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ibomb@CRG]# _bykim

※ 정관의 법적 성질에 관해서는 계약설과 자치법규설이 대립한다. 민법상 계약을 해석하는 방식으로 상법상 정관을 해석하는 경우 계약해석에 관한 일반론의 예외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정관을 해석할 때에는 객관적 기준에 따라 그 규범적인 의미와 내용을 확정하는 법규해석에 따른다.

1. 정관의 법적 성질
정관은 실질적으로는 회사의 조직 및 활동에 관한 단체법적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을 의미하며, 형식적으로는 이러한 규범을 기재한 서면을 뜻함
회사의 종류를 막론하고 설립시 반드시 정관을 작성해야 하고, 정관이 등기된 이후 회사의 법률관계는 정관에 의해 구속. 정관변경은 총사원의 동의, 주주총회 특별결의 등 엄격한 법정절차에 의해서만 가능

2. 학설 및 판례
(1) 학설: 계약설 VS   자치법규설
(2) 판례: 대법원은 비영리사단법인의 정관이 가지는 법적 성질을 판단하면서 자치법규설에 따라 정관의 규범적인 의미·내용과는 다른 해석이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표명된 경우 그 결의에 의한 해석이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고 보았음(99다12437)

3. 정관의 변경 ☞ 정관의 기재사항을 추가·삭제·수정하는 것
(1) 주주총회 특별결의: 주식회사의 정관변경은 주주총회의 소집통지·공고에 정관변경에 관한 의안의 요령을 기재한 후 소집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함(433조, 434조)
(2) 종류주주총회 결의: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경우에 정관을 변경함으로써 어느 종류주식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 외에 그 종류주식의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함(435조 1항)
(3) 변경등기: 정관변경으로 등기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 변경등기를 요함. 다만 변경 등기는 정관변경의 효력발생요건은 아님

※ 주식회사는 일정한 법정요건을 구비하면 누구나 설립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설립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발기인에게 설립에 관한 엄격한 책임을 부여한다.

※ 물적 회사인 주식회사의 설립절차는 정관작성에서 시작하여 주식인수, 출자의 이행, 기관구성을 하고 설립경과조사를 거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종료한다.

1. 정관작성
정관이란 회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근본규칙으로 자치법규임. 정관에는 절대적 기재사항(289조1항)을 반드시 적법하게 기재하여야 함. 상대적 기재사항과 임의적 기재사항도 기재할 수 있음

2. 주식인수
회사가 설립시 발행할 주식을 발기인만이 인수하거나(발기설립), 발기인과 모집에 응하는 그 밖의 자가 인수(모집설립)함. 모집설립의 경우는 모집에 응하는 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주식청약서에 의한 청약을 하도록 함

3. 출자의 이행
주식인수인은 인수가액 전액을 납입하여야 함(전액납입주의)

4. 기관구성
출자이행이 끝나면 이사와 감사(감사위원회를 두는 경우에는 감사위원)를 선임. 발기설립의 경우는 발기인이 선임하고, 모집설립의 경우는 창립총회에서 선임

5. 설립경과조사
기관이 구성되면 설립에 관한 사항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지 않는가를 조사. 변태설립사항이 있는 경우는 보다 엄격한 조사절차를 밟아야 함. 부당 변태설립사항의 변경권은 발기설립의 경우는 법원이, 모집설립의 경우는 창립총회가 가짐

6. 설립등기
주식회사는 본점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고(172조) 법인격을 취득. 설립등기가 되면 주식인수인은 주식청약서의 요건의 흠결을 이유로 그 인수의 무효를 주 장하거나, 사기·강박·착오를 이유로 그 취소를 주장하지 못함(320조 1항)

※ 주주는 출자액의 한도에서만 책임을 진다는 유한책임이야말로 주식회사의 가장 본질적인 특성이다. 

※ 주주유한책임은 강행법규이지만, 그것이 신의칙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때에 예외적으로 부정하는 법리가 바로 법인격부인 법리이다.

I. 주주유한책임

1. 의의: 주주의 책임은 자기가 가진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제한(331조)

상법은 회사설립 및 신주발행시의 주식인수에 대하여 전액납입주의를 채택하므로, 일단 주주가 되고 나면 회사에 추가로 출자할 의무도 없고 회사의 채무에 대해 별도로 책임을 지지도 않음

회사가 채무초과 상태가 되어도 주주는 이를 직접 변제하거나 추가로 출자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즉 주주는 이미 투자한 금액을 한도로 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때의 책임이란 실제로는 손실의 위험을 의미

2. 법적 성격: 주주유한책임은 주식회사의 본질적 속성으로 강행법규에 해당

정관의 규정, 주주총회의 결의 또는 이사회의 결의로도 주주의 추가적인 출자의무와 같이 주주의 책임을 가중(새로운 의무를 부과)할 수는 없으므로 그러한 규정이나 결의는 효력이 없음

그러나 주주가 스스로 회사 채무를 분담하는 것은 가능(89다카890)

3. 법령상 예외: 주주유한책임은 입법목적에 따라 예외적으로 법령에 따라 제한될 수 있음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가 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국세 및 지방세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이에 해당

II. 주주유한책임의 기능과 한계
□ 주주유한책임은 회사의 경영실패로 인한 손실을 제한하여 투자의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지만, 해당 위험을 회사채권자에게 이전시키는 결과를 가져옴 ☞ 일정한 경우 주주유한 책임의 남용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

1. 기능: 주식회사 제도는 유한책임을 통해 자본조달의 원활화와 위험의 분산을 달성

특히 창의적이지만 위험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위험이 현실화되어 회사의 경영이 실패하더라도 투자자인 주주의 책임은 투자액으로 한정되므로 자본조달을 더욱 원 활히 할 수 있음

2. 한계: 주주유한책임을 적용하면 주주가 과도하게 위험한 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회사채권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존재

회사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리로는 자본충실의 원칙, 배당가능이익의 제한, 각종 조 직재편 절차에서의 채권자보호절차 등이 있음. 또한  유한책임을  관철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법인격부인의 법리가 적용되기도 함

경찰권 발동의 근거와 한계

유방일 법일본적 위구

경찰공공의 원칙

공 생(가정폭력) 주(음주) 민(암표,총포)

경찰책임의 원칙

책 주(자사공,실형<우동비교>) 유(행<스보,조상직>-상<소점사>-복<효비,환>) 3(장직스불,실) 승(행-상<긍신필>,油)

“의주까지 가서 행상복입고 3승”

제3자 경찰책임(경찰상 긴급상태)

3 근(유방<소도농>-일?) 요(장직스불) 처(방<행법>-유<작부수>-3<효비,환>-최) 구

“3근 요처구”

경찰책임의 승계

승 효(행,부제필/상,긍신개<특포추구>필) 사(긍부절,공중)

불심검문

불(거수발정질조,경직3주,행사즉조) 대(거기합범범행행,거기내전경합) 방(정질동) 소(불수흉물소착휴조,관내외개검,대강공) 자 구

“불심검문을 위해 근성있게 대방역에 있는 소자를 찾아 구해와”

보호조치

보(자타우일신,인물즉강,경직4) 요(정술자,병미부보응,거기합) 수(긴일영) 후(연보통)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