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ibomb@CRG]# _bykim

<8. 환경형법>

1. 환경형법 특성

환경범죄의 특성은 ①인위적 활동에 의해 야기되며, ②침해의 간접성으로 인해 대부분의 경우 형사법적 제재 시에 인과관계 입증이 매우 곤란하며, ③침해의 완만성으로 인해 유해물질 축적과 상당한 시간 경과 후에야 공중의 생명․신체에 위험을 초래하며, ④침해의 발생원인 및 정도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가해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과 공소시효 기간산정 등이 어렵고, ⑤환경범죄의 주체확정의 측면에서 행위자인 자연인과는 별도로 기업자체를 처벌할 수 있겠는가 하는 점이 논의된다는 것 등이 있다.

2. 환경범죄에 관한 형사법적 제재유형

현재 환경범죄에 관한 형사법적 제재유형은 크게 3가지로 분류하여 볼 수 있다. 먼저 일반형법에 의한 제재인데, 우리형법이 환경에 대한 범죄에 대한 별도의 장을 신설하지는 않았으나, 형법각칙상의 업무상과실치사상, 음용수 혼독치사상 등의 규정이 적용될 것을 생각할 수는 있다. 그러나 환경범죄의 특성상 고의․과실의 인정, 인과관계의 입증, 행위주체의 확정 곤란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다음으로 특별형법에 의한 제재로서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인과관계 추정규정, 과실범규정, 양벌규정 등을 두어 환경범죄의 처벌요건을 완화하고 있다. 다만 그 실제 운용상의 문제점이 없지는 않다. 마지막으로 개별적인 환경행정법규에 의한 제재가 있다. 현재 ‘환경정책기본법’을 중심으로 하는 환경행정법체계 아래의 많은 법률들이 처벌조항에 관한 별도의 장을 마련하고 있고, 양벌규정을 두고 있으며, 공무원의제규정 등을 두고 있기도 하다.

<문제>

1. 다음 중 (일반)형법전에 ‘환경에 대한 범죄’의 장을 별도로 두고 있는 나라는(2009년 현재)?

① 일본

② 한국

③ 미국

④ 독일

⑤ 프랑스

답-> ④ 독일 / 독일은 현재 형법전에 환경에 대한 범죄행위(Straftaten gegen dis Umwelt)의 장을 두고 있다.

2. 현행 환경법체제와 환경범죄에 관한 형사법적 제재유형에 대한 기술 중 옳은 것을 고르시오.

① 현행 형법각칙상으로도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음용수 독물 기타 유해물 혼입죄 등의 조문이 환경범죄에 대해 적용될 수 있음을 생각할 수 있고, 이러한 법조문의 적용에서는 인과관계의 입증이나 행위주체의 확정이 용이하다.

② ‘공해방지법’을 중심으로 하는 구 체계가 폐지된 후, 현행 환경행정법체계는 ‘환경보전법’을 위주로 하며, 이 체계 아래에서는 제반 환경관계특별법의 법적 규제대상이 환경오염의 억제 뿐 아니라 환경보존에까지 넓게 미치고 있다.

③ 현행 환경행정법체계 아래의 법률들 대부분은 처벌조항에 대한 별도의 장이나 관을 마련하고 있지 않고, 벌칙규정이 행정법적 사항을 규율하는 조문들과 함께 나열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④ 1991년 제정된 ‘환경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환경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전통적 형법이론과는 달리 처벌요건을 완화하는 등 처벌을 확대하고 양벌규정을 두고 있으며, 1999년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전면개정되었다.

⑤ 우리나라에서는 (일반)형법전에 환경에 대한 범죄에 관한 장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으며, 역대 형법개정시안에서도 일반적인 환경범죄의 신설을 고려한 적은 없다

답-> ④ 처벌요건을 완화하는 등 처벌을 확대하는 취지로 제정된 법이 ‘환경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이고 이 법은 현재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전면개정되었다.

오답해설

① 현행 형법각칙상 조문을 환경범죄에 대해 적용할 경우 인과관계의 입증 등이 용이하지 않다.

② 현행 환경행정법체계는 ‘환경정책기본법’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③ 현행 환경행정법체계 아래의 법률들 대부분은 처벌조항에 대한 별도의 장이나 관을 마련하고 있고, 공무원의제규정 등을 둔 법률도 존재한다.

⑤ 1991년의 형법개정시안에서는 일반적인 환경범죄의 신설을 고려한 적이 있다.

