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法學)/행정법2019. 3. 13.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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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권 발동의 근거와 한계 일 법일본적 위구

 

. 서설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등 직무를 위해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고, 국민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권력적침익적 행정행위이므로 경찰권의 근거한계는 매우 중요하다.

 

. 경찰권 발동의 근거 <유방일>

1. 법률보의 원칙

(1) 의의 - 권력적침익적 행정행위이므로 반드시 법률상의 근거를 요한다.

(2) - 특별경찰법상 특별수권, 일반경찰법상 특별수권, 일반경찰법상 일반수권

 

2. 반적 수권조항 <의필인->

(1) - 경찰권한을 규정하면서 별적인 내용을 체화하지 않고 반적인 위해방지를 위한 상적인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 <개구일추>

(2) 요성 입법현실의 백을 메우고, 새로운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충적 근거법규 <공보>

(3) 정여부

1) 문제점 개별적구체적 수권에 의함이 원칙이나, 개별 규정이 없는 경우 예외적인 위험발생 사태를 대비하여 경찰법상 일반조항에 의해 경찰권을 발동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2) 학설 - 경찰작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성을 인정하는 정설과 법치주의의 취지상 포괄적반적 수권법은 불허된다는 정설, 경찰작용의 특성상 필요성은 인정되나, 현행법상 일반조항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입법이 필요하다는 법필요설이 대립한다. <긍부입>

3) 판례 - 청원경찰이 허가없이 창고를 주택으로 개축하는 것을 단속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판시하여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7호를 일반조항으로 보는 듯한 태도이다.

4) 검토 생각건대 일반적 수권조항을 인정하더라도 경찰권 발동의 한계로서 경찰극의 원칙, 공의 원칙, 경찰임의 원칙 등 불문법 원리가 발달해 있으므로, 경찰권이 남용될 소지가 적다는 점에서 긍정설이 타당하다. <소공책>

(4) 적용- 별적 수권조항이 없을 것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체적 위험 존재 또는 이미 해가 발생하였을 <개구장>

 

. 경찰권 발동의 한계 <법일본->

1. 의의 - 경찰권의 행사가 적법·타당한 행위로서 효과를 발생할 수 있는 한계, 법규상 한계일반원칙상의 한계로 구분된다.

 

2. 규상 한계 <유우재판>

(1) 법률보의 원칙과 법률위의 원칙 - 반드시 법률에 근거하여, 그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함

(2) 량과 단여지 재량은 의무에 합당하게 행사되어야 하며, 근거 법규에서 불확정개념을 사용하는 경우 판단여지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판단의 자유가 주어진다.

 

3. 행정법의 반원칙상 한계

(1) 경찰례의 원칙 - 경찰행정의 목적과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사이에는 합리적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헌법에 근거하고 있다. 적합성의 원칙(경찰권발동의 목적이 정당하고, 선택된 수단이 적합해야 한다) 필요성의 원칙(적합한 수단 중에서 최소침해를 가져오는 수단을 선택한다) 상당성의 원칙(적합하고도 필요한 수단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 사이에 적절한 균형)을 내용으로 하며, 3원칙은 단계구조를 이룬다. <목수합비유-적필상>

(2) 경찰등의 원칙 - 헌법 제11조, 행정기본법 제10조에 근거하여, 경찰권 행사는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한 ··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11-X-성종사>

 

4. 경찰질상 한계 <소공책>

(1) 경찰극의 원칙 경찰권은 적극적 복리증진이 아닌 소극적인 질서의 유지를 위해서만 발동

(2) 경찰공의 원칙 - 경찰권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의 유지를 위해서만 발동 가능, 사적 이익만을 위한 발동 불가. 활불간섭의 원칙(헌법 17), 소불가침의 원칙(헌법 17), 사관계불관여의 원칙(헌법 119, 경찰공무원복무규정 10)

(3) 경찰임의 원칙 경찰권은 경찰상 장해 발생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자에게만 발동되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위책임, 태책임, 합적 경찰책임이 존재하며, 예외적으로 경찰책임이 없는 제3자에게 일정한 요건 하에 경찰권을 발동할 수 있다.

5. 극적 한계 <생가보> - 경찰권 발동이 기속행위가 아닌 재량행위인 경우, 일정 요건 하에서 재량이 ‘0’으로 수축된다. (국민의 , 신체 등 중요한 법익에 대한 구체적 위해 존재, 정청이 구체적 위해의 제거가 , 상대방 스스로 위해제거가 어려워 충적 수단으로서 발동이 필요)

 

. 반의 효과 및 권리구제 <중명무취,행손실결징>

1. 위반의 효과 경찰권 발동의 한계 일탈시 위법한 처분으로, 중대명백설에 따라 무효취소 판단

2. 정쟁송 위법한 경찰권 발동에 행정쟁송 제기 가능

3. 해배상헌법소원 - 위법한 공권력행사인 경우 국가배상 및 헌법소원이 가능하다.

