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모의고사 - 오답노트 OX퀴즈 (2018 문제유출 모의고사) (6)

부동산의 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임대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X ; 공유자 = 처분권능이 없다.
부동산을 공동으로 상속한 자들 중 1인이 부동산을 혼자 점유하던 중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지분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X ; 공동상속자 = 처분권능이 없다.
임야의 진정한 소유자와는 전혀 무관하게 신탁자로부터 임야 지분을 명의신탁받아 지분이전 등기를 경료한 수탁자가 신탁받은 지분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X ; 진정한 소유자와는 전혀 무관하게 = 임야지분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
물품제조 회사가 농지를 매수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소유명의를 신탁하여 두었는데, 피고인이 그 후 이를 타인에게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X ; 물품제조 회사는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명의자에 불과하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문서에 작성명의인이 명시되어 있지는 아니하더라도 문서의 내용, 형식, 체제 등에 비추어 그 문서 자체에 의하여 그 작성명의인을 판별할 수 있다면 사문서위조죄의 객체가 되는 문서로 볼 수 있다.	O ;
실제의 본명 대신 가명이나 위명을 사용하여 사문서를 작성한 경우에 그 문서의 작성명의인과 실제 작성자 사이에 인격의 동일성이 그대로 유지되는 때에는 위조죄가 성립하지만, 명의인과 작성자의 인격이 상이할 때에는 위조죄가 성립할 수 있다.	X ; 인격의 동일성이 그대로 유지되면 위조X, 상이할 때 위조죄 성립O
파출소 부소장인 피고인 甲이 순찰중이던 경찰관들로 하여금 불법체류자 5명을 파출소로 연행해 오도록 하였음에도, 평소 친하게 지내오던 乙의 전화부탁을 받은 후, 연행된 자들의 신병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하거나 경찰서 외사계에 보고하지 않은 채, 근무일지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고 이들을 훈방한 경우,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	O ; 불법체류 조선족 훈방사건 = 직무유기죄O
피고인들을 비롯한 경찰관들이 현행범으로 체포한 도박혐의자들에게 현행범인체포서 대신에 임의동행동의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압수한 일부 도박자금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도 받지 않고 반환하는 등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채 이들을 석방한 경우,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	O ; 김해 도박단 봐주기사건 = 직무유기죄O
피고인이 축산업협동조합이 점유하는 타인 소유의 창고의 패널을 점유자인 조합으로부터 명시적인 허락을 받지 않은 채 소유자인 위 타인으로 하여금 취거하게 한 경우 소유자를 도구로 이용한 절도죄의 간접정범이 성립될 수 있다.	O ; 절도죄의 간접정범이 성립될 수 있지만, 여러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조합의 의사에 반하여 위 창고의 패널을 뜯어간다는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 무죄
공무원이 아닌 자가 공무원과 공동하여 허위공문서작성죄를 범할 때에는 공무원이 아닌 자도 형법 제33조, 제30조에 의하여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공동정범이 된다.	O ;
형법 제39조 제1항을 적용할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임의적인 것이므로 법원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을 적용하면서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O ; 형법 제39조 제1항 (사후적 경합범) 임감면
형법 제309조 제1항의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행위는 그것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였다고 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음은 형법 제310조의 규정에 비추어 명백하다.	O ;
사기죄를 범하는 자가 금원을 편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피해자와 혼인신고를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혼인이 반드시 무효라고 할 수 없어, 그러한 편취행위는 배우자간의 범죄이므로 그 범인에 대하여는 형을 면제하여야 한다.	X ; 혼인신고->사기->잠적 사건에서 그 혼인신고는 무효이므로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수 없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드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 재산상의 이득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여기서 '처분행위'라고 하는 것은 재산적 처분행위로서 주관적으로 피기망자가 처분의사 즉 처분결과를 인식하고 객관적으로는 이러한 의사에 지배된 행위가 있을 것을 요한다.	X ; 서명사취 사건. 작위 또는 부작위를 피기망자가 인식하고 한 것이라면 처분행위에 상응하는 처분의사는 인정된다. 