3. 다음 중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대표적인 규정으로, ‘사람의 생명․건강에 대한 구체적 위험범’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의 내용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① 오염물질을 불법배출한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1. 농업·축산업·임업 또는 원예업에 이용되는 300제곱미터 이상의 토지를 당해용도로 이용할 수 없게 한 자

②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환경부장관의 불법배출시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 대한 당해시설의 사용중지 또는 폐쇄명령을 말함. 철거명령은 제외)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오염물질을 불법배출함으로써 공중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발생시키거나 상수원오염을 초래하여 공중의 식수사용에 위험을 발생시킨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위 보기③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철거명령을 위반한 자 또는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표지판을 제거·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답-> ③ ‘환경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으로, 사람의 생명․건강에 대한 구체적 위험범’을 규정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규정이다.

<7. 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1. “가정폭력”의 정의

가정구성원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정서적 폭력, 신체적 폭력, 경제적 폭력, 방임, 성학대 등)

2. 가정폭력 처벌법의 제정

-가정폭력의 방지 및 가해자의 처벌을 위하여 형사사법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시민사회의 요구가 커졌음

-특례법의 제정은 과거 부부싸움 정도의 사적인 문제로 간주되었던 가정폭력을 명백한 범죄행위로 인식하고 국가의 사법체계 및 사회공동체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할 공적인 문제로 선언하는 의미를 가짐

3. 가정폭력사건 처리실태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경찰, 검찰과 법원의 대응은 전체적으로 미온적

-인식이나 태도의 문제를 넘어서 처벌법의 법체적, 구조적 결함 존재

4. 처벌법의 문제점

-이원적 구조의 문제, 일회적 개입의 한계, 피해자보호조치의 결함

5. 개선방안

-사회공동체와 민간기관의 협력 및 개입정책을 강조

-공동체사법의 이념은 사회공동체의 참여에 의한 문제해결을 지향하며 사건 당사자인 피해자의 의사와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는 시스템

-피해자보호명령제도의 도입, 폭력 및 학대행위자에 대한 처우개입의 효율화, 피해자의 안전을 위한 경찰의 초기 대응 강화, 위험성 평가시스템의 마련

[문제]

1. 가정폭력의 유형을 크게 5가지로 나눈다면 ( 정서적 ) 폭력, 신체적 폭력, 경제적 폭력, ( 방임 ), ( 성학대 )로 나눌 수 있다

2. 다음 중 옳은 것을 고르시오. ( ② )

① ‘범국민운동본부’의 가정폭력 방지법 시안에 따르면, 가정폭력사건과 형사사건을 구분하는 기준이 명확히 마련되어 있지 않다.

② 가정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가정보호사건 처리에 있어서 검사의 재량이 폭넓게 인정되고 있다.

③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경찰, 검찰, 법원의 대응은 점점 강화되어 갔다.

④ 가정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함으로써, 국가는 가정폭력을 부부싸움 정도의 사적인 문제로 간주하게 되었다.

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면서 가정폭력피해자들은 사법기관이나 민간전문단체 등에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도움을 많이 요구하였다.

*해설

③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경찰, 검찰과 법원의 대응은 전체적으로 미온적이었다.

④ 특례법의 제정은 과거 부부싸움 정도의 사적인 문제로 간주되었던 가정폭력을 명백한 범죄행위로 인식하고 국가의 사법체계 및 사회공동체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할 공적인 문제로 선언하는 의미를 가진다.

⑤ 가정폭력방지법의 시행 이후, 가정폭력을 범죄행위라고 인식하는 경향은 강화되었지만 가정폭력피해자들(특히 폭력피해 아내들)의 대응은 여전히 소극적이며 사법기관이나 민간 전문단체들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었다.

3. 가정폭력특례법에서 가정의 회복보다 가정폭력 피해자의 인권보호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요청에 따라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 보호’를 목적으로 추가한 개정은 몇 차 개정 때 이루어졌는가? (제6차 개정)

<6. 변호사법>

1. 변호사법의 의의

변호사법은 국민들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는 변호사에 대하여 규율한다. 변호사는 다른 직업과 마찬가지로 사익을 추구하지만 직업의 특성상 윤리성과 전문성이 강하게 요청되며, 따라서 이를 확보하고자 변호사법을 통해 변호사에 대한 일정한 보호와 규제·감독을 행하고 있다. 이에 변호사법은 조문 곳곳에 변호사의 권리·의무 등에 대해 규정한 후 마지막 부분에 벌칙 조항을 마련하여 ‘특별형법’으로서의 기능을 하도록 하였다

