고 협박을 한 경우에는 상해죄와 협박죄의 상상적 경합범이 성립한다.	X ; 협박행위가 상해죄에 포함되는 행위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한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죄의 미수는 처벌하지 않는다.	O ;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 함은 양자간의 신임관계에 기초를 둔 타인의 재산보호 내지 관리의무가 있음을 그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배임죄의 성립에 있어 행위자가 대외관계에서 타인의 재산을 처분할 적법한 대리권이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	O ; 업무상배임죄에서의 업무의 근거는 법령, 계약, 관습의 어느 것에 의하건 묻지 않고, 사실상의 것도 포함한다. 반드시 제3자에 대한 대외관계에서 그 사무에 관한 대리권이 존재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당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위 법률이 개정되면서 신실된 제253조 제3항에 의하여 피고인이 외국에 있는 기간동안 정지된 경우 공소제기시에 공소시효의 기간은 경과되 아니하였다	O ; 형사소송법은 형벌불소급 적용 안됨
외국인이 외국에서 형법상 약취 유인죄나 인신매매죄 또는 그 미수범과 예비음모죄를 범한 경우에도 우리나라 형법이 적용된다	X ; 약취유인 인신매매 세계주의 적용되나 기수 미수에만 적용되고 예비음모에는 적용 안됨
은행지점장이 부하직원의 배임행위를 알면서도 이를 방치한 경우 묵시적 공모에 의한 배임죄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한다	X ; 배임방조가 성립
자신의 애완견을 물어뜯는 공격을 하는 개를 기계톱을 작동시켜 절단시켜 죽인 경우 위법성이 조각된다	X ; 긴급피난 과잉피난 아무것도 아님
종범은 정범이 실행행위에 착수하여 범행을 하는 과정에서 이를 방조한 경우 뿐만 아니라 정범의 실행의 착수 이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미필적으로나마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그 후 정범이 실행에 나아갔다면 성립한다	O ;
제3자뇌물수수죄에서 그 제3자가 공무원 또는 중재인의 범죄행위를 알면서 방조한 경우 그에 대한 별도 처벌규정이 없더라도 방조범에 대한 형법총칙 규정이 적용되어 제3자뇌물수수 방조죄 인정될 수 있다	O ;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당 공천을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이를 해줄 수 있는 것 처럼 기망하여 공천과 관련하여 금품을 받은 경우 공직선거법 상 공천 관련 금품수수죄와 사기죄가 모두 성립하고 양자는 상상적 경합관계다	O ;
선고유예의 경우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고 그 기간은 법원이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재량으로 한다	X ; 선고유예 보호관찰기간은 1년이다
집행유예 기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O ;
주형에 대해 선고유예 하지 않으면서 부가형에 대하여만 선고유예 할 수 있다	X ; 주형에 선고유예 안하면서 부가할 몰수 추징에만 선고유예 할 수 없다
해악 고지를 상대방이 그 의미 인식한 이상 현실적으로 공포심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구성요건 충족되어 협박 기수다	O ;
명의대여 약정에 따라 종업원 명의로 영업허가 받고 사업자 등록 한 뒤 그 영업허가증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중 종업원이 이를 꺼내 갔다면 절도죄다	O ; 명의대여 불문 교부받은 피해자가 문서 소유권자임
용도가 특정된 금전은 그 사용행위가 결과적으로 본인을 위한 측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 불법영득의사 실현한 것임	O ;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의 명의자는 횡령죄의 주체가 아니다	O ; 원인무효라 유효처분권한이 없다
전화가입권은 장물의 범주에 속하지 아니한다	O ; 재물이 아니라 장물성 없음
장물을 팔아서 얻은 돈은 장물이 아니다	O ; 대체장물이라 장물성 없음
컴퓨터이용사기죄를 통한 재산상 이익은 재물이 아니므로 장물성 없다	O ;
피고인 자신이 상대방의 범행에 가담하였음에도 자신의 가담사실을 숨기고 상대방만을 고소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한다	X ; 상대방 범행에 관한한 진실에 부합하니까
방화 등 예비음모죄에 있어 실행에 이르기 전 자수한 경우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O ; 현공타 건 방실 = 추상적 위험범 그 중 현공타 건 방은 미수예비 처벌 하고 예비자수는 필감면
현공타 건 방실은 추상적 위험범이다	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