4. 보상 경직법 제11조의2에서 적법한 경찰권 발동으로 손실발생에 책임 없는 자가 입은 특별한 희생에 정당한 보상 규정, 손실발생에 책임이 있는 경우에도 상응 정도를 초과하는 재산상 손실은 보상

5. 과제거청구권 위법한 경찰권 발동으로 위법한 결과가 존재하는 경우, 청구 가능
(처분요건 소멸 후에도 처분을 폐지하지 않는 경우 및 폐지 후에도 남아있는 직접적실적 결과)

6. 계 및 사책임 - 위법한 경찰작용에 대해 당방위가 인정되고, 위법행위를 한 경찰공무원은 내부징계나 형법상 직무에 관한 죄나 경직법상 직권남용죄 등 형사책임을 진다.

 

. 결어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침익적 작용인 경찰권 발동은 반드시 법적 근거를 필요로 하며, 일정한 한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할 것이다.

 

 

* 사례문항 예시. ‘OO처분은 적법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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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am I ?!/Book2019. 3. 12.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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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4시간만 일한다 by 팀페리스>



. 이 책의 목표는 시간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면서도 수입은 저절로 생기게 하는 것이다.


. 지난 33년간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나 자신에게 묻곤 했습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그래도 오늘 하려던 일을 하고 있을까?' 하고 말이비다. 연달아 '아니오!'라는 대답이 며칠 계속 나올 때에는 뭔가 변화가 필요한 때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 스티브잡스, 2005년 스탠포드대학교 졸업식에서


. 사람들은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삶의 의미라고 한다.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단지 살아있음을 경험하는 것이다.

- 조셉 캠벨, 신화의 힘


. 실제로는 열병이 우리를 덮친 것인데도 우리가 '열병을 가졌어 = have a fever'라고 하는 것처럼, 실제로는 부가 사람들을 덮친 것임에도 그들은 '부를 가졌다 = have a riches'라고 한다.

- 세네카, 스토아학파 철학자


. 무엇(What)을, 언제(When), 어디(Where)에서, 누구(with Whom)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 돈은 실질적인 가치 면에서 몇 배로 늘어날 수 있다. 


. 선택의 권리,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야말로 진정한 힘이다.


. 나는 당신에게 성공을 위한 확실한 공식을 알려줄 수 없다. 하지만 실패를 위한 공식은 말할 수 있다. 그건 언제나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 허버트 바야드 스워프, 언론인, 최초의 퓰리처상 수상자


. 다르다는 것은 그것이 더 효과적이거나 더 재미있을 때에만 좋은 것이다.


. 은퇴는 최악의 인생 시나리오에 대한 보험이다. 목표가 은퇴가 되어서는 안된다.


. 흥미와 에너지는 주기적으로 온다. 겉만 번지르르한 은퇴 대신, 인생 전체에 걸쳐 '미니 은퇴'를 고르게 배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내가 가장 효과적일 때만 일해야 삶은 더 생산적이고 즐겁다. 바쁜 것보다는 생산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자


. 적당한 타이밍이란 없다. '언젠가'라는 말은 꿈만 꾸다가 생을 마감하게 할 병이다. 나에게 어떤 일이 중요하고 '결국'에는 그 일을 원한다면 지금 바로 시작하자


. 허락이 아닌 용서를 구하라. 어떤 것이 주변 사람들을 망쳐버릴 일만 아니라면, 일단 시도한 후에 해명하라. 사람들은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난 후에는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일어나기 전에는 거절하려는 경향이 있다. 손해를 볼 가능성이 그다지 크지 않고 어떻게든 되돌릴 수 있다면, 사람들이 '안돼'라고 말할 기회를 주지 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작하기 전에 그만두게 만드는 것은 쉽게 하지만, 일단 진척되는 일을 방해하는 데는 망설이는 법이다. 문제아가 되는 것도 잘 하고, 진짜 말아먹었을 경우 미안하다는 말도 잘하도록 하라.


. 강점을 강조하되 약점을 고치지도 마라. 약점을 고치려고 애쓰느니 내가 가진 최고의 무기를 더 잘활용하는 쪽에 초점을 맞춰라


. 평화주의자는 호전적인 사람이 된다. 자유를 위해 싸우던 사람들은 폭군이 된다. 은총은 저주가 된다. 도움은 방해가 된다. 더한 것은 덜한 것이 된다.