2. 변호사법의 구조

변호사법은 총 11장 117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마지막 장인 제11장에 109조부터 117조까지 벌칙규정이 존재한다

3. 벌칙규정의 내용

벌칙규정은 크게 변호사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과 변호사의 일정한 행위에 대해 규제하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의 경우 변호사가 아닌 자가 변호사의 법률사무를 처리하거나 변호사 사무소를 개설하는 것 등을 처벌하는 것이 있고, 후자는 변호사의 독직행위를 금지하고 뇌물을 주고받는 것을 금지하는 경우 등이 있다.

<문제>

문제 1. 다음 중 변호사법에 관한 판례의 태도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변호사법에 의해 처벌받는 ‘감정’이란 법률상의 전문지식에 기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관하여 판단을 내리는 행위로서 법률 외의 전문지식에 기한 것은 제외되어야 한다.

② 변호사법 제111조에서 정하고 있는 ‘이익’의 의미는 뇌물죄에서의 뇌물의 내용인 이익과 마찬가지로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무형의 이익을 포함한다고 해석되고, 투기적 사업에 참여하거나 어떤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사업에 투자할 기회를 얻는 것도 이에 해당한다.

③변호사법에 의해 처벌받는 ‘법률상담’은 법적 분쟁에 관련되는 실체적, 절차적 사항에 관하여 조언 또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그 해결에 필요한 법적, 사실상의 문제에 관하여 조언, 조력을 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④변호사법 제 34조 4항 (“변호사가 아닌 자는 변호사를 고용하여 법률사무소를 개설·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을 위반하여 변호사 아닌 자에게 고용되어 법률사무소의 개설·운영에 관여한 변호사의 행위는 일반적인 형법 총칙상의 공모, 교사 또는 방조에 해당되므로 변호사를 변호사 아닌 자의 공범으로서 처벌할 수 있다.

⑤변호사법 제110조 제1호에서는 변호사가 “판사·검사 기타 재판·수사기관의 공무원에게 제공하거나 그 공무원과 교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기타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한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바, 위 처벌조항에서 ‘교제’는 의뢰받은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접대나 향응은 물론 사적인 연고관계나 친분관계를 이용하는 등 이른바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직으로서의 정상적인 활동이라고 보기 어려운 방법으로 당해 공무원과 직접·간접으로 접촉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정답 ) ④

변호사 아닌 자가 변호사를 고용하여 법률사무소를 개설·운영하는 행위에 있어서는 변호사 아닌 자는 변호사를 고용하고 변호사는 변호사 아닌 자에게 고용된다는 서로 대향적인 행위의 존재가 반드시 필요하고, 나아가 변호사 아닌 자에게 고용된 변호사가 고용의 취지에 따라 법률사무소의 개설·운영에 어느 정도 관여할 것도 당연히 예상되는바, 이와 같이 변호사가 변호사 아닌 자에게 고용되어 법률사무소의 개설·운영에 관여하는 행위는 위 범죄가 성립하는 데 당연히 예상될 뿐만 아니라 범죄의 성립에 없어서는 아니 되는 것인데도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변호사 아닌 자에게 고용되어 법률사무소의 개설·운영에 관여한 변호사의 행위가 일반적인 형법 총칙상의 공모, 교사 또는 방조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변호사를 변호사 아닌 자의 공범으로서 처벌할 수는 없다.

[ 대법원 2004.10.28. 선고 2004도3994 ]

문제 2. 다음 중 변호사법에 관한 판례의 태도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고 기망하고 금품을 교부받은 경우, 사기죄와 변호사법 위반죄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②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한 청탁 의뢰를 받고 청탁 상대방인 공무원에게 제공할 금품을 받아 그 공무원에게 단순히 전달한 경우에는 구 변호사법 제90조 제1호 위반죄가 성립할 수 없다.

③변호사법에 의해 처벌받는 '대리'에는 본인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의 이름으로 법률사건을 처리하는 법률상의 대리뿐만 아니라, 법률적 지식을 이용하는 것이 필요한 행위를 본인을 대신하여 행하거나, 법률적 지식이 없거나 부족한 본인을 위하여 사실상 사건의 처리를 주도하면서 그 외부적인 형식만 본인이 직접 행하는 것처럼 하는 등으로 대리의 형식을 취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대리가 행하여지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키고자 하는 경우도 당연히 포함된다.

