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모의고사 - 오답노트 OX퀴즈 (2018상반기 신호진 형법 전범위 기출모의고사 10일 완성) (10)

문서작성 (위촉) 받은 때 (1순위)의 근저당권설정 및 그 등기신청에 관한 것이 뚜렷한 본건에 있어 그 위임의 취지에 배치되는 (2번)및(3번) 근저당권설정에 관한 문서 작성. 문서위조죄.	O ; 위촉 = 위임. 위임의 취지에 반한 문서작성 = 문서위조.
(1순위) 근저당권 설정될 것으로 알고 (금원대여)하고 그 관계 근저당권설정에 관한 (문서작성) (위촉)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후순위인 (제2 내지 제3번)의 근저당권설정에 관한 (문서 작성)하여 그에 따른 신청으로 등기가 경료되었다면 이는 배임죄.	O ; 위촉 = 위임. 후순위 근저당권 설정 그자체로 (손해 가한것)O.
징역금고 집행 (종료 또는 면제) + (손해보상) + (자격정지이상형X) + (7년) 경과 = 재판의 실효 선고O	O ;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
(문교부 편수국 공무원)이 교과서 (내용검토)(개편수정작업) 의뢰받고 그 소요비용 받은 경우. 뇌물죄O	X ; 직무관련성X. (내용검토)(개편수정) = 발행자저작자의 업무O. 공무원의 직무X.
(재건축조합 직무대행자) 진정사건 수사하는 경찰에게 (진정인측 재건축설계업체)로 선정 희망하는 건축사가 금원을 제공한 경우. 뇌물죄O.	O ; 직무관련성O
(감척어선) 입찰자격 없는 자가 제3자와 공모하여 제3자의 대리인 자격으로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 받고 낙찰대금 지급하여 (실질적 소유권) 취득한 경우. 위계공집방O.	O ; 입찰참가자격심사.낙찰자결정.감척어선매매계약체결 등 일련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
공사입찰에 (허위서류) 제출하여 (입찰자격) 얻고. 낙찰자로 결정되어 (계약체결). 위계공집방O.	O ; 입찰참가자결정과 심사. 낙찰자결정.공사계약체결 등 일련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
민사소송. 피고 주소 허위 기재. (변론기일소환장 등) 소송서류를 허위주소로 송달되게 함. 위계공집방O.	X ;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직무집행 방해X
(허위소명자료) 첨부하여 가처분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유체동산에 대한 (가처분결정 받음). 위계공집방O.	X ; 가처분결정 업무 적정성 침해O. 구체적.현실적 직무집행 방해는X. 법원은 당사자의 허위 주장 및 증거 제출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밝혀야 하는 것이 그 직무
피고인들의 (기만적인 행위)로 인하여 (잘못된 가처분결정)이 내려졌다면. 위계공집방O.	X ; 가처분결정 업무 적정성 침해O. 구체적.현실적 직무집행 방해는X. 법원은 당사자의 허위 주장 및 증거 제출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밝혀야 하는 것이 그 직무
자격모용 문서죄 = 자격모용(공문서.사문서.유가증권) 작성죄	O ; 자격모용 문서죄는 위조죄X 작성죄O.
乙명의 신탁증서 1통을 작성한 후 마치 다른 내용의 문서인 것 처럼 乙에게 제시하여 날인 받음. 사문서위조.	O ; 위임의 취지에 반하는 경우는 위조. 같은 법리.
(위조유가증권 행사죄). 위조된 유가증권 (원본)을 말하는 것이지. (사본)은 해당하지 않음.	O ;
전보명령받은 구청장의 결재란 서명. 전임대표이사의 명판 사용. = 자격모용 (공문서.유가증권) 작성죄.O.	O ;
신용훼손 = 신사계. 업방 = 신사계+위력.	O ;
업방 2항 = 컴업방 = (손괴.허정.부명.기타) + 정보처리에 (장애발생) + 사람의 업무방해	O ; 업무방해 1항 = (신사계위력)
특정 회사가 제공하는 게임사이트에서 사설 프로그램 이용하여 약관상 양도 금지된 포커머니를 약속된 상대방에게 이전해 준 행위. 컴업방.	X ; 한게임.한도우미.사건.부명X.정보처리장애X.위계업방O.
별장강도	장물.강도.도박.상습범 각칙 별도 규정.
상습죄 총칙처벌 = 상체폭박 절편공사 부당강간	(중)상해.(중)체포감금.(특수)폭행.(특수)협박.절도.아편.공갈.사기.부당이득.강간.
(음란)은 헌법상 언론출판자유 보장X (저속)은 헌법적 보호영역O	X (전합)음란표현도 헌법상 언론출판자유 보호영역 내에 있다
후원회 연간 모금한도액에 전년도 (이월금) 포함시키지 않는 것으로 (정치자금법 개정). 반성적고려O	O 모금한도액 넘으면 처벌함. 전년도 (이월금)까지 한도액에 포함함은 부당하다는 반성적 조치.