- 골디언 밴던브뤼크, 자발적 가난


. 돈 하나만으로는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돈의 힘은 크지만 돈이 더 많아진다고 해서 생각처럼 모든 일이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부분적으로는 게으름이 문제다. '내가 돈만 더 많았어도...'라고 탓하는 것은 미래가 아니라 지금 즐거운 인생을 위해 꼭 필요한 진지한 자기 성찰과 결정을 미루는 가장 하기 쉬운 변명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편리하게도 돈을 희생양으로 삼은 채 일에 치여 일상으 소진하느라 시간을 다른 식으로 쓸 짬을 내지 못한다. 쳇바퀴처럼 돈벌이를 하는 일상 속에서 바삐 움직이며 일이 만병통치약인 척 가장함으로써, 그 일이 자신에게 얼마나 무의미한지 알지 못하도록 계속 교묘하게 정신을 흐뜨러뜨린다. 마음 속 깊은 곳에서는 이 모든게 환상이라는 걸 잘 알 것이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짜고 치는 고스톱 판이기 때문에 이런 사실은 쉽게 잊힌다.


. 상대적 소득이 절대적 소득보다 더 중요하다. 물론 상대적 소득 총액이 내 목표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만큼은 되어야 한다.


. 두려움을 떨쳐내기 전에 먼저 두려움을 규정해야 한다.

- 요다, 스타워즈: 제국의 역습


. 낙관주의로 가장된 두려움을 버려야 한다. 직장을 그만두기 꺼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간이 흐르고 수입이 늘어남에 따라 그들의 앞날이 좋아질 것이라는 생각을 품는다. 직장이 말 그대로 생지옥이 아니라 단지 지루하거나 영감을 주지 못하는 정도일 때 이 생각은 일면 타당해 보이는 매력적인 착각이다. 그야말로 생지옥은 행동하게 만든다. 하지만 지옥보다 나을 때는 필요한 정도의 교묘한 합리화를 통해 현실을 참게 만든다. 정말 나아질 것이라고 믿는가? 아니면 단지 바라는 바이며 행동하지 않는데 대한 변명일 뿐인가? 나아질 것이라고 확신한다면 사실 그런식으로 의심하고 있겠는가? 대개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낙관주의로 가장한 미지에 대한 공포이다. 나는 1년 전보다, 한달 전보다, 일주일 전보다 더 잘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앞으로의 사정도 저절로 나아지지는 않는다.


. 이성적인 사람은 자신을 세상에 맞추려고 한다. 비이성적인 사람은 세상을 자기에게 맞추려는 노력을 관철시킨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진보는 비이성적인 사람에게 달려있다.

- 조지 버나드 쇼, 혁명론자를 위한 좌우명


. 당신이 자신감이 없다면 알아두라. 세상의 다른 사람들도 거의 다 그렇다는 것을. 경쟁에 대해 너무 과대평가하지 말고 당신을 과소평가하지도 마라. 당신은 생각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이니까. 

. 유별나게 큰 목표를 세우면 아드레날린이 생성된다. 이 아드레날린은 목표를 이루는 데 동반되는 피할 수 없는 고난이나 시련을 인내하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준다. 평범한 수준의 포부에서 비롯된 현실적인 목표는 영감을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힐 또 다른 문제를 부채질해서 결국 당신을 포기하게 만들 뿐이다. 주어지는 대가가 그저 그렇다면 당신의 노력 또한 그저 그럴 수밖에 없다.


.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 나도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모른다. 반면 나에게 앞으로 5개월 안에 외국어를 익히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하는지 묻는다면 금방 말할 수 있다. 즉 구체성의 문제인 것이다. 

. 우리에게 열 가지 목표가 있고 그것들을 이루려 한다고 가정해보자. 그동안의 모든 노력을 가치있게 할 바람직한 결과는 무엇일까? 가장 흔한 대답은 바로 '행복'이다. 행복이라는 말은 그간 너무나 남용해 그 뜻이 모호해져 버려 와인 한병으로도 살 수 있게 되었다. 행복의 반대말은 무엇인가? 슬픔? 아니다. 사랑과 증오가 동전의 양면인 것처럼 행복과 슬픔도 그런 관계이다.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이고, 행복의 반대는 반박의 여지없이 지루함이다. 흥분이야말로 실질적인 의미에서 행복의 동의어이고 내가 추구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흥분은 만병통치약이다. 사람들이 나에게 '열정'이나 '행복'을 추구하라고 권할 때, 사실 그들은 똑같은 하나의 개념에 주목한다. 그건 바로 '흥분'이다.

