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ibomb@CRG]# _bykim

피고인이 인도집행 전에 건물 외벽에 설치된 전기코드에 선을 연결하여 피고인이 점유하며 창고로 사용중인 컨테이너로 전기를 공급받아 사용한 경우,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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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담보권설정자인 채무자가 점유개정의 방식으로 담보목적물인 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양도담보권자인 채권자 丙이 丁에게 담보목적물을 매각하고 목적물반환청구권을 양도하여 丁이 임의로 이를 가져가게 하였다. 위 동산의 실질적인 소유권은 채무자에게 있으므로 丙과 丁은 절도죄의 공동정범의 죄책을 진다.

X ;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하되 점유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이를 계속 점유하기로 한 경우, 대내적 관계에서 채무자는 의연히 소유권을 보유하나 대외적 관계에 있어서 채무자는 동산의 소유권을 이미 채권자에게 양도한 무권리자가 된다. 따라서 양도담보권자인 채권자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담보목적물의 소유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3자로서는 자기의 소유물을 취거한 것에 불과하므로, 절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甲이 자신의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를 사실혼 관계에 있는 A에게 증여하여 A만이 이를 운행·관리하여 오다가 서로 별거하면서 재산분할 내지 위자료 명목으로 A가 소유하기로 하였는데, 甲이 이를 임의로 운전해 가져갔다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

X ; 자동차 등록명의와 관계없이 피고인과 A 사이에서는 A를 소유자로 보아야 하므로 절도죄가 성립한다.

금은방에서 순금목걸이를 구입할 것처럼 기망하여 건네받은 다음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거짓말하고 도주한 甲은 절도죄로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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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심야에 길가에 주차된 자동차를 골라 그 문을 열고 동전 등 물건을 훔치는 범행을 계속해 오던 중, 어느 날 밤 등산용 칼을 휴대하고 범행대상으로 삼을 자동차를 물색하였다면 절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X ; 사안에서 자동차가 절취의 목적물은 아니므로 자동차를 물색하는 정도로는 아직 절도의 실행에 착수했다고 보기 어렵다.

자동차 명의신탁관계에서 제3자가 명의수탁자로부터 승용차를 가져가 매도할 것을 허락받고 인감증명 등을 교부받아 위 승용차를 명의신탁자 몰래 가져간 경우 위 제3자와 명의수탁자는 절도죄의 공모공동정범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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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연구소에 식재된 연산홍을 절취하기 위하여 땅에서 캐낸 것만으로 절도죄는 기수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이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운반하거나 반출하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절도죄가 기수에 이른다.

X ;

공범들이 피해회사 건물의 담을 넘어 마당에 들어가 그 중 1명이 그곳에 있는 구리를 찾기 위해 담에 붙어 걸어가다가 체포된 경우에는 아직 절취행위의 착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X ; 절취대상품에 대한 물색행위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

자동차등불법사용죄는 형법상 상습범 및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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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사에서 대량으로 사육되는 돼지에 대한 이중의 양도담보설정계약이 체결된 경우 뒤에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한 이중양수 채권자가 임의로 돼지를 반출한 경우 절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X ;

드라이버로 택시 운전석 창문을 파손한 후 택시 안에 있는 재물을 절취한 경우 특수절도죄가 성립한다.

X ; 일반적인 드라이버와 동일한 것으로 특별히 개조된 바는 없어, 흉기를 휴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특수절도죄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X ; 특수절도죄도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

乙은 甲을 조수석에 태운 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달아나려고 하였는데 丙이 달려와 승용차 앞을 가로막자 승용차의 앞 범퍼로 丙을 치어 전치 4주의 부상을 입힌 후 도주하였다. 乙은 특수폭행죄의 죄책을 진다.

X ; 丙을 치어 전치 4주의 부상을 입혔으므로 폭행의 고의인 경우 폭행치상죄(폭행죄+사상결과, 특수폭행죄+사상결과), 상해의 고의인 경우 특수상해죄가 성립한다.

乙은 甲을 조수석에 태운 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달아나려고 하였는데 丙이 달려와 승용차 앞을 가로막자 승용차의 앞 범퍼로 丙을 치어 전치 4주의 부상을 입힌 후 도주하였다. 乙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

O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제5조의3)은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원자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 성립한다.

강도죄에 있어서 폭행과 협박의 정도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불능하게 할 정도의 것이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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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36조(인질강도)의 죄를 범한 자가 인질을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경우 형법 각칙에 해방감경 규정이 있다.

X ; 인질강도죄, 인질살해죄, 인질치사죄, 체포감금죄에는 인질강요죄와 달리 해방감경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甲은 乙과 절도를 공모하고, 빈 가게로 여겨지는 丙의 가게에 乙이 담배창구를 통하여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고 甲은 밖에서 망을 보고 있었는데, 예기치 않았던 인기척이 나므로 甲은 그대로 도주해 버렸다. 이 때 乙도 도주하기 위하여 나오다가 담배창구에 몸이 걸려 빠져 나오지 못하고 丙에게 붙들리게 되자 乙은 체포를 면하기 위하여 丙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처를 입혔다. 甲에게 준강도상해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X ; 공모합동하여 절도를 한 경우 범인 중의 하나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을 하여 상해를 가한 때에는 나머지 범인도 이를 예기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강도상해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피고인 甲은 그동안 상당한 거리를 도주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는 피고인 甲이 위 乙의 폭행행위를 전연 예기할 수 없었다고 보여지므로 피고인 甲에게 준강도상해죄의 공동책임을 지울 수 없다.

절도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준강도죄와 살인죄의 상상적 경합이다.

X ; 준강도가 사람을 살해한 때 강도살인죄가 성립한다.

甲이 06:00경 乙의 택시에 승객인 양 탑승한 후 회칼을 보여주면서 위협한 뒤 청색테이프로 乙의 손과 발을 묶고 乙을 짐칸에 옮겨 태우고 현금과 신용카드 2장을 빼앗은 후 택시를 운전하고 다니다가 09:43경 乙이 결박을 풀고 달아나자 甲은 위 회칼을 들고 쫓아가 乙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강도죄와 상해죄가 성립한다.

X ; 강도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심리적 저항불능 상태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도범인의 상해행위가 있었다면 강취행위와 상해행위 사이에 다소 시간적·공간적 간격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강도상해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甲, 乙, 丙은 등산용 칼을 이용하여 강도를 하기로 공모한 후, 甲은 범행 당시 차안에서 망을 보고, 乙과 丙은 함께 차에서 내려 행인 A로부터 금품을 강취하려 했는데, 그때 우연히 현장을 목격하게 된 B를 乙은 소지하고 있던 등산용 칼로 찔러 살해하였다. 甲, 乙, 丙의 죄책은 乙은 강도살인죄, 甲, 丙은 강도치사죄이다.

O ; 수인이 합동하여 강도를 한 경우 그 중 1인이 사람을 살해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그 범인은 강도살인죄의 기수 또는 미수의 죄책을 지는 것이고, 다른 공범자도 살해행위에 관한 고의의 공동이 있었으면 그 또한 강도살인죄의 기수 또는 미수의 죄책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 하겠으나, 고의의 공동이 없었으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는 강도치사의, 강도살인이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가 상해만 입은 경우는 강도상해 또는 치상의, 피해자가 아무런 상해를 입지 아니한 경우에는 강도의 죄책만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