납세의무자의 정당 사유 없는 (1회 회계연도)에 (3회 이상 체납) 처벌조항 삭제한 경우. 반성적고려O	X 반성적조치X. 경제사회적 여건변화에 따른 조치.
당초부터 할인해줄 의사 없음에도 피해자 기망하여 (약속어음) 교부받고. 이를 (피해자에 대한 채권변제)에 사용. 사기죄와 횡령죄 성립.	X 사기죄만 성립. 피해자에 대한 채권변제는 사기죄로 인한 이익의 처분행위에 불과. 하필 피해자에 대한 채권변제에 썼을 뿐.
금고이상 형 받고 그 형의 집행유예기간 중 금고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 누범가중 불가.	O 누범규정 형식적 해석. 금고이상 형 받아 집행 (종료)(면제) 후 (3년이내).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범죄 범한 자.
(특별사면)으로 (형면제) 된 후 3년 내 다시 금고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자. 누범가중 가능.	O
누범전과. 전범에 대한 형의 선고가 (유효)해야 함.	O 일반사면. 집행유예기간경과X = 형선고효력상실O. 특별사면(+복권) = 형선고효력상실X.
일반사면. 집행유예기간경과X = 형선고효력상실O=누범가중X. 특별사면(+복권) = 형선고효력상실X=누범가중O	O
토마토상자 화물차 사건. (교통사고X) (교특법X) (업무상과실치상O).	O
입찰자 (상호간 담합)한 상태에서. (일부입찰자)가 담합을 따르지 않고 (담합가격보다 저가로) 입찰. 입찰방해죄X	X 담합 배신 사건. 결국 담합을 이용한 것. 공정한 경쟁을 해함. 입찰방해죄O
병원에서 (분실된 진료기록) 일부를 당사자가 증거로 제출. (업무상비밀누설죄)O	X 직무처리자가. 직무중 지득한. 타인비밀. 누설.
공무원의 공갈사건. (공갈 피해자)O (뇌물공여 피의자)X	O
채권자에게 (압류된) 채무자 소유 유체동산을 채무자가 (모) 소유인 것으로 사칭하며 (모) 명의로 제3자이의 소 제기. 집행정지결정 받음). 재산은닉에 해당. 강집면O.	O 재산의 (소유관계) (불명)하게 함 = 재산은닉
종중소유의 토지를 자신의 개인소유로 신고하여 (토지대장)에 올린 경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O	X 사토시 사조정자 = 공정증서X = 사서증서.토지대장.시민증.사업자등록증.조정조서.공정증서정본.자동차면허대장.
사토시 사조정자 = 공정증서X	O 사서증서.토지대장.시민증.사업자등록증.조정조서.공정증서정본.자동차면허대장.
부상자가공 여면허등 = 공정증서O	O (부동산.상업.자동차.가족관계)등록부. 공정증서. (여권.면허증.허가증.등록증)
부동산 매수인 매도인간 소유권 이전 (물권적 합의 없는 상태). 단지 소유권이전등기 필요서류 보관만 하고 있는 (법무사) 기망. 등기 신청하도록 해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절차상 하자에 불과.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X	X 실체적권리관계 부합X. 원인무효 등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O
부동산 매수인 매도인간 (매매계약O) (계약금.대부분중도금O) (법무사에게 잔금 지급 완료시 등기하도록 위임). 잔금 지급 다 된 것으로 법무사 기망.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O	X 실체적권리관계 부합O.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X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권리)는 (법률명기)(공법)(사법) 불문.	O
공무원이 (단순 개인 친분) 근거해 (문화예술활동) 지원 (권유 협조의뢰)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X	O
위계공집방. 상대방이 이에 따라 그릇된 (행위)(처분) 해야만 성립.	O 이에 이르지 못하면 처벌X = 위계공집방 미수X
범인은닉.도피죄 = (금고이상)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자	X 범인은닉.도피죄 = (벌금이상)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자
(기업구매전용카드)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적용O	X 실물X 제시X 여신법상 신용카드등X
연탄가스 중독. 치료시 의사가 아무것도 안알려줌. 또 중독. 의사의 업무상과실O	O
임차인 이사시 가스설비 (휴즈콕크) 아무런 조치 없이 제거하고 이사. 폭발사고 발생. 상당인과관계O	O
판례는 결과적가중범의 교사범 성립 인정	O 교사자에게 중한결과에 대한 스스로의 (과실)이 있는 경우.
(택시) 요금지급 면할 목적으로 (과도)로 운전수 겨누고 협박. 급우회전 하다가 (찔림). 강도치상O	O 강도치상의 (상해)는 (강도의 기회)에 발생한 것이면 족하다.
긴급피난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	O 정 대 정
낙선운동은 긴급피난에 해당한다	X 정당행위X 긴급피난X
미농방 필감경	X 심신미약. 농아자. 방조범. 필요적감경
소년법 상 (소년)인지 여부는 (판결시) 기준.	O 소년범은 범죄에 대한 처벌이 아닌 향후 개선 가능성을 기준으로 한 분류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