④변호사법 제111조 소정의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받는다.'함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공무원과 의뢰인 사이를 중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단순히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와 관련하여 노무나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금품 등을 수수하였을 뿐인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⑤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서의 성질과 단순히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와 관련하여 노무나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금품이 수수된 경우에는 단순히 노무나 편의를 제공하여 얻은 대가를 제외한 부분만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정답) ⑤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서의 성질과 단순히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와 관련하여 노무나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금품이 수수된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514 판결, 대법원 2006. 2. 22. 선고 2005도7771 판결 등 참조).

문제 3. 다음 빈 칸을 채우시오

변호사법 제33조 ( )

변호사는 수임하고 있는 사건에 관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이익을 받거나 이를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 독직행위의 금지

<5. 청소년보호법>

1. 본 법상의 “청소년”의 정의

만 19세 미만의 자.

2. 청소년보호법의 규제 내용

(1)유해매체물

청소년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음반과 비디오물, 공연물, 방송 프로그램, 간행물, 광고 선전물, 기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신종 매체물 중 심의기관에서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심의⦁결정된 것

(2)유해업소

1) 청소년 고용금지 및 출입제한

청소년 유해업소의 업주의 종업원을 고용 시 연령을 확인할 의무, 청소년 고용 불가. 청소년 출입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출입자의 연령을 확인하여 청소년의 이용 제한해야 할 의무 있음.

2) 청소년 통행금지, 제한구역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구역을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해야 함

(3)유해약물

주류, 담배, 마약류, 환각물질 등

(4)유해행위

청소년에게 성접대를 하게 하거나 알선 및 매개행위,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 및 이러한 행위를 알선, 매개하는 행위,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해서 구걸하는 행위, 청소년 학대 , 호객행위를 시키거나 숙박업소의 영업주가 청소년과의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문제>

1. 청소년보호법상 유해매체물의 심의·결정은 ( )가 담당하고, 이때 정해진 유해매체물은 ( )세 미만인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2. 청소년제한구역을 지정할 때에 그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서 ( )로 정해야 하며, 해당지역의 경찰서나 학교같은 관계기관과 ( )의 의사를 반영해야 한다.

3. 다음 중 옳은 것을 고르시오.(판례를 기준으로)

① 매점주인 甲이 17세 청소년 乙에게 술을 판매함에 있어서, 乙이 민법상 법정대리인인 어머니의 동의를 받았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② 청소년들에게 이성혼숙을 제공한 여관주인 丙의 행위는 숙박업자의 직업선택권과 청소년의 사생활에 대한 존중이라는 측면에서 타당하다.

③ 시간제로 보수를 받은 이른바 ‘티켓걸’의 경우에 청소년 보호법에서 말하는 ‘고용’에 해당하여 당 업주들은 청소년보호법위반죄에 해당한다.

④ 온라인게임 아이템거래 인터넷사이트는 청소년들이 오프라인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측면에서, 유해매체물로의 결정이 기각되었다.

⑤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에 대하여 따로 연령확인의무가 명문으로 규정되어있지 않으므로 다른행위에 대한 연령확인의무는 별론으로 하고, 접객행위에 대해서는 연령확인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1. 청소년보호위원회, 19

☞ 청소년보호법 제8조 1항에 보면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매체물의 청소년에 대한 유해여부를 심의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매체물에 대하여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청소년 보호법상 유해매체물의 심의·결정은 청소년보호위원회가 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청소년보호법 제2조 1호에 보면 “"청소년"이라 함은 만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2. 조례, 지역주민

☞ 청소년보호법 제25조 3항을 보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의 구체적인 지정기준과 선도 및 단속방법 등은 조례로 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관할 국가경찰관서 및 학교 등 해당지역내의 관계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를 통해 문제의 답을 알 수 있다

3. ➂

☞ ➀ 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도2151

청소년보호법의 입법 취지와 목적 및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17세의 청소년인 손영호에게 술을 판매함에 있어서 가사 그의 민법상 법정대리인인 어머니의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위 행위가 정당화 될 수는 없다

➁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5980

청소년을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는 청소년보호법의 입법목적의 정당성, 청소년의 이성혼숙 영업을 금지하는 청소년보호법 제26조의2 제8호의 입법 취지, 위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숙박업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 및 청소년의 사생활 침해의 정도와 위 법률조항이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데 기여하게 되는 공익을 비교할 때에 전자의 불이익에 비하여 후자의 공익이 훨씬 크고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하여 숙박업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청소년의 사생활보호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➂ 대법원 2005. 7.29. 선고 2005도3801

