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모의고사 - 오답노트 OX퀴즈 (2018 문제유출 모의고사) (5)

세무서장이 교부하는 사업자등록증은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의 객체에 해당한다.	X ; 사업자등록증은 공원부X
사토시 사조정자 = 공정증서X = 사서증서.토지대장.시민증.사업자등록증.조정조서.공정증서정본.자동차면허대장.
제3자가 심문절차로 진행되는 '가처분신청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하고 진술함에 있어서 허위의 공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선서는 법률상 근거가 없어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위증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O ; SBS 방영등금지가처분 사건
법원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 명할 수 있는 사회봉사는 자유형의 집행을 대체하기 위한 것으로서 500시간 내에서 시간 단위로 부과될 수 있는 일 또는 근로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O ; 정몽구 회장사건
공정한 자유경쟁을 통한 적정한 가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입찰절차가 아니라 공적,사적 경제주체의 임의의 선택에 따른 계약체결의 과정에 공정한 경쟁을 해하는 행위가 개재되었다 하여 입찰방해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O ;
실질적으로는 단독입찰을 하면서 마치 경쟁입찰을 한 것처럼 가장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실제로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입찰절차를 거쳤다는 증빙을 남기기 위하여 입찰을 전혀 시행하지 아니한 채 형식적인 입찰서류만을 작성하여 입찰이 있었던 것처럼 조작한 행위도 입찰방해 행위에 해당한다.	X ; 입찰방해 행위가 인정되려면 그 방해의 대상인 입찰이 현실적으로 존재하여야 한다.
쇄석장비들에 관하여 점유개정의 방법에 의한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채무자 A가 변제기일이 지나도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채권자 甲이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쇄석장비들을 임의로 분해하여 가지고 간 경우, 절도죄의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	O ;
토지매수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매도인측 대표자와 공모하여 매매대금 일부를 착복하기로 하고 위임받은 특정 매매금액보다 낮은 금액을 허위로 기재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자격모용문서작성죄가 성립한다.	X ; 작성권한을 남용한 경우로 볼 수 있을 뿐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임대인을 대표하거나 대리할 (권한 없이)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 란에 피모용자의 상호를 기재하고 대표 또는 대리관계의 표시 없이 그 옆의 괄호 안에 피고인의 이름을 기재한 후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한 경우, 자격모용문서작성죄가 성립한다.	O ; 오피스텔 임대인 행세사건. 임대인: 유일오피스텔(윤경근)이라고 기재한 후 날인을 한 경우, 일반인들이 보기에 오인가능성이 있으므로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가 성립한다는 취지이다. ※ 비교 : 약속어음 발행인의 (승낙 내지 위임을 받아) 약속어음을 작성함에 있어서 발행인의 이름 아래 진실에 반하는 내용인 피고인의 인장을 날인하여 약속어음을 발행 교부하였다면 허위유가증권작성, 동 행사죄가 성립한다.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있는 의료인이 비영리법인 등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있는 자로부터 명의를 빌려 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을 의료법 제33조 제2항(의사 등이 아닌자의 의료기관 개설금지)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O ; 파파한의원 사건
불능범의 판단기준으로서 위험성 판단은 피고인이 행위 당시에 인식한 사정을 놓고 이것이 객관적으로 일반인의 판단으로 보아 결과 발생의 가능성이 있느냐를 따져야 한다.	O ; 소송비용 사건. 위험성에 관한 학설 중 '추상적 위험설'을 취한듯한 판례이다.
정범의 실행행위 전이나 실행행위 중은 물론 정범의 범죄종료 후에도 그를 용이하게 하였다면 종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X ; 사후방조를 종범이라 볼 수 없다.
신문기자인 피고인 甲이 휴대폰의 녹음기능을 작동시킨 상태로 A와의 전화를 마친 후 먼저 전화끊기를 기다리던 중, 통화종료 버튼을 누르지 아니한 채 A와 B가 대화하는 목소리가 들리자 그 대화를 몰래 청취하고 녹음한 경우, 부작위에 의한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가 성립한다.	X ; 작위에 의한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위반행위에 해당한다.
