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法學)/행정법2020. 5. 25.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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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행정법 사례15] 경무과장 척추골절 사건

 

[1] 경무과장 은 국가에 대하여 국가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겠는가? (20)

 

𝟙. 설문 1의 해결

. 문제의 소재

경무과장 에게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와 관련하여, 국가배상법(이하 국배법)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의 관계, 자배법 제3조의 배상책임 인정여부, 이중배상금지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 국배법과 자배법의 관계

국배법 제2조제1항 본문 후단과 同法 8조 규정을 종합하면, 국가 등이 자배법상 책임성립요건을 갖추면 배상책임의 절차와 범위는 국배법에 의한다고 해석된다.

 

. 자배법 제3조의 배상책임 성립요건

1. 운행자성이 인정될 것

운행자성 요소로서 운행으로부터 나오는 운행이익과 현실적으로 자동차를 관리·운행할 수 있는 운행지배를 요소로 한다. 사안은 용인경찰서 경무과 소속 경찰관 이 성과관리 보고회에 참석하기 위해 경찰서 관용차량을 운행한 것으로 공무원의 직무상 관용차 운행에 해당하여 국가 등의 운행자성이 인정된다.

2. 인적 손해의 발생

자배법상 손해배상책임은 인적 손해에 한하여 책임보험금을 그 한도로 하여 손해를 전보하는 것이므로, 자동차의 운행과 인적 손해발생(사망·부상)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물적 손해 및 책임보험금을 넘어서는 일반손해에 대해서는 민법이나 국가배상법에 의한다. 사안의 경우 교통사고로 경무과장 이 척추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는 인적 손해가 발생하였고, 책임보험금 한도 이내이므로 인정된다.

3. 면책사유의 부존재

자배법 제3조 각호의 면책사유가 없어야 한다. 사안은 승객인 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경우가 아니므로 특별한 면책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 이중배상금지사유 해당여부

1. 국배법상 이중배상금지조항

국배법 제1조제1항 단서는 이중배상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도는 향토예비군대원으로서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 중에 전사·순직·공상의 손해를 입었고,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 국가배상책임 및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이 배제된다.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에 그 외 일반직무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례는 포함된다는 입장이나, 국배법 조항의 연혁과 예외규정을 한정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취지에서 일반직무는 이중배상금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사안의 경우 경무과장 은 경찰공무원이고, 재해보상금·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으나, 교통사고가 전투 및 훈련 외의 일반직무를 수행하는 중 발생한 것이므로 이중배상금지의 대상이 아니다.

 

. 사안에의 적용

이 직무와 관련하여 관용차량을 운행하였으므로 국가에게 자배법상 배상책임이 인정되고 이중배상금지 사안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국가는 에 대하여 국배법상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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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CIBOMB
법학(法學)/행정법2019. 3. 21.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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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 국배법과의 관계 (국배2,자배3,국배8,자운다망부,특배민) (<이지>인면<3고자>) 범절(OX)

c.f) ‘민법의 특별법으로서 무과실 책임. 자동차의 소유자가 국가·지자체인 경우 문제됨

자요짜요의  

. 서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국가,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공무수탁사인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때 국가배상법에 의하여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 3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인하여 른 사람을 사, 상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자운다망부>

국가배상법 제8조는 특별법이 존재한다면 특별법 우선적용, 별법 및 국가상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 외에는 법을 준용한다고 규정 / 이상을 종합하면 국가 등이 자배법상 책임성립요건을 갖추면 배상책임의 절차와 범위는 국배법에 의한다고 해석된다.


. 자배법상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이지)--(3고자)>

1. 행자성

(1) 운행자성의 요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운행자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운행자성은 운행으로부터 나오는 운행이익현실적으로 자동차를 관리·운행할 수 있는 운행지배를 요건으로 한다.

(2) 운행자성의 구체적 판단

관용차량 - 공무를 위해 운행한 경우 운행이익과 운행지배가 국가 등에게 귀속되므로 국가가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관용차를 사적 용무를 위해 사용한 경우에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국가 등의 운행자성 상실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국가가 열쇠관리를 잘못하여 운행이익과 운행지배가 인정되는 경우, 국가가 배상책임을 진다).

공무원개인차량 - 공무를 위해 운행하였더라도 국가 등의 운행자성은 부인되며, 공무원 개인이 자배법상 배상책임을 진다.

(3) 판례 관용차량의 무단운전의 경우라 하더라도 국가가 그 운행이익과 운행지배가 상실되었다고 볼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국가는 자동차운행자로서 무과실책임을 진다

2. 적 손해의 발생 자배법상 손해배상책임은 인적 손해에 한하여 책임보험금을 그 한도로 하여 손해를 전보하는 것이므로, 자동차의 운행과 인적손해발생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물적 손해 및 책임보험금을 넘어서는 일반손해에 대해서는 민법이나 국가배상법에 의한다.

3. 책사유가 없을 것 자배법 제3조는 승객이 , 살행위로 인한 부상한 경우 등 일정한 면책사유를 규정 <3고자>






. 배상책임의 위 및

1. 국가 등에게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 국가 등 운행자성이 인정되면 공무원 개인에게는 운행자성 인정되지 않고, 국가 등이 국가배상법의 절차에 따라 자배법상 배상책임을 진다. , 인적손해에 대해서는 고의 과실과 상관없이 자배법상의 책임보험금을 한도로 배상을 받는다. 물적손해 및 책임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고의·과실을 입증하여 국가배상법이나 민법 제750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일반불법행위) 청구 가능하다. 공무원 개인에 대한 선택적 청구가능성에 대해서는 국가배상법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고의·중과실이 있는 경우 피해자에게 대외적 배상책임을 진다(판례).

2. 국가 등에게 배상책임이 부정되는 경우 - 공무원 개인에게 운행자성이 인정된다면 공무원 개인이 자배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이 때, 공무를 위해 운행한 경우 다시 일반론적으로 국가배상법 제2조의 공무원의 고의·과실에 의한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을 검토한다.


. 결어

자배법상의 책임성립요건은 국가 등의 운행자성만 인정이 되면 되고, 공무원의 고의 과실을 요하지 않으므로 일반적인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보다 입증이 용이하고, 피해자의 구제에 더욱 효과적 / 다만 판례는 공무원이 공무수행을 위하여 개인차량을 운행한 경우에 국가 등의 운행자성을 부정하고 있는데, 외형이론상 국가 등의 운행자성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c.f)

인적손해 관용차량: 국가 자배법상 책임(운행자성O), 공무원 민법상 일반불법행위책임(운행자성×)

인적손해 개인차량: 국가 국배법상 책임(운행자성×), 공무원 자배법상 책임(운행자성O)

물적손해 책임보험금 한도 초과: 국가 국배법상 책임, 공무원 민법상 일반불법행위책임


 

공적용도

사적용도

관용차(순찰차)

자배법 O

자배법?

- 열쇠관리O 운행·X 국가배상X

- 열쇠관리X 운행·O 국가배상O

개인차

국배법 2(공직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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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CIBO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