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ibomb@CRG]# _bykim

2013년도 법전협 제3차 모의시험 2문의2

<공통된 기초사실>
1.甲은 그 소유의 X토지 위에 상가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하기로 하고, 2009. 7. 30. 乙건설 주식회사(이하 ‘乙’이라 함)와 丙건설 주식회사(이하 ‘丙’이라 함) 사이에 甲이 乙과 丙에게 공동으로 상가건물 건축공사를 발주하고 공사대금은 20억 원, 준공일은 2010. 9. 30.로 정하여 도급하는 내용의 건축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乙과 丙은 공동으로 공사를 수급하여 이행하는 조합을 결성하되(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함) 乙이 공사의 시행을 비롯한 조합의 모든 업무를 관장하기로 하였다. 丙은 자기 소유의 중기를 출자하고 실제 공사에는 관여하지 않았다. 
3.甲은 위 공사대금 가운데 2009. 8. 30. 공사 착수에 따라 8억 원을, 2010. 1. 31. 기초공사 완료에 따라 8억 원을 지급하였다. 
4.乙은 공사기간 동안 乙 명의로 자재업체인 丁과 자재공급계약을 맺고(이하 ‘이 사건 자재공급계약’이라 함) 공사에 필요한 자재의 납품을 받았다.  丁은 약정된 대로 자재를 2010. 2. 28. 모두 乙에게 인도하였고, 위 자재는 이 사건 신축공사에 모두 이용되어 건물에 부합되었다. 丁은 자재대금 가운데 4억 원을 아직 지급받지 못하였다.   
5.乙은 2010. 9. 30. 상가건물을 완성하여 甲에게 인도하였고, 甲은 같은 날 위 상가건물에 대하여 본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6.乙은 그 무렵 국내 건설경기 악화로 도산하였다.  


2.만약 이 사건 자재공급계약에 “자재공급대금을 모두 지급받을 때까지 인도한 자재의 소유권은 丁에게 있다. 丁은 乙에게 자재의 처분 권한을 부여하지 아니한다”는 특약이 포함되어 있었고, 甲은 이러한 특약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가정한다면, 丁이 甲에 대하여 미지급 자재대금 4억 원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을지 검토하시오. (20점) 

1. 자재 소유권의 귀속과 부합으로 인한 보상
자재의 부합으로 그 소유권은 부동산의 소유자인 갑에게 귀속한다(민법 256조).
부동산에의 부합으로 손해를 받은 자는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261조).

2. 정의 갑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1) 소유권 유보부 매매의 경우
판례는 소유권 유보부 매매는 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는 매매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고 점유의 이전만 있어, 매수인이 이를 다시 매도하여 인도하더라도 제3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하면서도, 부합 등의 사유로 제3자가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하였다면 그 가액을 소유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함이 원칙이라고 한다.

(2) 부당이득 요건충족
판례는 "이러한 보상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민법 제261조 자체의 요건만이 아니라, 부당이득 법리에 따른 판단에 의하여 부당이득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한다.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i)법률상 원인이 없을 것, ii)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었을 것, iii)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것, iv)이익취득과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것을 그 요건으로 한다(민법 741조). <원익손인>
ii)갑은 정에게 소유권 유보된 자재가 상가건물에 부합됨으로써 이익을 얻었고, iii)정은 그만큼의 손해가 발생하였으며, iv)갑의 이익과 정의 손실간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i)법률상 원인이 존재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3. 갑의 선의취득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민법 제249조). 
판례에 따르면, 부합은 사실행위이지만 거래에 의한 동산양도와 유사한 실질을 가지므로, 그 부합에 의한 보상청구에 대하여도 선의취득에서의 이익보유에 관한 법리(법률상 원인 있어, 부당이득청구 부정)가 유추적용된다. 매매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 유보된 경우라도 이를 다시 매수한 제3자의 선의취득이 인정되면, 이는 이익을 보유할 수 있는 법률상 원인이 되므로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갑은 정에게 자재에 대한 소유권이 유보되었다는 특약을 알고 있었으므로, 민법 제249조에 의해 선의취득을 하지 못한다. 즉 갑은 자재에 대한 선의취득이라는 법률상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정은 갑에게 미지급 자재대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 할 수 있다.

FIRE 파이어족이 온다 by 스콧 리킨스

서문 by 미스터 머니 머스태시(a.k.a. 피트 아데니)
요즘 세상은 그 어느 때보다도 풍요롭고 화려하다. 역사상 그 어떤 시기보다 자동차는 빠르고 텔레비전은 크며 평균 수입에 비례해 식비는 싸다. 그런데도 생계를 꾸리는 일이 더 어려워진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거대한 규모로 잘 조직된 훌륭한 마케팅의 함정이 행복하고 충만하게 살고 싶은 우리의 진짜 목표 사이에 도사리고 앉아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바쁜 와중에도 돈을 많이 쓰는 행위를 통해 스트레스를 푸는 혼란스런 존재가 되도록 우리를 이끌고 꾀어낸다. 때로 이 함정을 '소비지상주의'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마케팅은 매우 보편적으로 퍼져있고 잘 포장되어 있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현실'로 받아들인다.
미국 같은 부유한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이런 함정에 빠져 산다. 자신이 찾을 수 있는 가장 높은 급여를 받는 일을 하면서 돈 버는 행위를 여가 시간과 맞바꾸고, 그렇게 번 돈을 자신이 살 수 있는 가장 비싼 물건과 다시 교환한다. 심지어 많은 사람들은 기회가 생길 때마다 돈이 더 많이 드는 사치스러운 물건을 얻기 위해 빚을 지거나 리스로 빌린다.
우리 대부분은 돈이 부족할 때는 일을 더 해서 돈을 더 많이 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럴수록 쉴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상황이 악화되지만 우리는 그저 허리띠를 더 단단히 동여매고는 더 좋은 물건을 구입하는 것으로 스스로를 안심시키려 한다.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최소한 이 정도 보상은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말이다.
그만하자. 이는 함정이다. 전부 다!