종친회 회장인 피고인이 위조한 종친회 규약 등을 공탁관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종친회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된 수용보상금을 출급받아 편취한 후, 종친회에 대하여 그 공탁금 반환을 거부한 경우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	O ;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고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청탁자금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면, 사기죄와 변호사법 제111조 위반죄에 각 해당하고 두 죄는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O ;
피고인이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알선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알선을 한다고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하였다면, 사기죄와 특경법 제7조(알선수재) 위반죄에 각 해당하고 두 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O ; 금융자문 사기사건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함으로써 금원을 갈취하고 이로 인하여 법정 중개수수료 상한을 초과한 금품을 받은 경우, 공갈죄와 부동산중개업법위반죄가 각 성립하고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O ; 중개수수료 2억 5천만원 사건
환경단체 소속 회원들이 축산 농가들의 폐수 배출 단속활동을 벌이면서 폐수 배출현장을 사진촬영하거나 지적하는 한편 폐수 배출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징구하는 과정에서 서명하지 아니할 경우 법에 저촉된다고 겁을 준 경우 강요죄가 성립한다.	O ;
피고인이 광동제약에 대하여 불매운동을 하겠다고 하면서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 언론사에 대한 광고를 중단할 것과 한겨례신문, 경향신문에 조선일보 등과 동등하게 광고를 집행할 것을 요구하고 광동제약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광동제약은 앞으로 특정 언론사에 편중하지 않고 동등한 광고집행을 하겠다'는 내용의 팝업창을 띄우게 한 경우, 강요죄가 성립한다.	O ;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건설기계지부 소속 노조원인 피고인들이, 현장소장인 피해자 A가 노조원이 아닌 피해자 B의 건설장비를 투입하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공사를 진행하자 '민주노총이 어떤 곳인지 아느냐, 현장에서 장비를 빼라'는 취지로 말하거나 공사 발주처에 부실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취지의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던 장비를 철수하게 하고 '현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건설장비는 노조와 합의하여 결정한다'는 협약서를 작성하게 한 경우, 강요죄가 성립한다.	O ;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면 이를 허위라고 보아야 하고, 위와 같은 법리는 형법 제308조의 사자명예훼손죄의 판단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O ; 조현오 전 경찰청장 사건
피고인 甲이 乙이 부동산을 매수한 일이 없음에도 매수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주장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친 사람을 상대로 그 이전등기의 원인무효를 내세워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乙 명의로 제기한 경우, 소송사기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X ; 소송의 결과 원고로 된 乙이 승소한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피고의 등기가 말소될 뿐이고 이것만으로 피고인 甲이 부동산에 관한 어떠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의무를 면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기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횡령죄의 객체인 재물은 동산이나 부동산 등 유체물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관리할 수 있는 동력도 재물로 간주되므로 사무적으로 관리가 가능한 채권이나 그 밖의 권리 등도 재물에 포함된다.	X ;
점포임차권양도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잔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양수인에게 점포를 명도하여 줄 양도인의 의무는 민사상의 채무에 지나지 아니하여 이를 타인의 사무로 볼 수 없으므로 비록 양도인이 임차권을 이중으로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O ;
중국 북경시에 소재한 대한민국 영사관 내부는 대한민국 영토의 연장으로 볼 수 있으므로 외국인이 그 영사관 내에서 타인 명의의 여권발급신청서 1장을 위조한 경우 형법 제2조에 의하여 우리나라 형법을 적용할 수 있다.	X ; 정치적으로 한 국가를 대표하는 외교사절인 대사나 공사와는 달리, 영사는 정치적 성격이 없다. 따라서 영사관은 국제협약이 적용되는 장소가 아니므로, 여전히 그 주재국의 영토에 속한다. 여권발급신청서는 사문서이다.
친아들 甲과 더불어 남편을 살해한 처 乙의 경우 보통살인죄가 성립한다.	X ; 존속살해죄의 공동정범이다. 형법 제33조 본문에 의하여 존속살해죄가 성립하지만, 그 단서에 의하여 보통살인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단된다.
택시 운전자인 피고인이 심야에 밀집된 주택 사이의 좁은 골목길이자 직각으로 구부러져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몸통부위를 택시 바퀴로 역과하여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하고 도주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	O ; 좁은 골목길 사건
횡단보도 밖 보행자 사건도 교특법 제3조 제2항 제6호(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O ;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을 빼돌려 횡령한 다음 그 중 일부를 더 많은 장비납품등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묵시적 청탁과 함께 배임증재에 공여한 경우, 횡령의 범행과 배임증재의 범행은 서로 범의 및 행위의 태양과 보호법익을 달리하는 별개의 행위이다.	O ; 교통량 조사장비 납품사건. 횡령과 배임증재는 실경
법률상 부부는 아니지만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형법 제271조 제1항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의무의 존재를 긍정하여야 하므로, 단순한 동거 또는 간헐적인 정교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기죄의 법률상 보호의무가 인정된다.	X ; 필로폰에 쩔은 내연녀 사망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