. 그렇다면, 내가 물어야할 것은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나 '나의 목표는 무엇인가?'가 아니라 '무엇이 나를 흥분시키는가?'이다.


. 꿈 시간표 작성 : 6개월과 12개월짜리 두 종류의 시간표를 만들고, 당신이 '갖기'를 꿈꾸는 것, 당신이 '되기'를 꿈꾸는 것, 당신이 '하기'를 꿈구는 것을 순서대로 다섯가지를 열거해보라. 

. 만약 은행에 1억달러가 있다면 매일매일 무슨 일을 하겠는가? 다음 날 아침 일어났을 때 당신이 가장 흥분할 만한 일은 무엇인가?

. 방문하고 싶은 한 곳, 죽기 전에 하고 싶은 한 가지, 매일 하고 싶은 한 가지, 매주 하고 싶은 한 가지, 항상 배우고 싶었던 한 가지?

. 모든 것을 바꿔놓을 네 가지 꿈은 무엇인가?

. 네 가지 꿈을 실현가능하게 해줄 오늘과 내일, 그리고 모레 할 일을 정하라. 간단하고 명확한 일로 말이다.


. 꿈 시간표 재설정 : 당신은 무엇을 잘하는가? 당신은 무엇을 가장 잘할 수 있는가? 무엇이 당신을 행복하게 만드는가? 무엇이 당신을 흥분시키는가? 당신이 성취감을 느끼고 자부심을 갖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당신 인생에서 무엇을 성취한 것이 가장 자랑스러운가? 그것을 반복하거나 더 발전시킬 수 있는가? 당신이 다른 사람들과 나누거나 함께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이를 바탕으로 파트타임 또는 풀타임의 새로운 직업을 생각해보라. 그 일이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이라면 풀타임 직업이라도 나쁠 건 없다. 이 점에서 우리는 '직업'과 '천직'을 구분할 수 있다. 


. 더 적은 것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더 많은 것으로 하는 건 허영이다.

- 윌리엄 오브 오캄, 오캄의 면도날 창시자


. 상황을 무시하는 법을 터득하는 것은 내적 평화에 이르는 탁월한 길 중 하나이다.

- 로버트 소여, 계산하는 신


. 무엇을 하느냐가 어떻게 하느냐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여전히 효율성도 중요하다. 하지만 적절한 일에 적용되지 않으면 소용 없다. 중요하지 않은 일을 잘한다고 해서 그 일이 중요해지는 것은 아니다. 많은 시간이 들어가는 일이라고 해서 그 일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 파레토의 법칙 : 80퍼센트의 생산량은 20퍼센트의 투입량으로부터 나온다.


. 주위사람들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이 되도록 길들이는 것은 당신 몫이다. 다른 누구도 당신을 위해 이 일을 해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하기 위해 몇 가지 추천할 만한 방법을 알아보자. 

1) 대부분의 무제는 긴급하지 않다는 특성을 감안할 때, 사람들에게 이메일, 전화, 직접 회의의 순으로 의사소통을 하도록 유도하라.

2) 이메일도 쓸데없이 주고받는 걸 피하려면 능률적으로 해야 한다. "OOO하다면 OOO합시다.'

3) 회의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정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분명해진 상황에 대해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만 열려야 한다. 회의의 주요 안건을 적어 이메일로 보내달라고 부탁하자. '미리 감사드립니다'라고 하여, 빠져나갈 기회를 주지 말자.

4) 회의나 전화를 도저히 막을 수 없다면 끝나는 시간을 정하도록 하라.

5) 당신 상사와 다른 사람들이 회의 안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하기 위해 애완견 거래법을 사용하라. 만약 누가 강아지를 좋아하기는 하지만 생활을 송두리째 바꿔놓을까 봐서 구매를 망설인다면, 강아지를 집에 데려갔다가 마음이 바뀌면 다시 데려오라고 제안하라. 물론 반환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사람들이 영구적인 변화에 대해 부담스러워할 때 사용하는 아주 귀중한 기법이다. 언제든 되돌릴 수 있다는 뜻으로 "그냥 시도나 한번 해봅시다."고 말해 첫발을 내딛도록 하는 것이다.


. '일괄처리'는 정신을 분산시키기는 하지만 꼭 해야만 하는 '시간을 잡아먹는 일(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데 방해가 되는 반복적인 일)'에 대한 해결책이다. 


. 비지니스에 이용되는 테크놀로지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규칙은 자동화가 효율적인 공정에 적용되었을 때에는 효율을 더 확대시켜 준다는 것이다. 두 번째 규칙은 자동화가 비효율적인 공정에 적용되었을 때에는 비효율을 더 확대시킨다는 것이다.

