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기출문제 - 오답노트 OX퀴즈 (2019 경찰간부후보생) (4)

공범 종속성 정도 = 정범의 성립정도에 따른 공범성립 여부 = 최제극확	O ; 최(구) 제(구위) 극(구위책) 확(구위책+가벌성)
공범종속성설 = 적어도 정범 실행착수 있어야 공범 성립	O ; 미수의 공범 O. 공범의 미수X(기도된교사는 특별규정).자살교사방조는 특별규정
공범독립성설 = 공범은 정범과 독립된 범죄	O ; 미수의 공범 O. 공범의 미수o(기도된교사는 당연규정).자살교사방조는 공범독립성설의 유력근거
교사.방조 성립은 (정범)의 범죄행위가 인정됨이 그 (전제요건)	O ; 판례 입장은 공범종속성설
범인이 자신을 위하여 형법 제151조 제2항에 의하여 (처벌 받지 아니하는 친족)으로 하여금 (허위자백) 하게 하여 (범인도피죄) 범하게 하는 경우. 범인도피교사죄의O	O ; 즉. 판례의 공범 종속성 정도 = 제(구위)
무면허 운전으로 사고를 낸 사람이 (동생)을 경찰서에 (대신 출두시켜) 피의자로 조사받도록함. 범인도피교사O	O ; 자신을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 자백) 하게 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행위. (방어권 남용)O 범인도피교사죄O
자신을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 자백) 하게 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행위. (방어권 남용)O 범인도피교사죄O	O ; 무면허 운전으로 사고를 낸 사람이 (동생)을 경찰서에 (대신 출두시켜) 피의자로 조사받도록함. 범인도피교사O
권행방의 (타인점유) = (정당권원에 의한 점유). 절도범의 점유는 해당 없음.	O ; 권행방은 (보호법익) 자체가 (점유)
강제집행 면탈죄 = 위태범 = 위험범	O ; 침해범. 위험범(위태범. 추상적위험범 + 구체적 위험범)
거결.즉상계.침위	O ; (거동범.결과범=구성요건자체)(즉시범.상태범.계속범=기수.종료.위법상태 시기)(침해범.위험범=구성요건충족)
폭발물사용죄 = 생신재+공문 = 고의필요	O ;
연소죄 = (자건물방)으로 (현공타건)에 연소되게 한 경우	O ;
방화범중구체적위험범 = (생신재) 위험 발생	X ; 방화범중구체적위험범 = (공공) 위험 발생
가스전기(방류) 폭발성물건(파열) = (생신재) 위험 발생	O ; 방파 생신재
가스전기(방류)가스전기(공급방해) = (생신재) 위험 발생	X ; 가스전기(방류) = (생신재)위험. 가스전기(공급방해) = (공공)위험
집회(참가자) (모두)에게 당연히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X. 실제 참가자가 (가담)하여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 행위) 하였거나. 참가자에게 (공모공동정범) 죄책 물을 수 있는 경우여야 함	O ;
일교방추계	O ; 일반교통방해 = 추상적위험범. 계속범.
교통방해 상태가 계속되는 한 가벌적인 위법상태는 계속 존재한다	O ; 일반교통방해 = 추상적위험범. 계속범.
참가 당시 (이미) 다른 참가자들에 의해 (교통 흐름 차단) 상태였어도. 교통방해 유발한 다른 참가자들과 (암묵적·순차적 공모)하여 교통방해 (위법상태 지속)시켰다 평가되면. 일반교통방해O	O ; 교통방해 상태가 계속되는 한 가벌적인 위법상태는 계속 존재한다
(정을 알고 있는) 자에게 그자가 (유통시킬 것 인식)하면서 교부. 위조유가증권행사죄O	O ;
양자 (합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된 이상. 등기의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 무효 등기)로서 피고인이 그 점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X	O ;
부동산 (관리보존 방법)으로 이를 타에 (신탁)하는 의사로서 (소유권이전등기). 그 원인을 (매매)로 (가장)하여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X	O ;
말다툼 후 (항의표시)로 엉덩이 노출시킨 행위. 공연음란X	O ; 똥구멍으로 술처먹었냐 사건(=공연음란X) 고속도로나체쇼 사건(공연음란O)
공연음란. (성적 목적) 불요하고 (음란성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O ; 즉 음란성 인식 없으면 공연음란죄X
간첩방조죄는 간첩죄와 대등한 독립 범죄. 종범감경X	O ;
(차용금사기)로 고소. 대여 (용도.일시.장소.)허위기재. 무고죄O	X ; 변제능력 기망에 의한 사기죄로 신고한 것. 대여 (용도)가 사기죄 성부 영향 줄 중요부분X. 무고X
공집방 = (폭행.협박).(위계). 업방 = (신사계력)	O ; 위력 = 폭행에 이르지 않는 유형력
위계공집방 = 공무집행 방해 의사 필요.	O ; 공집방 = 공무집행 방해 의사 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