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모의고사 - 오답노트 OX퀴즈 (2018 문제유출 모의고사) (29)

익명조합원이 출자한 금전 등은 영업자의 재산으로 되는 것. 영업자가 임의 소비해도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음	O 익명조합<->내적조합
골프회원권을 담보로 제공한 후 타인에게 임의매도한 경우 배임죄	O 양수인을 위하여 회원권 보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자O
투자금 반환채무 변제 위하여 의류매장 (임차인 명의)(판매대금 입금계좌) 명의를 변경해 주었음에도 타인에게 (임차인 지위) 등 일체 권리 양도한 경우. 배임죄	X 단순변제방법O. 계약상의무O. 타인의사무X
저당권 설정자가 단순히 저당권의 목적인 자동차를 타인에게 매도한 것 만으로는 배임죄X	O 자동차 소유자가 달라져도 저당권에는 영향 없음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점유하는 채무자가 부당히 담보가치를 감소시키는 경우 배임죄O	O
부동산 이중매매. 매수인이 처분금지가처분을 해두었어도. 매도인이 타인에게 근저당권설정하면 배임죄O	O
대물변제약정은 단순 채무불이행O 배임X	O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한 소요서류를 교부받고 나서 이를 제3자에게 이중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마쳐준 경우. 배임죄.	O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한 소요서류를 받은 이상 계약금.중도금수령과 동일한 효과. 배임죄O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 청구의 소. (의사진술에 갈음)하는 판결의 강제집행은 (광의의 강제집행)으로서 강집면의 강제집행에 해당O	O 강집면의 강제집행이란. 민사집행법 (제2편)의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가처분)
강집면의 강제집행이란. 민사집행법 (제2편)의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가처분)	O
강집면의 강제집행에는 민사집행법 (제3편)의 담보권 실행등을 위한 (경매)가 포함된다	X 강집면의 강제집행이란. 민사집행법 (제2편)의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가처분)
강집면의 강제집행에는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이 포함된다.	X 강집면의 강제집행이란. 민사집행법 (제2편)의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가처분)
유가증권 (변조)는 (진정)한 유가증권 전제한다	O
유가증권 (변조)는 (타인명의) 유가증권 전제한다	O (타인소유)(자기명의) 유가증권은 변조객체X 손괴객체O허위작성객체O
(직무유기)란 공무원이 (추상적 성실의무) 태만히 하는 일체의 경우에 성립X. (직장무단이탈)(직무의식적포기) 같이 (국가기능저해)(국민피해야기) 가능성 있는 경우를 의미O	O
직무를 (불성실)(소홀)(형식적)으로 수행하여 적절한 직무수행에 이르지 못한 경우 직무유기죄 성립.	X
직무집행 의사로 자신의 직무 수행한 경우. 그 직무집행 내용이 위법하다면. 직무유기죄 성립.	X 위법한 것으로 평가된다는 점만으로 직무유기죄 성립 인정할 것은 아니다.
뇌물의 (약속)은 뇌물수수의 (합의) 의미. (합의)란 방법에 (제한) 없고. (명시적)일 필요 없으며 당사자간 의사표시가 (확정적으로 합치) 할 필요도 없다.	X 뇌물을 주고 받겠다는 양 당사자간 의사표시가 (확정적으로 합치) 하여야 한다.
증거인멸죄의 (증거)는 (유리.불리) 여부. 증거가치 (유무) 증거가치 (정도)를 불문한다.	O
증거가 문서형식을 갖는 경우 (작성권한 유무)나 (내용의 진실성)에 의해 증거 해당여부가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