- 빌 게이츠


. 아무도 당신에게 자유를 줄 수 없다. 어느 누구도 당신에게 평등이나 정의, 또는 다른 그 어떤 것을 줄 수 없다. 당신이 성인이라면 스스로 쟁취해야 한다.

- 맬컴 엑스, 멜컴 엑스가 말하기를


. 그냥 내버려둘 수 있는 것이 많을수록 인간은 부유해진다.

- 헨리 데이비드 소로, 자연주의자


. 인생을 아웃소싱하라. 지겨운 일은 맡기고 행복해지기.

0) 없앨 수 있는 일은 자동화하지 말아야 하며, 자동화할 수 있거나 간소화될 수 있는 일까지 위임해서는 안 된다.

1) 위임하는 모든 업무는 시간을 많이 잡아먹으면서도 어떤 일인지가 분명해야 한다.

2) 이 일로 인해 약간의 재미도 있어야 한다.


. 방법은 백만가지도 넘지만 원리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 원리를 이해하는 사람은 무수한 방법 중에서 자신만의 방법을 제대로 골라낼 수 있다.

- 랄프 왈도 에머슨


. 인생에는 인생의 속도를 높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

- 모한다스 간디


. 하루에 8시간씩 성실하게 일해봤자 결국에는 사장이 되어 하루 12시간씩 일하게 될 뿐이다.

- 로버트 프로스트, 퓰리처상을 4회 수상한 미국의 시인


. 속박에서 벗어나는 비결은 간단하다. 허락을 구하는 대신 나중에 용서를 빌면 된다. '내 인생의 30년 동안을 여행 한번 못하고 보냈다. 그러니 지금 좀 하면 왜 안되는가?' 이것이야말로 모든 사람들이 자문해야 하는 것이다. 도대체 왜 지금하면 안되는가?


. 인간은 한가지 일 후에 다른 일에 착수해야만 마음이 편안해지도록 만들어졌다.

- 아나톨 프랑스, 실베스트레 보나르의 범죄


. 나쁜 것을 없애버린다고 해서 좋은 것이 생기지는 않는다. 없어진 자리는 빈 공간으로 남는다. 돈 때문에 억지로 해야하는 일을 줄이는 것이 최종목표는 아닌 것이다. 더 잘 사는 것, 긜고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이다. 


. 나는 삶을 즐기기 위해서 있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건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라고 믿는다. 누구나 이 두가지를 위한 자신만의 수단을 가지고 있고, 이 수단은 시간이 흐르면서 변하기 마련이다. 이 두가지에 대한 결론은 사랑하고 사랑받으며, 끝까지 배움을 멈추지 않는 것이다. '끊임없는 배움'과 '봉사'


. 나는 어딘가로 여행을 떠날 때는 언제나 어떤 특정 기술에 대해 어떤 식으로 공략할지 먼저 정하는 버릇이 있다. 1) 아일랜드 코네마라 : 고대 아일랜드 게일어, 아이리시 플루트, 헐링(라크로스+럭비), 2)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 브라질식 포루투갈어, 브라질 유술, 3) 독일 베를린 : 독일어, 로킹(브레이크 댄스)

. 가장 성공적으로 여행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정신적인 것과 신체적인 부분을 조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 언어습득은 특별취급을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예외없이 명료한 사고를 연마하는 데 최고의 방법이다. 언어를 모르고 외국 문화를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은 차치하고라도, 새로운 언어를 습득하는 것은 당신 고유의 언어, 당신 고유의 사고에 대해 더 뚜렷하게 인식하도록 만든다. 외국어를 유창하게 해서 어등ㄹ 수 있는 이익은 그 어려움이 과대평가된 것만큼이나 과소평가되어 있다. 언어를 습득하게 되면 언어라는 또 하나의 렌즈를 통해 세상에 대해 질문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당신의 인생경험을 2배가 되도록 할 기회를 놓치지 마라.


. 개인적 삶에서든 직업적인 삶에서든 우수하거나 충분한 정도에 그치지 않고 완벽을 위해 끝없이 노력하지 말자.

- 이것은 흔히 일을 위한 일을 하는 데 대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대부분의 노력은 외국어를 습득하는 것과 비슷하다. 95퍼센트 정도 정확하게 말하기 위해서는 6개월의 집중된 노력이 필요하지만, 98퍼센트 정도 정확하게 말하기 위해서는 20년에서 30년의 세월이 걸린다. 몇 가지 일에 대해서는 우수하다 싶을 정도까지 집중하고, 나머지 것에 대해서는 충분하다 싶을 정도만 집중하라. 완벽함은 훌륭한 이상이고 방향이지만, 불가능한 목표임을 깨달아야 한다.