청소년보호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청소년유해업소인 노래연습장업 또는 유흥주점의 각 업주는 청소년을 접대부로 고용할 수 없는바, 여기의 고용에는 시간제로 보수를 받고 근무하는 경우도 포함된다.…이에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들의 업소에서 손님들의 흥을 돋우어 주고 시간당 보수를 받은 청소년인 티켓걸을 시간제 접대부로 보아 피고인들은 청소년보호법위반죄에 해당한다.

➃ 서울행정법원 2008. 3.11. 선고 2006구합29393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아이템의 현금거래로 인한 청소년의 사이버범죄 등이 증가하고, 위와 같이 게임에 몰입함으로 인하여 청소년의 인격성장 및 생활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가 적지 않다는 부분에 크게 공감대를 형성해가고 있는 상황이므로 아이템 거래 인터넷사이트가 청소년 유해매체물로서의 성립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➄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도5637

청소년으로 하여금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24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과 같은 연령확인의무가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청소년 유해업소인 유흥주점의 업주나 종업원으로서는 유흥접객행위를 행할 자의 외모나 차림 등에 의하여 청소년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신분증이나 기타 확실한 방법에 의하여 청소년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청소년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만 접객행위를 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4. 조세형법>

1. 조세형법의 의의

법은 조세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납세자의 세법상의 의무위반 행위 중 가벌성이 높은 것에 대하여 형사적 제재를 가함으로써 이행을 강제하고 있다. 이처럼 형사적 제재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세법상의 의무위반 행위를 조세범이라고 하고, 조세범에 대한 형벌을 ‘조세벌’이라고 한다. 실정법으로는 조세범처벌법과 조세범처벌절차법이 있다. 이외에 지방세법과 특가법에 조세범처벌법 준용규정이 있다.

2. 조세범 처벌법

혼란을 줄 정도로 잦은 개정이 있어 왔다. 조세범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포탈범이다.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의하여 조세를 면탈한다는 이유로 각종 조세범 가운데 가장 무거운 형벌을 과하고 있다. 이외에 조세질서범은 조세청구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사 내지 실현을 어렵게 하는 행정법상의 의무 해태 행위로서 형벌이 아닌 과태료의 부과대상이 된다. 기타 참고할 만한 조문으로는 양벌규정, 형법 총칙 일부의 적용 배제 규정, 공소 제기를 위해 필요적으로 고발을 요하는 규정, 개별 범죄의 공소시효 규정 등이 있다.

3. 조세범처벌절차법

과세관청의 조사 능률을 높이고 전문화하여 형사소추되는 사건을 줄이기 위해 조세범의 처벌절차에 대해서는 기소되기 전까지 조세범처벌절차법이 적용된다. 이 법에서는 범칙사건의 조사의 주체,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압수 ‧ 수색 권한 등에 대해 다루고 있다. 참고할만한 조문으로는 포상금 지급 규정이 있다.

<문제>

문제1) 다음 중 조세법처벌법에 관한 것으로 틀린 것은?

➀ 조세범처벌법은 지방세법에 준용 규정을 두고 있다.

➁ 조세범처벌법은 관세에 대하여는 다루지 않는다.

➂ 조세범은 형사범과 행정범의 구분에 있어서 행정범에 속한다.

➃ 탈세범 가운데 가장 무거운 형벌을 과하는 것은 포탈범이다.

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는 조세범을 포탈 기간에 따라 가중처벌하고 있다.

정답 - 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는 포탈 기간이 아니라 포탈 세액에 따라 조세범을 가중처벌하고 있다.

문제2) 다음 중 조세범처벌절차법에 관한 것으로 틀린 것은?

➀ 조세범칙사건의 조사의 주체는 세무공무원이다.

➁ 세무관서의 통고처분은 공소시효의 정지사유가 된다.

➂ 세무공무원은 범칙혐의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할 권한이 없다.

➃ 세무공무원이 강제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➄ 조세범처벌절차법은 포상금의 지급규정을 두고 있다.