즉, 그 결과까지 인식하여야 처분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 甲이 A로부터 범죄수익(불법 금융다단계 유사수신행위에 의한 사기범행을 통하여 취득한 범죄수익 등)에 해당하는 19억원 가량의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후, 그 일부를 현금으로 교환한 상태에서 아직 교환하지 않은 수표와 교환한 현금 중 18억원 가량을 임의로 사용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X ; 범죄수익 수표 임의소비 사건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 甲이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 A에게 양도하되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한 후 다시 다른 채권자 B와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역시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하고 이를 계속 점유한 상태에서, 그 동산을 乙에게 임의로 처분하여 그 담보가치를 감소시킨 경우, A에 대하여 배임죄, B에 대하여 무죄가 성립한다.	O ;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 甲이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 A에게 양도하되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한 후 다시 다른 채권자 B와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역시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한 경우, 무죄이다.	O ; 선의취득이 인정되려면 민법 제249조에 의하여 현실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데, 사례는 점유개정을 한 것이다. 채무자 甲은 B에게 그 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할 권한이 없는 무권리자이고, B는 양도담보권을 선의취득할 수 없다. 따라서 제2양도담보는 무효이고,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피고인들이 해외로 이주할 목적으로 허위로 이혼신고를 한 경우, 공정증서원본등부실기재죄가 성립한다.	X ; 결혼유죄, 이혼무죄
피고인들이 해외로 이주할 목적으로 위장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한 경우, 공정증서원본등부실기재죄가 성립한다.	O ; 결혼유죄, 이혼무죄
피고인이 배우자를 기망하여 협의상 이혼의 의사표시를 하게 하여 이혼신고를 한 경우, 공정증서원본등부실기재죄가 성립한다.	X ; 결혼유죄, 이혼무죄
피고인들이 조선족 여자들의 국내 취업을 위한 입국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형식상 혼인하기로 한 후, 그에 따라 혼인신고를 한 경우, 공정증서원본등부실기재죄가 성립한다.	O ; 결혼유죄, 이혼무죄
공무원이 수수한 이익에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직무외의 행위에 대한 사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 전부를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	X ;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경우, 그 전부가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이다.
재물을 공여하는 사람이 부정한 청탁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청탁을 받아들임이 없이 그 청탁과는 관계없이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배임수재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O ;
강도가 한 개의 강도범행을 하는 기회에 수명의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각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피해자별로 수개의 강도상해죄가 성립하며 이들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X ; 피해자 별로 수개의 강도상해죄가 성립하며,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성폭법상 등록대상자의 신상정보 제출의무는 법원이 별도로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법의 규정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고 유죄판결에서 선고유예 판결이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	O ;
피고인이 회사의 사무실에서 회사 명의의 농협 통장을 몰래 가지고 나와 예금 1,000만원을 인출한 후 다시 통장을 제자리에 갖다놓은 경우, 예금통장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한다.	O ; 예금통장은 예금이 인출되면 그 인출액과 잔액이 통장에 찍힌다.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하거나 법률적인 평가를 그르침으로 인하여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존재한다고 믿고 제소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O ;
공사 수급인의 권리행사에 빙자하여 도급인 측에 대하여 비리를 관계기관에 고발하겠다는 내용의 협박 내지 사무실의 장시간 무단점거 및 직원들에 대한 폭행 등의 위법수단을 써서 기성고 공사대금 명목으로 8,000만원을 교부받은 경우, 공갈죄가 성립한다.	O ;
피고인이 게임머니 환전사업에 필수적인 휴대전화와 장부 및 피고인 명의의 예금통장을 피해자가 가출하면서 몰래 가지고 간 행위를 따지는 한편 장부와 예금통장 등의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거나 메모를 친정집에 붙이고, 피해자를 상대로 게임머니 환전사업을 하면서 번돈 중 절반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후 그 소장 부본 수령을 재촉하면서 판결 결과에 따라 빨리 손해배상금을 정산할 것을 요구한 경우, 공갈죄가 성립한다.	X ;
배임죄의 성립에 있어 행위자가 대외관계에서 타인의 재산을 처분할 적법한 대리권이 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	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