. 당신이 실수를 저지르지 않는다면, 당신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충분히 노력하지 않은 것이다.

- 프랭크 윌첵, 2004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


. 일단 주변잡일을 제쳐놓는다고 하더라도 세상의 종말이 오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나면 세상 극소수만이 알고 있는 해방감을 느낄 수 있다. 집중할 수 없다면 시간은 의미가 없다.


. 최대한의 자동화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자기규칙을 세워라. 행동을 취하기 전에 고민거리를 만들지 마라. 단지 불편한 대화를 피하는 목적으로 의사결정을 미루지 마라. 치명적이지 않게 되돌릴 수 있는 의사결정을, 가능한 빨리 하는 법을 배워라. 변화를 주기 위해 애쓰지 마라. 후회는 과거시제형 의사결정이다. 


. 틈새는 새로운 거대시장이다. 틈새는 새로운 큰 기회다. 그러나 여기 비밀이 있다. 틈새시장에서 대규모 판매가 가능하다. 아이팟 광고는 50대의 노인이 춤추는 장면으로 광고하지 않는다. 20대나 30대의 미끈한 몸매의 주인공을 쓴다. 그러나 할머니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젊음과 유행을 느끼기를 원한다. 그래서 아동복 브랜드를 걸치고 자신들을 애플 신교도라고 부른다. 시장에서 마케팅의 대상을 정할 때 제품을 구매하는 사람들만으로 특정 지을 필요는 없다. 그 대상은 제품과 자신을 동일시하거나 속하고자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아무도 특징 없이 단조롭고 평범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어필할 수 있도록 메시지를 희석하지 마라. 결국에는 누구에게도 어필하지 못한다.


. 협상을 서두르지 마라. 다른 이들이 먼저 스스로와 타협하게 하라. 절대 구매시에 가격을 먼저 부르지 마라. 상대방은 첫 번째 가격제안 후 주춤한다("3천 달러!" 첫 번째 가격 인하로 불편한 세일즈맨들은 침묵한다.). 그들이 스스로와 한 번 더 타협하게 해라(" 이 가격이 정말 제안할 수 있는 최대한인가요? 적어도 최소한 한 번의 추가 가격인하를 끌어낸다.). 그리고 '결투'. 만약 그들이 2천달러로 종결하고 당신은 1천 500달러를 원한다면, 1천 250달러를 제안해라. 그들은 대충 1천 750달러를 계산해낼 것이다. 이에 대해 '내가 말할게요. 차이를 절반씩 양보합시다. 지금 바로 수표를 특급우편으로 보낼테니 끝냅시다.'라고 대응해라. 결과는? 정확히 당신히 원해던 1천 500달러이다.


. 작은 곳에서 시작하고 생각은 크게 하라. 

. 무엇이 당신을 흥분시키고 지루하게 하는지 명확하게 정의하라.

. 당신을 흥분시키는 것에 집중하고 나머지는 제거하라.

.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건 당신을 흥분시키는 것을 계속하라.

.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4시간만 일한다'를 읽어라!

- 라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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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ital Forensics/Windows2019. 3. 12.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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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 Browser Forensics - IE10 Forensics>


* WebCacheV01.dat 저장위치

 - %UserProfile%\AppData\Local\Microsoft\Windows\WebCache\WebCacheV01.dat 


* Cookie expire time의 기본설정은 20일


- 이는 실제 날짜 기준이 아니라, 인터넷 접속이 이루어진 일수 기준임


 - 예를 들어, 3월 24일 WebCache를 분석하는 경우에도 3월 1일까지의 쿠키가 확인될 수 있음 (3월 1일부터 3월 24일까지 기간 중 4일(ex. 3월 3일, 3월 5일, 3월 7일, 3월 9일) 동안에는 인터넷 접속을 하지않은 경우)


 - 실제 분석 예) 2019. 3. 2. 획득한 WebCache 파일 내에서 2019. 2. 7.경의 정보까지 확인됨. 20일을 초과하여 저장된 이유를 확인한 바, 총 4일(2019. 2. 10., 2. 17., 2. 23., 2. 24.) 동안 PC가 켜지지 않았음. 아래는 PC의 On, Off 기록