정답 - ➁

세무관서의 통고처분은 공소시효의 정지가 아니라 중단사유가 된다. 공소시효의 중단이란 통고처분이 행해진 순간 공소시효의 진행이 새로이 개시되는 것을 말하는데, 형사소송법이 기소 등에 의해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제도만을 두고 있는데 비하여 지나친 효력을 인정한다는 등의 비판이 있다.

문제3) 조세범처벌법은 조세수입 증대라는 입법목적을 위하여 벌금 경합에 관하여 형법총칙상의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 합산주의 ) 를 취하고 있다.

<3. 국가보안법>

1.국가 보안법의 개념

-국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1948년 대한민국 정부에 의해 제정된 법이다

2.국가 보안법의 제정 배경

-식민지 통치의 안정화와 집권 안정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만들기 위해서, 대한민국 정부는 1948년 12월 1일 국가보안법을 만든 것이다.

3.국가 보안법의 연혁

-처음 제정 이후로 지금까지 제 4차 개정까지 하고, 반공법 제정한 뒤 반공법과 국가 보안법을 흡수 통합하여서 7차 개정까지 이루어져 현재도 존속하고 있다.

4.국가 보안법의 존폐 논란

-국내외에서 국가 보안법의 존폐 여부를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있다.

-체재 수호법으로서의 필요성,세계 각국의 안보관련 입법례, 북한의 대남 공작에 대한 대응면에서 봤을 때 존속 필요성이 있다.

-그렇지만, 남북 평화에 대한 장애물이 되며, 헌법과 여러 면에서 배치되고,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며, 형법과의 중복성 문제 면에서 문제점이 드러난다.

<문제>

1. 국가 보안법은 현재 몇 차 개정까지 이루어 졌는가?

①5차 ②6차 ③7차 ④8차 ⑤9차

답 : ③ 7차

2. 다음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게 짝지어 진 것은?

국가 보안법이란 국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 )및 ( )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1948년 대한민국 정부에 의해 제정된 법이다

①자유, 번영 ②생존, 자유 ③자유, 권리 ④생존, 번영 ⑤자유, 권익

답 : ②

3. 국가보안법의 존폐 논란 중 존치 입장의 논거로서 알맞은 것은?

①형법과의 구별성 ②세계 각국의 안보관련 입법례 ③남북 평화 촉진 ④헌법과의 합치 ⑤인혁당 사건

답 : ②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1. 법률의 목적과 의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제1조).

최근에 전자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서비스제공자의 주체가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사인으로 매우 빠르게 옮겨가고 있어, 개인정보를 수집․ 관리하게 된 민간 정보통신망사업자에 의하여 개인정보 침해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한 보안조치의 강구가 더욱 필요하게 되었고, 이에 위 법률을 제정하면서 벌칙 규정을 둠으로써 그 실효성을 유지하고 있다.

2. 벌칙규정

이 법률의 벌칙규정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다양한 행위태양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 실무에서 가장 많이 문제되고 판례가 집적되어 있는 것은 위 법 제70조 제1항과 제2항의 명예훼손에 관한 규정이다.

형법 제309조의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에서의 출판물등은 off-line상의 매체만 예정하고 사이버명예훼손의 경우를 출판물로 보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어 사이버명예훼손 피해자를 적절히 보호할 수 없었다. 따라서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한 명예훼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구성요건을 신설한 것이다.

< 객관식 문제 >

문제1. 보기 중에서 다음 지문의 괄호 안에 들어갈 단어를 순서대로 바르게 적은 것은?

ㄱ. 정보통신망 ㄴ. 개인정보 ㄷ. 환경 ㄹ. 전자거래 ㅁ. 프라이버시

ㅂ. 정보통신서비스 ㅅ. 전자문서 ㅇ. 정보보호산업 ㅈ. 통신과금서비스

➀ ㄱㄴㄷ

➁ ㅂㄹㄷ

➂ ㄱㅁㅇ

➃ ㅈㅅㅇ

➄ ㅅㄴㅂ

정답 및 해설 : 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이 법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문제2.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명예훼손죄는 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죄와는 달리 (비방의 목적)이 추가적 구성요건이다.

정답 및 해설 : 사람을 비방할 목적,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과 제2항의 명예훼손죄는 형법 제307조 제1항과 제2항의 명예훼손죄와는 달리 사람을 비방할 목적을 요구하고 있다.

문제3. 다음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구성요건 중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것은?