행복하고 의미있는 삶을 추구하는 것이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다. 소크라테스는 행복의 비결은 더 많은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더 적은 것으로 행복해지는 능력을 키우는 데 있다고 했다. 공자는 "좋은 생각을 나누는" 사람이 많아진다면 더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이 우리가 차고 있는 시계의 종류나 여행한 나라의 숫자가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다"라고 말했다. 최근 연구 사례의 어느 한 구절에도, "돈이나 명예보다 두터운 유대관계가 사람을 더 행복하게 만든다"라는 내용을 볼 수 있다. 이 모든 말들이 분명 처음 듣는 얘기는 아닐 것이다. 내가 "근사한 집을 소유했다고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면 대부분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내 말에 수긍할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한층 깊이 있고 오래가는 행복을 추구하는 대신 순간적인 희열에 기대어 과도하게 일하고 지나치게 소비하는 생활의 반복 속에 갇혀 있다.


서른세 살이 되었을 때 '경제적인 자유 Financial Independence'와 '조기 은퇴 Retire Early'의 앞 글자에서 딴 합성어이자 파이어 FIRE 운동으로 알려진 대단히 흥미로운 현상에 대해 알게 됐다. 파이어는 가장 소중한 자산인 '시간'을 되찾기 위해 매우 극단적인 절약과 낮은 비용의 투자로 경제 상황을 통제하며 생활하는 다양한 소득수준을 가진 여러 유형의 사람들이 모인 성장하는 공동체이다. 파이어족이 추구하는 최종 목표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일할 필요가 없는 수동적 소득을 충분히 확보하는 상태이다. 이미 파이어의 최종 목표를 달성한 많은 사람이 각자의 분야에서 열정을 갖고 계속 직장에 다니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세계여행을 하거나, 비영리 단체 활동을 시작하거나, 창의적인 일을 추구하거나 아니면 단지 단순하게 살기 위해 직장을 그만둔 사람도 많다. 

경제적 자유는 돈을 벌든 안 벌든 당신이 진짜 원하는 것을 추구할 수 있는 자유와 융통성을 갖는 것이다. 파이어는 남은 평생을 해변에서 칵테일이나 마시며 보내자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어딘가를 꿈꾸며 책상 앞에 앉아 퇴근시간만 기다리지 말고 당신의 인생에 주어진 시간을 소중하게 쓰자는 것이다.

경제적인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더 적게 쓰고 더 많이 저축하고 나머지는 투자하는 것이다. 파이어의 일반적인 계획은 수입의 50~70%를 수수료가 적은 주식이나 인덱스 펀드에 투자해서 대략 10년 안에 수동적 소득이 발생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빨리 은퇴하는 것이다. 물론 사람마다 실제 적용하는 비율은 다를 수 있다.
'더 적게 쓰기'는 매우 중요하지만 가장 어려운 부분이다. 

행복해지려면 얼마가 필요할까?
네이처에 실린 연구조사에 따르면 인간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소득수준의 이상적인 지점이 있다고 한다. 164개국 170만명 이상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연구원들은 정서적인 안녕을 유지할 수 있는 이상적인 소득은 6만~7만 5,000달러 수준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다시 말해, 소득이 7만 5,000달러 이상이면 순간적으로 행복할지는 몰라도 실제로는 삶의 만족도가 의미있게 커지지는 않는다.

4퍼센트의 법칙
파이어 공식에 따르면 연 생활비 지출의 25배를 저축하면 은퇴 준비가 가능하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
예를 들어 당신이 생활비로 연간 5만 달러를 쓴다고 가정해보자. 은퇴를 준비하려면 125만달러를 저축해야 한다. 연 5퍼센트의 수익이 난다고 가정해보자. 125만달러의 5퍼센트는 6만 2,500달러이다. 물론 이는 매우 보수적으로 가정해서 계산한 것이며 대개는 수익률이 더 높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므로 매년 투자 수익의 4퍼센트 혹은 5만 달러만 인출한다면 경기 인플레이션과 시장 하락에 항상 대비할 수 있다. '안전한 인출률'이라고 부르는 '4퍼센트 법칙'은 트리니티 대학의 연구를 기초로 하고 있으며, 은퇴자가 원금을 축내거나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매년 인출할 수 있는 달러 금액을 결정할 때 사용한다.

당신을 행복하게 하는 10가지
아내가 적은 목록은 다음과 같다.
1. 내 아이가 웃는 소리 듣기
2. 남편과 커피 마시기
3. 아이를 꼭 안아주기
4. 산책하기
5. 자전거 타기
6. 와인 한 잔 즐기기
7. 질 좋은 초콜릿
8. 부모님을 비롯한 가족과 대화하기
9. 가족끼리 저녁 식사하기
10. 아이에게 책 읽어주기
내 목록은 다음과 같다.
1. 조비가 잠들 때까지 책 읽어주기
2. 음악 듣기
3. 음주 즐기기
4. 테일러와 커피 마시기
5. 자전거를 타거나 등산 가기. 야외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
6. 가족을 위해 요리하기
7. 책 읽기
8. 친구 만나기
9. 경기 스포츠 하기
10. 낚시하기

행정심판의 재결 – 재(준확기준, 각기인사이형) 절형(기방범) 효(기쟁공변형) 불(재심x청소x) 주(원재행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