1 2019-02-07 08:52:09 On
2019-02-07 16:20:42 Off
2 2019-02-08 09:12:50 On
2019-02-08 16:48:35 Off
3 2019-02-09 09:08:53 On
2019-02-09 16:53:03 Off
4 2019-02-11 09:12:34 On 10
2019-02-11 17:00:27 Off
5 2019-02-12 09:17:28 On
2019-02-12 16:45:47 Off
6 2019-02-13 12:29:05 On
2019-02-13 16:46:11 Off
7 2019-02-14 09:08:28 On
2019-02-14 10:18:10 Off
8 2019-02-15 09:08:39 On
2019-02-15 16:59:19 Off
9 2019-02-16 09:06:41 On
2019-02-16 16:42:06 Off
10 2019-02-18 09:10:42 On 17
2019-02-18 16:41:31 Off
11 2019-02-19 09:07:33 On
2019-02-19 15:43:10 Off
12 2019-02-20 09:11:06 On
2019-02-20 16:52:36 Off
13 2019-02-21 09:19:46 On
2019-02-21 16:39:30 Off
14 2019-02-22 09:12:21 On
2019-02-22 09:51:24 Off 23
15 2019-02-25 08:57:37 On 24
2019-02-25 16:34:36 Off
16 2019-02-26 08:41:27 On
2019-02-26 15:30:22 On
2019-02-26 16:37:32 Off
17 2019-02-27 08:50:59 On
2019-02-27 16:36:49 Off
18 2019-02-28 09:49:14 On
2019-02-28 16:53:29 Off
19 2019-03-01 08:39:02 On
2019-03-01 16:17:47 Off
20 2019-03-02 08:44:17 On



WebCache01.dat 파일 생성시각


 - Windows OS 부팅/로그인시 생성되는 것으로 보임


 - 부팅 후 브라우저에서 작업중인 내용은 WebCache01.dat 파일이 저장되는 같은 폴더(%UserProfile%\AppData\Local\Microsoft\Windows\WebCache\) 내에 V01002E0.log 등과 같은 형태로 저장됨(이 또한 실시간 저장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임)


 - 따라서 WebCache01.dat 파일 획득을 위해서는 “Clean Shutdown(Windows OS 정상종료)” 상태로 수집되어야 함 (Live 상태로 WebCache01.dat 수집하는 경우, 당해 부팅 이전 시점까지의 Cache, History, Cookie, Download List 등만 확인 가능함)



* History 中 실제 해당 페이지 방문시각 정보는 'modified time'에 기록됨


 - 같은 IE10 브라우저 내의 서로 다른 탭에서 검색을 한 뒤 해당 브라우저 종료시 ‘Modified Time’은 정상적으로 저장되나, ‘Accessed Time’은 여러 탭 중 하나라도 마지막으로 검색을 한 시점으로 일괄 저장됨


 -> WEFA(by 4n6tech.com)에서는 방문시각을 ‘Accessed Time’ 정보를 보여주기 때문에 서로 다른 시각에 검색을 하였음에도 같은 시간정보를 보여줌(WEFA 사용하여 분석시 주의 필요!)


 -> IE10Analyzer(by 김정현)에서는 모든 시간정보(Modified Time, Accessed Time, Expiry Time)를 표시해줌. 그중에서 ‘Modified Time’ 정보가 실제 방문시각임


 -> BrowsingHistoryview(By Nirsoft)에서는 ‘Modified Time’ 정보를 방문시각으로 표시하고 있음



* Test 기록 (환경: IE11, Win7)


 - 09:24 IE10 브라우저 시작

 - 09:24 ~ 09:25 1~3번탭 네이버검색

 - 09:25 IE10 브라우저 종료

 - 09:29 IE10 브라우저 재시작

 - 09:30 1~3번탭 네이버검색

 - 09:31 IE10 브라우저 종료

 - 09:34 IE10 브라우저 재시작

 - 09:34 1~3번탭 네이버검색

 - 09:35 1~3번탭 네이버검색

 - 09:36 IE10 브라우저 종료, 시스템 종료


 -> WEFA


 -> IE10Analyzer


 -> BrowsingHistoryView



* WebCache 분석 中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항 (아시는 분은 댓글로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access time이 modified time과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 (PC는 매일 On/Off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길게는 10여일 이상 차이가 발생하기도 함)
 - sync time의 의미 (무조건 access time과 동일한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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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3. 1. 점심> 


사촌형네 부부와 함께 점심식사 후 후식으로 미쁜제과로 향했다.


사촌형수님이 꼭 가보고 싶었다는 '미쁜제과'는 요새 인스타에서 엄청 핫한 곳이라고 하셨다.


늦은 오후에 오면 '빵'이 다 팔려서 못 먹을 수 있다고..



도착해보니, 왜 핫한지 알 것 같았다.


커피나 빵이 맛이 없어도 유명할 것 같은 '미쁜제과의 외관'과 주변 풍경..






반짝 거리는 새로지은 듯한 예쁜 한옥 안에 들어서면 꽤 넓은 공간의 카페가 있었다.