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이용자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과 제3자 제공

② 허위사실의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③ 타인을 속여 개인정보를 수집

④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 침입

⑤ 악성프로그램의 전달 또는 유포

정답 및 해설 : ②,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기존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함께 규정하고 있어 각 사항에 대한 효율적 대처에 한계가 있으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제정된 것이 바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일명 ‘나영이 사건’, ‘부산 여중생 성폭행 살해 사건’ 등 극악무도한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게 되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이 강화되고(법 제7조),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하는 「형법」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법 제19조), 성인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등록ㆍ공개하고 성범죄자 정보를 19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인근 주민들에게 고지하도록 하여(법 제32조부터 제42조까지)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더욱 무겁게 하였다.

<문제>

1. 다음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가 아닌 것은?

❶ 강도강간- 형법 제339조

② 강간상해

③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④ 장애인에 대한 간음

⑤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2. 다음은 판례의 일부 내용을 발췌한 것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특수강도강제추행죄)

3. 다음 중 옳은 것은?

①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8조에 정한 죄는 정신적 또는 신체적 사정으로 인하여 성적인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사람에게 재산상의(x→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해 주는 것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다.

② 위 법률규정에서의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상대방이 심리적 공포감을 느낄 정도면 족하다. (x→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❸ 위 법률 제8조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인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어야 한다.

④ 이러한 요건은 형법 제302조에서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의 처벌에 관하여 따로 규정(5년 이하의 징역)하고 있는 점과는 무관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x→에 비추어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⑤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8조는 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타인을(x→여자를) 간음하거나 사람을 추행한 자를 형법 제297조, 제298조의 강간(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강제추행의 죄(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출입국 관리법 요약>

대한민국에 출국 또는 입국하고자 하는 자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 공무원의 출입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법무부 장관은 일정한 자에 대하여는 출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누구든지 외국인을 불법으로 출입국시킬 목적으로 선박 등이나 여권 또는 사증·탑승권 등을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출입국관리 공무원은 일정기간 동안 외국인 승무원의 상륙허가를 할 수 있다.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외국인이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게 되는 경우에는 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한다.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일정한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시킬 수 있다.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자는 국적 또는 시민권을 가진 국가로 송환한다.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국권고나 출국명령을 할 수 있다. 법무부 장관은 대한민국 안에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난민임을 인정할 수 있다.

선박 등이 출입국항에 출입항할 때에는 출입국관리 공무원의 검색을 받아야 한다. 선박 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는 입국 또는 상륙을 허가받지 않은 자의 입국·상륙방지 등 일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출입국관리 공무원은 직무 집행상 무기를 사용할 수 있으며,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법무부 장관은 사증발급, 입국허가 등과 관련하여 초청자 기타 관계인에게 그 외국인의 신원을 보증하게 할 수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을 거쳐 출입국하는 경우에는 북한으로 가기 전 또는 남한으로 온 뒤에 출입국심사를 한다. 외국인의 남한·북한 왕래절차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입국절차의 규정을 준용한다. 출입국사범에 관한 사건은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의 고발이 없는 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사무소장 등은 통고처분을 할 수 있다.

<출입국 관리법 관련 예시 문제>

1. 다음 내용중 출입국 관리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판례상 우리나라 영해로 들어와 밀입국 중이던 배가 체포된 경우 미수로 처벌된다.

②출입국 사범의 공소제기에 대하여 관할 사무소장, 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의 고발이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출입국 관리법의 특별형법적인 부분은 특별형법 중 형사특별법에 속한다.

④경찰이 출입국 사범을 입건한 경우 출입국 관리법위반여부를 조사한 후 관할 사무소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⑤출입국 관리법위반으로 형의 집행이 진행 중일 때에는 강제퇴거가 집행되지 않는다.

정답:②

2. 다음은 출입국 관리법상 ‘입국’의 의미와 관련한 판례이다. 아래의 판례 중 빈칸을 모두 채우시오.

출입국관리법상 '( ① )'이라 함은 대한민국 밖의 지역으로부터 대한민국 안의 지역으로 들어오는 것을 말하고, 여기서 '대한민국 안의 지역'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 ② ),( ③ ),( ④ ) 안의 지역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출입국관리법 제12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국심사를 받아야 하는 외국인을 집단으로 불법입국시키거나 이를 알선한 자 등을 처벌하는 출입국관리법 제93조의2 위반죄의 기수시기는 불법입국하는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 ② ),( ③ ),( ④ ) 안의 지역에 들어올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정답 : ①입국 ②영토 ③영해 ④영공 (②,③,④정답의 경우 순서 상관 없음)

3. 우리나라 출입국 관리법상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난민에 대한 형의 면제를 규정하고 있다.

② 벌금에 대한 규정은 뿐만아니라 과태료에 대한 규정도 존재한다.

③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한 양벌규정의 조항이 있다.

④ 출입국 관리는 기본적으로 사법경찰관이 담당하고 있다.

⑤ 출입국 관리법의 난민은 난민의지위에관한협약 제1조 또는 난민의지위에관한의정서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난민협약의 적용을 받는 자를 말한다.

정답 : ④

<14. 경범죄 처벌법> 

- 경범죄처벌법의 의의

: 국민의 일상생활에 있어서 비근한 도덕률에 위배되는 비교적 경미한 범죄와 이에 대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는 형사 실체법을 말한다. 형법이 대상으로 하는 범죄의 유형은 주로 구체적 위험범 또는 침해범의 행태를 띄고 있으나, 경범죄 처벌법이 대상으로 하는 행위들은 추상적 위험범의 형태를 띠고 있다는 점에서 일반 형법의 보충적 성격을 갖는다.

- 연혁

: 우리 경범죄 처벌법은 일본 식민지 시대에 시행되던 '경범죄처벌령(輕犯罪處罰令)'을 그대로 계승한 것이다. 이는 해방 이후에도 지속되다가 1953년 3월 경범죄처벌법 제정으로 폐지되었다. 처음의 경범죄처벌법은 45종의 경범죄를 규정하였으며, 형의 종류를 과료와 구류의 선택형으로 두었다. 이후로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는 경범죄 조항을 삭제하거나, 새로 필요한 경범죄 유형을 추가하고, 형의 종류로 10만원 이하의 벌금을 추가하는 등의 변천을 거치며 오늘날 50개의 경범죄와 과료, 구류, 1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경범죄처벌상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현 경범죄처벌법에 이르고 있다.

- 경범죄처벌의 특례

: 경범죄처벌법에서는 비교적 죄질이 가벼운 21개 항의 경범죄에 대하여,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 범칙행위를 한 자를 ‘범칙자’로 인정하여 형벌이 아닌 통고처분으로 형을 대신할 수 있다. 통고처분 역시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적용받아 한 번 통고처분을 받은 행위에 대하여 다시 처벌받지 아니한다.

<1. 범칙행위를 상습적으로 행하는 사람

2. 죄를 범한 동기나 수단 및 결과를 헤아려 구류처분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3. 피해자가 있는 행위를 한 사람

4. 18세 미만인 사람>

- 개념 이해 확인 문제

문제 1. 다음 중 현행 경범죄처벌법에서 경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행위가 아닌 것은?

① 허위신고 ② 물품 강매 ③ 과다노출 ④ 뱀 등 진열행위 ⑤ 덮개 없는 음식물 판매

정답 : ⑤ : 덮개 없는 음식물 판매에 대한 경범죄처벌법 제 1조 5호의 규정은 94년 개정시 삭제되었다.

문제 2. 경범죄 처벌의 특례규정에 의하여 통고처분서를 받은 사람은 그 통고처분서를 받은 날로부터 ( 10 )일 이내에 법률에서 정하는 기관에 범칙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규정에 의한 납부기간 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은 납부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 20 )일 이내에 통고받은 범칙금액에 그 100분의 ( 20 )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문제 3. 경범죄처벌법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경범죄처벌법은 1953년 제정 이래로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아 개정의 필요성이 크다.

② 경범죄처벌법에 경범죄로 규정된 행위에 대하여는 10만원이하의 벌금, 과료 및 구류의 선택형만을 부과할 수 있다.

③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한 차례 연장된 납부기간 내에도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④ 경범죄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받아 범칙금을 납부하였더라도 추후에 다시 같은 행위에 대하여 더 중한 형벌로 처벌받을 수 있다.

⑤ 경범죄처벌법에는 현재 54개의 경범죄가 규정되어 있다.

정답 : ③ : 한 차례 납부가 지연되어 100분의 20이 가중된 벌금에 20일을 더 연장받은 납부기간에도 범칙금의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경범죄처벌법은 1953년 이래로 여러 차례 개정되었다.

경범죄에 대하여는 경범죄처벌법특례조항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 과료 및 구류 외에 통고처분을 부과할 수도 있다.

통고처분에 대하여도 일사부재리의 적용을 받는다.

현재 경범죄처벌법에는 50개의 경범죄가 규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