예쁜 비쥬얼의 한옥 카페만으로 그칠 줄 알았는데,


빵들의 비쥬얼도 훌륭했다. 


형수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제주살이를 하며 잘 느끼기 힘든 '청담동 카페' 느낌ㅎ












요새 아내가 마카롱에 푹 빠져있어, 여기는 어떠냐고 사진을 보내주니


먹어보지 않았지만 이미 "탈락". 


마카롱 필링이 뚱뚱할수록(일명 '뚱카롱') 맛있는 거라며ㅎ 






영업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그런데 형수님이 말씀하시길 늦은 오후에 오면 빵이 아예 없다고..




카페가 있는 건물 옆에도 미쁜제과 사장님 소유로 보이는 다른 한옥 건물들이 붙어있다.


카페 마당에서 보이는 서귀포 바다.. 하 좋다. 


좋은 위치에 좋은 카페를 만드신 것 같다.


좋다. 여기도 아내랑 다시 와보기로ㅎ









위치는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도원남로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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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3. 1. 점심>


사촌형 부부와 함께 점심을 먹기 위해 제주 서귀포 모슬포항을 찾았다.


제주시에서 출발할 때만 해도 미세먼지가 많아 한라산이 잘 보이지 않았는데,


서귀포 바닷가에 도착하니 어느덧 걷힌 것 같았다. 


바다는 늘 좋다. 해변도 좋지만 항구도 좋다.





모슬포항엔 식당들이 많다. 


특히 11월 말 ~ 12월 초에는 방어축제가 열려 사람들이 많이 찾는다고 한다.


(올 겨울에 아내와 함께 꼭 들러보는 것으로~!)






그 중 부두식당이 SNS상에서 유명하다고 하는데, 사촌형 부부의 입맛엔 기대치보다 별로였다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간 곳은 항구식당. 


3대째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맛집에 가성비가 좋다고 하여 찾았다.





메뉴는 다양했다.


쥐치조림을 도전할까 고민하다가 안전하게 갈치조림으로 택했다.


3인분에 4만원, 가격대 훌륭하다^^


맛 또한 훌륭했다. 부드럽고 통통한 갈치살과 양념이 잘 베어든 무와 감자까지,


양도 푸짐하여 세 명이 먹기 충분했다. 





위치는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항구로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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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3. 1. 점심>


제주영어교육도시에서 아들 유학 중인 사촌형 부부가 


고기국수 맛집이라며 강추하여, 기대 한가득 안고 달려간 대정 고을식당.


문 닫았다. 아쉽다. 다음 기회에.. 


서귀포 놀러갔다가 고기국수 땡기는 날 꼭 들러봐야겠다.




아쉬운 마음에 주변 산책


그토록 로망이었던 제주라서 그런건지, 콩깍지가 씌여서 그런건지, 


그냥 이런 작은 길들도 내 눈엔 너무 아름답게 느껴지고 미소지어진다. 기분이 좋다.





돌하르방 네 분도 있었다.


도로 한 쪽에 세 분, 다른 반대편에 한 분- 


왜 두 분씩 모아놓지 않았을라나; 


안내판의 주소지를 보니, 심지어 길을 사이에 두고 세 분은 보성리, 한 분은 안성리에 있었다.


제주도에 오면 많이 보이는 그냥 그런 돌하르방들인 줄 알았는데, 


옆에 안내판을 읽어보니 역사가 있는 돌하르방들이었다.


돌하르방을 하나하나 찬찬히 쳐다본건 처음이었던 것 같다.


돌하르방 네 기 중 모여있는 세 기는 오른손을 윗 배를, 왼손은 살짝 아랫배를 쓰다듬고 있는 모습이었고,


반대편에 있는 한 기는 양손을 마주잡고 있었다. 


눈이 부리부리하게 툭 튀어나오고, 코는 뭉툭하니 크고, 


입은 살짝 벌리고 있는 듯 모습이 비슷하긴 하였지만 다 다른 얼굴들이었다. 








"안내문 내용:


돌하르방은 제주의 삼읍성인 제주성, 정의성, 대정성의 성문(동문, 서문, 남문)의 입구에 세워져 있던 석상이다. 


해당 돌하르방은 대정성의 남문 입구 좌우에 각각 2기씩 세워져 


성안으로 출입하는 사람들을 감시하는 등 성을 지키는 수문장으로서의 역할을 하였다.


2018년 10월, 원 위치(남문)가 아닌 동문지에 자리하고 있던 돌하르방 2기와 


기존 남문지에 존치하고 있던 2기 등 총 4기를 대정성의 남문인 현 위치로 이설, 정비하였다."










위치는 대정 고을식당에서 보성초등학교 쪽으로 골목을 따라 올라가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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